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4,470건
법률형사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사기죄 성립할 수 있나요?

남편 지인이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할거라는데 저희 남편도 피해자거든요 다른사람에게 좋은 자리라고 소개받아서 전달해준것 뿐인데.. 같이 짜고 사기친거 아니냐며 고소한다는데 물론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긴 했는데 짠건 아…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7
법률형사

대리기사 기다리다 주차장에서 난 음주운전 사고인데 감면 받을 수 없을까요?

음주운전으로 남편이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1차음주운전ㅡ오래전 2차 무면허 ㅡ이번이3차 음주운전 0.1..얼만데요. 공용주차장에서 대리기사 기다리며 차를 빼놓으려다 다른차를 살짝 받았답니다 . 혹시 이런 경우 감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9.27
법률형사

통매음 고소당했는데 변호사 선임 해야하나요?

게임을 통해 알게된 여자애와 몇주동안 온라인상에서 만나 계속 게임을 하던도중 같은팀으로 게음을 돌리다가 기분나쁜 언성으로 대화를 하는도중 제가 하면 안되는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부분, 패드립을 심하게 했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6
법률형사

성매매 처벌 수위 어느정도 되나요?

군휴가 나와서 성매매업소 잠시 갔는데 걸렸습니다. 성매매처벌 나오면 보통 어떻게 나오는지, 성매매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5
법률형사

사람의 다리를 찍는 것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이 되나요?

치마속을 찍은게 아니라 다리만 찍었는데 이런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이 되어 처벌 받을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5
법률형사

음주운전삼진아웃 구제 가능할까요?

잘 지내다가 하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하는 날에 음주운전으로 걸려버렸는데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2번 걸린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형사처벌을 세게 받을 거 같은 예감이 드는데 혹시 음주운전삼진아웃 구제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5
법률형사

사회복무요원에게 상해를 입히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아침에 한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개찰구에서 나와 매표소를 이용하는 것을 발견,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 했습니다. 허나 승객이 “싫은데요” 라고 해 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4
법률형사

카톡을 주기적으로 보냈다고 스토킹 고소 당한 경우

예전에 사귀던 여자애랑 헤어지고 나서 대략 43일간 돈을 빌려달라는 카톡을 빠르면 2일 늦으면 2주에 한번꼴로 하소연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도와줄수 없냐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중간에 여자애한테서 답장도 왔었고 (증거기…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4
법률형사

소액 돈 안 갚는 경우 고소 가능할까요?

큰 금액은 아니고 2만원을 빌리고 과대가 돈을 안갚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해야 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4
법률형사

억울한 성폭행 고소 무혐의 가능성 있을까요?

전 지금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요, 다음주초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플에서 집 가까운 밥친구 찾다가 어떤 여자분과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어 식사를 하고 술한잔까지 하게 됐는데요. 술자리가 새벽까지 길…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3
법률형사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는데 수원변호사 선임하면 도움받을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성추행으로 엮어 있어서 곤란한 상황이라서요. 빨리 수원변호사 선임하고 싶은데 도움주실분 없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3
법률형사

투자사기 대포통장 명의인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리딩 주식투자사기 당했습니다. 범인들은 현재 잡혀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제가 입금한 통장이 대포통장이였는데 이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대포통장 명의인도 어떻게보면 피해자는 피해자라 통장만 제공을 해줬…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1
법률형사

음주운전 경찰조사 선처받을 방법 있나요?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끔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주면서 저도 한잔씩 마시고 하거든요? 그날따라 손님도 많고 기분이 좋아서 저도 좀 많이 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술집손님이 제가 술먹고 운전석을 잡는걸 봤는지 경찰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0
법률형사

음주운전 측정 결과 0.03 나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술 진짜 소주 반병 밖에 안먹어서 1도 안취하길래 그냥 운전했거든요 원래 제 주량이 한 5병 됩니다. 허세가 아니라 진짜여서 안믿으셔도 되는데요. 너무 정신이 멀쩡해서 괜찮은 줄 알았지만 경찰단속에서 바로 음주수치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0
법률형사

절도죄 초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늦은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있었고,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자고 계신 남성분이 계셔서 순간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망을 보게 시키고 제가 품을 뒤져서 지갑을 훔쳤고, 지갑안…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0
법률형사

오토바이 음주운전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제가 이번달에 오토바이 타다가 음주운전이 걸려서요. 임시면허증을 받아서 다음달 까지만 탈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업이나 등등 때문에 오토바이를 1~2달정도 더 타야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요 - 만약 오토바이 무면허로…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0
법률형사

성범죄 경찰조사에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할 수 있나요?

성범죄 경찰조사에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고 싶은데 가능하죠? 형사전문변호사와 성범죄 경찰조사에 동행하면 좋은 점이 어떤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0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송치 어떡하나요?

저도 모르게 가담되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습니다. 경찰조사 받고나서 나중에 송치 결정 문자가 왔는데 보이스피싱 송치 어떻게 해결하죠ㅜ 전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부모님한테 알리기 싫고 혼자 해결하고싶어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0
법률형사

모르고 연루된 보이스피싱 처벌 안받을수있나요?

보이스피싱 연루된거같은데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억울함 주장하면 저는 빠질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9
법률형사

모르고 한 미성년자 성추행 합의해야 하나요?

헌팅포차는 아니고 일반음식점인데 저녁에는 안주메뉴 많이 파는 술집에서 어떤 여자분들이랑 합석했는데요. 여자분 한분한테 스킨십도 하고 그랬는데 알고보니까 그 여자분이 고등학생이었더라고요;;; 미성년자성추행 신고당했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7
19091929394224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