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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대화를 주고 받다가 사소한 일에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성적인 발언을 일삼았는데 저보고 통매음 저질렀다고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성범죄는 법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는데 성범죄특별법 안에 통매음 규정되어 있나요?
개인적으로 안좋은 문제에 휘말려 제가 폭행과 상해 문제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합의적인 부분이나 벌금, 처벌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님과 상담부터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에 기스를 내고 아무조치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날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 받으라고 왔는데 혹시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
재판에서 위증을 하면 어떤 처벌들을 받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직업이 군인입니다. 이번에 판단을 잘못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치 약 0.11% 정도 나왔습니다. 군형사사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이랑 행정처분 어떻게 나오나요?
제가 사업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친한 지인이 저랑 뜻이 잘맞을거 같다면서 형님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초기 투자금을 각자 4천만원씩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형님한테 다 맡겼더니 사업자등록증에 제 이름…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를 받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수거책 처벌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알바몬으로 채권추심업체 현금회수업무를 하다가 범죄단체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처음 만난건 유흥주점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 후 밖에서 2 ~ 3차례 같이 식사도 같이 하였습니다. 6번째 정도 만났을 때 술자리 후 자연스럽게 잠자리 까지 가지게 되었는데, 본인이 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
안녕하세요 어린이집교사 이고 맹세코 아동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측에서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전 아동학대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하는데 명백한 허위 신고…
오픈채팅방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소되고 싶지 않으면 먼저 합의금주면 고소안하겠다고 합의서 작성해주겠다고 하는데 여자분 말대로 합의를 해야 할까요? 정말로…
반차쓰고 퇴근하는데 옆에서 갑자기 들어오더니 제 차를 치고 도망치는 겁니다. 안그래도 기분 나쁜데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네요. 제가 뺑소니를 당했는데 피의자라뇨?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리고 있는데 블박영상 다 있습니다.…
채권 추심 알바 구한다고 해서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채권자에게 돈 받아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피해자분과 얘기하면서 느낌이 이상해 같이 신고했는데 저도 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6개월전에 피시방에 대리를 맡겼는데 대리 첫날 아이디랑 비번이 유출되어 게임 모든 가치가 훼손되었습니다. 시세가치로 당시 100만원정도 현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6개월여의 조사 결과 피시방 사장님이 직접 돌린게 아…
아이가 올해 중3인데 학교에서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늦게 오는 줄 알았더니 어느날 코피가 나서 온걸보고 꼬치꼬치캐물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선 청소년폭행으로 학…
친구끼리의 일이라 법적 문제로까지 번지지 말았으면 했는데, 그쪾에서 먼저 고소를 하니 저도 대응해야할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친구와 말싸움이 일어났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친구가 어디서 대마초를 구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술먹다가 그냥 골목길 가서 피고 있었는데 담배냄새가 아니다보니깐 누가 이상하게 여겼는지 지나가는 경찰한테 누가 말했다보더라고요. 피고 있을 때 경찰한테 걸려서 곧 경찰조…
친구가 병역기피로 재판을 받고 징역 1년을 받아서 면회를 하고 왔어요. 생각보다 살만하다고 하는데 꼴은 별로던데.. 병익기피로 처벌받으면 징역형은 무조건 못 피하는 건가요? 아니면 얘가 거짓말로 아프다고 해서 좀 가…
어머니랑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매일 전화를 하는 사이인데요.그날 따라 바빠서 연락이 잘 안될꺼라고 말을 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저라고 속여서 3천만 원 가량을 입금하게 되었는데요. 이거 보…
병장이라 곧 제대인데 휴가 나와서 선배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 일행 중 하나가 맥주병들고 덤빌거 처럼 하길래 저도 순간 놀라서 제압한다고 나섰다가 현재 군대폭행 시비로 경찰조사 받게 되었…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그 때 저희 팀 직원한테 한 말이 성희롱이라서 신고되었어요. 성희롱 같은 게 처음은 아니고 야근할 때 한 번 업무외적으로 가슴크면 남친이 좋아하겠다 이런것이고 그 직원이 한번은 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