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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4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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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계좌로 연루되어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된 경우

제가 약 2달전 모르는 돈이 입금되어 은행 확인후 돌려주려고 햇으나 잘못입금하신분도 통장이 정지상태가 됫다며 제 계좌까지 사기 이용계좌라면서 채권소멸절차라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이왓습니다..3자 사기 연류된거 같아 일단…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무혐의 증명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단녀로 십몇년 살다가 아는 지인 통해서 단기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뭔일일까 싶다가 전화 상담만 하면 된다길래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네요..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가담했다고 경찰…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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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터치했다고 부하직원이 성추행 고소

부하직원이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를 해서 조사를 받게 된 입장입니다. 아끼는 직원이었어서. 제가 회식때나 회의자리에서도 가벼운 터치정도는 했었는데 이번에 회사 워크샵 1박2일 기간에 레크리에이션 도중 제가 약간 의욕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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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재판에서 항소하면 벌금형으로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지병으로 얼굴 경련이 있었고, 대마초를 피우면 나아질 수 있다는 말에 대마초를 구매후 1회 흡연하였습니다. 현재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나온 상황입니다. 해당 대마초 처벌 사안에 대해 항소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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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무조건 실형이 되는 건가요?

뺑소니 도주치상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때 왜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충격이 있는 것을 솔직히 알고 있었…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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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는데 처벌 안 받고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고 피해를 입어 모두 막혔는데 정말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습니다 .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분이 도와주시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드네여 계좌도 다 안되고 피해자들이 여러번 입금해서 제가 들은 피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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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공소시효 얼마나 되나요?

회사 내에서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경리인데요. 업체에서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회사의 착오로 돈이 비었는데 제가 공금횡령고소장 받았습니다. 공금횡령공소시효 얼마나 되나요? 현재 고소를 안당해도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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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형사고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데이트폭력으로 형사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고싶은데요. 형사고소를 하려고 마음먹은 상태입니다.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 술만 마시면 여러차례 주먹질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심하게 맞아서 온몸에 멍이들고 상태가 안좋습…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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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필름이 끊겨 저지른 폭행

제가 술먹으면 거진 필름이 끊기는데요. 드문드문 기억은 나는데 제친구들이랑 옆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처음에는 말로 싸우다가 제가 소주병으로 그 옆테이블의 어떤 사람을 때려버리는 바람에 전치 2주인가? 그 정도 받…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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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매음 고소

아들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된 상황이라 청소년형사처벌 어떻게 되나요? 학폭처분으로 진행되나요? 범죄를 한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과한 처벌 받을까봐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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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횡령 고소장을 경찰서가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에 접수해도 되나요?

업무상배임과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피해금액은 2억횡령, 올해 기준 약 7천4백만원 배임으로 해당 고소장접수를 경찰서가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에 해도 되는 건지요(중대범죄해당여부)? 그리고 고소장접수는 고소…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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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소장에 기재된 법조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 배우자가 현재 필로폰투여로 지금 교도소에 미결수상태로 있습니다. 오늘 공소장열람신청을 해서 봤는데 잘 몰라서 질문드려요.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1호,제2조 제3…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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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 안받는 방법 없나요?

이번에 해수욕장을 놀러가서 제 사진을 찍는척하면서 여자들 사진을 좀 많이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본 어떤 사람이 저를 경찰에 신고해서 걸리게 됐습니다. 혹시 불법촬영처벌 어떻게 안받는 방법 없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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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리뷰를 단 해당 업체에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치과를 다녀온 후 상담내용이며 상담하시는 분이 불친절하고 기분이 나빠 네이버리뷰를 달았습니다. 해당 치과에서는 리뷰로 인해 폐업까지 할 수 있다며 고소 한다고 하네요. 이게 고소까지 갈 리뷰인가요? 또 녹취록이 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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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신고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제가 억울하게 지금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서 간략히 말하자면 저는 퇴근길 버스를 타고 집을 가고 있었고 그 두자리 앉는 좌석에 한 여성분이 술에 취해 제 옆자리로 앉는 거에요. 그 여자분이 자기가 소화가…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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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벌금형 받나요?

무단이탈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 떨어지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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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초범 형량이 어느정도로 나오나요?

회식하다가 여직원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술에 취해서 실수했습니다. 근데 여직원이 강제추행으로 저를 신고했네요. 저도 술에 취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문자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했는데 막막하네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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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잡아떼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하던 스튜디오에서 손님으로 온 아저씨가 제가 일하는 중에 엉덩이를 훑었습니다. 물건을 옮길 것이 있어서 제가 그 아저씨 옆으로 지나갔거든요. 근데 제 엉덩이를 만지더라고요. 그 자리서 소리지르면서 말싸움이 났는데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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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사이버 범죄

통매음이나 모욕죄같은걸로 촉법소년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면 보통 재판까지 가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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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숙취음주운전 처벌 줄일 방법 없나요?

억울합니다 숙취음주운전이라니요. 전 날 과음을 하긴 했는데 5시간 이상 자고 일어나서 술이 다 깬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서 숙취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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