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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289건
법률형사

제 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했는데 피해자인 제게 불리한 점은 없나요?

엿새 전 밤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제 차 옆면을 맞은편 차가 들이받았습니다. 내려서 보니 상대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말투도 어눌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하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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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면허정지 100일이 나왔는데 교육을 받으면 정지 기간이 줄어드나요?

며칠 전 음주단속에서 0.045가 나와 면허정지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벌점이 100점이라 100일 동안 운전을 못 한다고 들었고, 초범이며 사고는 없었습니다. 아이 등하원을 제가 차로 맡고 있어서 100일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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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성추행 고소를 당했어요

친구들이랑 클럽에 놀러갔다가 술 취해서 실수로 모르는 여자를 여차친구로 착각하고 터치를 했는데 상대방이 실수를 용납 못하고 경찰 부르고 난리치더니 결국 고소를 했습니다 여자 쪽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금 높게 부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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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인 리뷰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음식에 대한 개인적인 맛이나 평가는 수긍하지만 '완전 사기네요' 라는건 치욕적이고 자존심 상해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법률형사

동업으로 설립한 회사가 폐업할 경우 수익금 분배 문제

저와 동업자 2명은 동업자를 대표이사로 저는 사내이사로 3년정도 직업소개소사업을 영위하던 중 대표이사의 일방적 위법행위로 직업소개소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동업자는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투자금 회수라는 명목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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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투자 부탁을 받아 대신 주식투자를 해줬는데 손실을 보자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조사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전 직장 동료가 제 주식 투자 경험담을 듣고 대신 투자해달라며 돈을 보내와, 손실이 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투자를 대행해줬습니다. 이후 투자 손실이 발생했고, 남은 금액을 정리해 돌려주려 했으나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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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속 수사 진행될까요?

친구 일입니다. 친구가 대마초를 해외에서 가져오다 적발되었는데 마약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걸까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문의드립니다. 불구속상태에서 조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초범이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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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남자친구를 부모 허락 없이 두 달 가까이 우리 집에 살게 했습니다,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남자친구(고등학교 3학년, 미성년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집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어져 제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됐고, 55일 정도 지난 뒤 남자친구 어머니가 가출 신고를 하면서 동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친구 어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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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운전하다 적발됐는데 면허 처분도 똑같이 받게 되나요?

사흘 전 퇴근길에 같은 단지 다른 동에 사는 지인 집에 들르면서 그 동 앞에 차를 세워 두고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차를 써야 해서, 밤늦게 일어서면서 단지 안 도로로 400미터쯤 떨어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법률형사

개인택시 기사인데 쉬는 날 자가용 음주운전으로 택시 면허까지 잃게 되나요?

개인택시를 운행한 지 6년째입니다. 사흘 전 쉬는 날 친척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제 자가용으로 집에 오다가 단속에 걸렸고 0.089가 나왔습니다. 택시를 몬 것도 아니고 영업 중도 아니었는데, 동료 기사들 말로는 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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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인데 몇호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친구가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욕설 등) 팔을 할퀴어서 얼굴을 10대 가격하고 카톡으로 패드립을 하였는데 몇호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과 정도는 반성문 4장, 대면사과 3시간 반 이고 피해학생 상해정도…

로시컴 법률정보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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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가 낮은 상태로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살짝 추돌했는데 위험운전치상이 되나요?

지난 주말 저녁 모임에서 맥주 두 잔을 마시고 두 시간쯤 쉬었다가 운전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를 제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는 바람에 시속 10킬로미터 정도로 들이받았습니다. 앞차 운전자분이 목이 뻐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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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음주 적발로 취소되면 면허를 다시 딸 때 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고, 이번 달 초에 또 단속에 걸려 0.11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라 면허가 취소될 거고 한동안은 면허를 다시 딸 수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여러 번 적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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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징계받게 된 학생이 앙심을 품고 저를 상대로 허위 폭행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도하던 학생 한 명이 후배들을 학교폭력으로 괴롭혀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운동을 못 하게 되자, 그동안의 훈련과 지도 과정을 과장해 저에게 폭행당했다고 고소했고 현재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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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서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동차사고시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경우 형사합의서에 특별한 문구를 넣지않으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민사상 손해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전액 공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공제를 방지코자 형사합의서에 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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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명사고 변호사 선임비 많이 드나요?

남편이 어제새벽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심지어 행인을치면서 인명사고까지냈고요. 수치는 0.225라고하네요.. 억장이 무너지는데 일단 터진 일 수습하고 봐야할거같아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알아보고 있는데..막막합니다. 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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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무면허로 걸린 경우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문의 드립니다.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현재 제가 작년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입니다. 거래처에 물건을 가져다 줘야하는 상황에서 일할사람이 없어 운전했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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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세워진 손수레를 무단사용 후 돌려드리고 합의했는데 약식기소됐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유리한가요?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골목에 세워진 손수레를 무단으로 사용한 뒤 3주가량 잊고 돌려드리지 못해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즉시 손수레를 돌려드리고 사죄했으며,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받고 합의금까지 지급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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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변호사 선임하면 도움이 되나요?

남편이 회식끝나고 운전해서 오다가 걸렸는데 문제는 5,6년전쯤에도 걸린적이 있어서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처벌이 높다는데 변호사 선임하면 도움이 좀될까싶어 알아보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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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되면 해고되는 직장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되면 해고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거리가 가깝다고 안일한 마음에 정말 해서는 안되는 짓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신고해서 잡힌건데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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