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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4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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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사겼는데 아청법 위반 되나요?

급하게 아청법위반 문의를 드립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25살 여자 입니다. 자주가는 커피숍에서 알게된 남자와 사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아이의 부모님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사귀고 있던 남자가 미성년자라며 저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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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기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면 어떡해야하나요?

제가 같은 학과 여자 동기중에 제일 친한애가 있는데요. 서로 평소에도 이런저런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서 장난으로 엉덩이 크다고 말하면서 몇 대 쳤는데 갑자기 미쳤냐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너무…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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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게시판에서 당한 모욕 어떡해야 하나요?

동아리 익명게시판에서 누군가 익명으로 제 욕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데 익명인 점을 이용해 거짓말을 퍼뜨린 이자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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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변제계획서에 도박사실 알려야하나요?

현재 사기죄로 불구속중이며 일주일에 한두분씩 변제중입니다. 조사때는 생활비때문이라 했는데 사실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제대로 살아보고자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반성문이나 변제계획서 등 재판장님께 도박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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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인 줄 모르고 알바한 경우

동생이 취준생인데 부모님한테 자꾸 용돈받기 죄송하다고 알바한다더니 몇일전에 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 걸려서 조사받고 왔는데요. 동생 말로는 시키는대로만 일했고 거기서도 문제없다 불법 아니라고 계속 안심시켜서 자기도 괜찮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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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피의자 심문 어떻게 하나요?

지금 남편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구속 적부심 신청서는 제출한 상태인데 걱정이 되서 변호사님과 자세한 내용 상담받고 싶습니다. 피의자 심문을 한다고 들었는데 따로 준비 안해도 될까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도 심…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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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반성문 제출

무면허로운전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그전 음주무면허 포함3번있구요 오늘구공판이라는 문자받았어요 제가 할수있는 양형자료는 반성문외 다른거 무엇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반성문은 검사님께제출하나요 아님판사님께제출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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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빌린걸로 업무상횡령 고소 당할 경우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 사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 공금을 사용했는데요. 너무 급한일이라 잠깐 쓰긴 했는데 금방 다시 채워놨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를 업무…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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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달온 택배 그냥 가진다면?

택배올게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않아 이상해서 배송업체에 문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택배가 우리집이 아니라 옆집으로 잘못 갔다는걸 알게 됐는데 옆집에 알아보니 자기네가 남의택배를 맘대로 뜯어서 이미 먹어버렸다는…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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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형량 낮출 수 있을까요?

성폭력사건 상담 좀 가보려고 합니다. 가해자측이구 사건 처음부터 자세하게 상담 받고 가능하다면 처벌 형량을 낮출수있을지 문의 좀 드려보려는데 창원변호사사무소 추천할만한 곳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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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아는 지인이 상가분양을 한다며 소액 투자를 권하길래 천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상가분양권을 사는거라 투자대비 수익률을 100% 보장한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믿음신뢰로 아무것도 서류도 증빙도 없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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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불법내용물이 오고간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해외 사이트의 경우 해외에서 수사가 개시되면 접속을 시도한 사람들도 수사나 처벌 대상이 되나요? 수사시에는 불법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한 자의 ip…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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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기 전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에 영향을 미치나요?

현재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재판 선고 이전에 절도를 두 번 더 저질렀습니다. 한 건은 법원에 구공판 되었고, 다른 한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두건의 사건이 현재 절도죄 집행유예…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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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정신에 사소한 스킨십도 준강간죄에 해당이 되나요?

평소 품행이 좋지 않은 썸녀가 있습니다. 살짝 말도 함부로 하는 것도 있고 인기가 많고 아는 지인이 많습니다. 게임에서 만나 저번달에 썸을 타다 헤어지고 며칠 전에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에 쉰…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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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처벌 어떻게 되나요?

새벽에 음주운전중 신호대기에걸려 잠이들었습니다. 그후 신고받고 도착하신 경찰분들과 파출소로 갔고 측정결과 0.132 가 나왔습니다. 그후 인정하고 집에 왔는데 아직 조사는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후회 막심하고 정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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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인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가상계좌 발급 권한 대여해주면 수수료를 준다고해서 자영업자끼리 돕고 살자는 마음으로 대여해줬더니 보이스피싱 가상계좌에 연루된것 같습니다. 사건담당 수사관으로 연락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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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배임죄 처벌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거래처에서 뒷 돈을 챙겼다면서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서 그냥 넘겼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그냥 넘기면 안된다고 자…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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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으려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는데 무혐의 못받나요?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하면서 제통장으로 돈을 보냈고 그 돈을 다시 보내줬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받으려고 한것이고 돈은 그대로 보내줬는데 이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구속될 일인가요? 무…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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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걸리더라도 못받은 돈 받을수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2년이란 기간 동안 빌려가 쌓인 돈이 1억5천정도가 되었습니다. 빌리고 원금줄땐 이자붙여서 준다고 하면서 여러번 쌓인게 벌써 1억5천이라는 돈이 되었는데 저는 친구말믿고 그냥 기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마지막…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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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 고소를 당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만둔 전직장으로 부터 업무상배임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제가 하던 업무가 구매처 관련 일을 하는거였는데 거래처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받았다며 저를 고소하였…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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