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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적용에관해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합니다. 예를들어 징역형을 살고 오늘 출소하였다고 가정하고 출소하고 얼마지나지않아 징역형을 산 사건과의 별개로 5~6년전에 사건으로인해 조사를 받게될 경우 이경우도 누범기간 적…
중학생들이 자전거를 몰래 가져가서 일부 파손을 시킨후 다시 갖다놓는 짓을 했고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한명은 참고인으로 반성문 쓰고 끝났다하고 다른 한명은 재판중이라 하는데 촉법소년이라 큰처벌도 안받을것…
돈없어서 돈좀 벌어보겠다고 알바했는데 보이스피싱 전달책 연루되어 징역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징역 살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뺑소니사고로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죄질이 안좋다고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고딩 딸아이가 친구 험담을 한적이 전혀 없는데 저희딸을 학폭으로 접수했네요. 저희딸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학폭접수한 친구는 증거도 없이 왜 저희딸을 왜 학폭접수를 했는지 학교 관할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 조사를 받아야…
어이없는 일에 휘말려 지금 강제추행으로 조사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인 경우 증거가 애매해도 무조건 상대방 진술에따라 유죄판결 받는건가요? 만약 유죄판결이 무조건이라면 너무 억울한데 처벌을 피하는 방법은 없을…
통신매체 음란죄가 적용되나요? 여청계에선 계속 안된다면서 다른곳 가서 고소 하실거면 하지말고 기각 되더라도 자기들 한테 진술하라고 하네요. 고소장은 접수 해놧는데 자꾸 성립이 안된다네요. 자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A가 B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본것이 있어 받고자 대화중 실랑이가 있었고 A는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어 약을 복용하는 사람인데 흥분상태에서 죽는다 라고 하고 B집앞 차에서 약을 한꺼번에 먹고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B는…
투자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투자자가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고소가 될 수 있나요? 투자받은 금액은 총 6억원 정도이며, 모두 사무실 임대료를 비롯한 인건비, …
단순적발이고 2번째입니다. 음주운전 재판으로 넘어간다던데 제가 뭘 준비해야 되나요?
술집에서 벌어진 패싸움에 저한테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급하게 문의남깁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 쪽에서 먼저 멱살을 잡고 얼굴을 폭행하여 제가 상대방을 뿌리치고 …
오토바이배달 일을 하다가 오토바이가(질문자) 지하차도 위에서 유턴을 하고자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30키로로 주행 중 2차로 차량이 끼어들려고 해 경적을 울리자 해당 차량도 경적을 울리며 창문을 열고 욕을…
가해자가 빈털털이라서 형사합의 할수 없으니 그냥 감옥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명예훼손도 공론화 목적이면 성립 안된다는데 기준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명예훼손 의도성이 없으면 되는 걸까요?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사고 문의드립니다. 술취한 친구를 태우고 무면허인 아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인도을 들이받는 사고로 둘다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와 친구 치료비 모두 물어주는걸로 형사합의를 보기로 했는…
부모님과 어릴때 미국으로 가서 부모님은 한국으로 돌아오셨지만 혼자 거주중인데요. 이번에 한국에 꼭 들어와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한국 입국은 할 수 있나요? 입국한다면 공항에서 바로 잡혀가나요? 고의로 병역기피를 한것…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에 대해 욕을 했습니다. 욕을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대학교 주변에 있는 자동차 유리에 "ㅇㅇㅇ 씨x련 짬x ㅇㅇㅇ 집x그지년 엥 ㅇ씨가 있다고?" 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와 만…
용돈벌이로 고객들한테 알림 문자 보내는 거여서 알바 시작했는데 그 문자 안에 있던게 보이스피싱 링크였나봐요 범죄에 가담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로맨스스캠 피해로 경찰신고는 하였는데 일당이 잡히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피해금액을 받기 위해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곧 받으러 가셔야 해서요. 그 전에 미리 예행연습하고 말할 내용 다 정해놓아야 하는데 음주운전 재범 변호 잘 하시고 경찰서도 같이 가서 도와주실 분 찾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