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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됐다가 면허를 다시 딴지 얼마안되 음주로 적발됐습니다 음주 전적으로 벌금낸지 얼마안되서 바로 다시 걸리면 징역형을 살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고 걱정이되서 여쭤봐요 염치없는 질문이지만 처벌 낮…
백만원 달라고 두드려 패는거랑 천만원 달라고 두드려 패는거랑 똑같은 전치 4주가 나왔다면 액수랑 무관하게 처벌을 같나요?
제가 구공판에서 구형12월 선고 2년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는데 보통 검사님이 항소할 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검사님이 항소할수 있는 기간도 7일 맞나요? 만약 항소를 하신다면 대법원사건조회 사이트에서 볼수 있…
물건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거래업체를 선정하고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직원이 한 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의 10%가량을 개인이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3년 가량 거…
제가 택시와 시비붙어 경찰고소가 되어 송치가 되서 오늘 구공판 기소가되었다고 하네요. 송치 후 따로 조사없이 바로 넘어가나요? 그리고 처음에 합의할 마음 있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거 때문에 바로 구공…
요번 클럽에서 친구가 준게 정말 대마인줄 모르고 했습니다. 그냥 담배인줄 알고 그냥 받게 되었고 당시 몇개 받게 되어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도 안했는데 이번에 그 친구가 마약으로 걸리면서 저까지 …
제가 미성년자인 중학생 몰카를 찍다가 걸렸는데 그냥 교복입은게 예뻐서 다리를 확대해서 찍었는데.. 이게 몰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보이는 부분을 찍은 것 뿐인데 ㅠㅠ 혹시 이런 경우 무슨 죄로 처벌받는지 형량은 어느…
병원 운영중에 의료광고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튜브에 홍보영상을 외주업체를 통해 제작하여 올리는 와중에, 환자들의 후기영상으로 인한 보건복지부 고발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경써서 …
실질적인 상해는 입히지 않았지만 빠른 속력으로 차나 스쿠터를 행인 주변으로 몰아서 행인을 놀라게 하거나 위협한 경우도 가중처벌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이번에 여자친구한테 성폭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나말고 진짜 남친이 있었음 2. 그 남자한테 나랑 잔게 들켰는데 자기가 술먹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 남자한테 말함 3. 그 남자…
아들이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현재 큰 트라우마로 지금 많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제쪽에서 도와주고 싶은건 최대한 도와줄려고 합니다. 가해자한테 똑바로 실형을 내리고 싶은데 어떡해야하는지 저희 아들…
사람을 밀쳐서 다치게 했는데 합의금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6개월 정도는 살아야 하는데 징역을 살고 나면 합의금을 안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징역 살고 나서 또 이러한…
지하철에서 처음부터 의도한건 아닌데 순간적으로 추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꽉찬 지하철이었는데 앞에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게 됐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반성하고 후회중에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하면서 경찰조사…
새벽 2시경 공사중인 대학 캠퍼스 건물에 설치된 보호벽을 넘어서 만 16세 3명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바닥에 떨어진 라카로 벽에 낙서를 하고 나왔고 2주 정도 뒤에 공사가 많이 진행된거 같아 궁금해서 다시 방문했는…
아무 양형자료없이 검사처분까지나온상태인데 너무늦은거아닌가싶은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처리완료라 떴지만 보완수사요구라 톡왔습니다. 동종마약 재범이고 기소유예 받고 난후 했습니다.
절도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랬는지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되고 하루하루 힘든 하루를 보내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술을 하고 2차를 하러 가는 중에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남자의 지…
대리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상품 판매 중에 회사와 이야기 하지 않고 제 맘대로 2,000만원 가량의 물품을 판매하였고, 이득도 제가 챙겼습니다. 당시 돈에 눈이…
저희 반에 학교폭력이 터졌습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학부모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담임 교사인 저까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습니다. 조목조목 반박 가능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저를 그렇게 가해자로 걸거란 생각조자…
여자친구가 술먹다 옆테이블 사람들이랑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만취상태라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소리 지르면서 심한욕을 해서 핸드폰으로 그사람을 때렸다고 합니다. 특수폭행죄로 들어가서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
킥보드도 음주운전 걸리나요? 솔직히 저도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탔을 건데 평소 타던 것처럼 탔거든요. 술집에서 나오는 거 보고 걸린 건지 참 짜증도 나고 난감합니다.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한 3분 탔나? 앞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