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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470건
법률형사

술취해 기억나지않는 준강간죄 무죄 받을수없나요?

준강간죄로 경찰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준강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데 술먹고난 후에 있었던 일이고,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냥 술자리 합석하다가 알게된 사람이고 술기운에 모텔까지 갔던것 같은데 다음날 눈떠보니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4
법률형사

술먹고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피할 수 없나요?

제가 술먹고 길바닥에서 자버렸나봐요. 근데 누군가가 신고해서 경찰관이 저를 경찰서로 데려가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하고 업무를 좀 방해했나봐요. 기억이 하나도 안나지만 업무 방해죄로 조사를 받아…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3
법률형사

성추행 합의금 얼마정도로 해야 현명하게 하는 걸까요?

성추행합의금 조정해야 하는데, 성추행합의금 보통 얼마로 하나요? 너무 많이 부르면 저한테 불이익 같은 게 있나요? 그리고 가해자가 자기 일용직으로 겨우 먹고 산다고 자꾸 감안해달라고 하고 안정적 고용상태도 아니라면서…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3
법률형사

동사무소에서 소란 피운 할아버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데 광주변호사 자문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할아버지가 광주분이신데 뭐 동사무소에서 처리할게 있었는데 그게 그 날 할아버지가 뭘 준비를 안해가서 안됐나봐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안된다고 다시와달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거기서 소리지르고 좀 난…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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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덕대는 여자를 밀친 것도 성추행 고소감인가요?

제가 폭행, 성추행으로 고소 당했어요. 노는데 자꾸 맘에 안드는 여자가 들러붙어서 그만좀 하라고 밀쳤는데 이게 어떻게 고소감인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3
법률형사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알바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이스피싱인줄 전혀 모르고 알바 했어요. 통장 계좌 알려 주면서 인출 하라고 해서 인출 하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인거 같아서요. 모르고 한건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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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성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몇 번 만나던 여자한테 성추행 성범죄 고소를 당했는데 성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거짓 고소를 당한것이라서 무혐의를 위해서 여자에게 고소를 당하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무혐의를 위해서 어떤 변호…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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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4회 투약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지인이 병원에서 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성피로로 항상 피곤함을 느낀다고 하니 프로포폴을 맞게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한번 맞게되면 개운할거라고 하여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한번 맞아보니 너무 좋아서 현재 약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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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하면 좀 나아질까요?

20대 직장여성인데요 스토킹변호사 전문이신분 알아보고 싶어서요 저저번달에 퇴근하면서 동네 지하철역에서 나오는데 어떤 남자분이 너무 맘에든다고 계속 따라오면서 번호좀 달라그래서 그냥 대충 번호드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차…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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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기전화 신고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영상통화가 오길래 안받으려다가 받았는데 저희 아들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얼굴이 비춰지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협박한다면서 돈 좀 붙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아들이 학원에 있을…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1
법률형사

인터넷 커뮤너티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

익명 사용이 가능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교묘하게 짜집기해서 마치 제가 특정인을 비방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또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고소하는것이 가능…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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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만난 관계인데 성폭행 누명을 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정말 너무 억울하게 성폭행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한테 그런일이 일어날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한 것 같더라고요. 서로 합의하에 한 관계가 분명히 맞아서 이대로 있다간 정말 성범죄자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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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중 신체접촉으로 성추행 처벌 위기인데 합의로 잘 마무리할 수 있나요?

성추행처벌받게 생겼습니다. 과외선생님이고 수업하다가 여학생과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저 교직이수하고 임용고시 볼 예정이라 최대한 아무일 없이 넘어가고 싶은데 성추행처벌 합의잘하는 법이나 안 받는 법 등 최대한 저한테 불…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0
법률형사

핸드폰 사용이 특수폭행죄 되나요?

여자친구가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먼저 시비를 건 것은 상대 여자였고 술에 떡이 돼서 몸도 못 가누면서 계속 욕하고 말도 안통하길래 자리를 피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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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지난 지하철 성추행도 신고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평일 아침마다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있어요. 근데 그저께 검은 모자 눌러쓰고 다 검은옷 입은 남자가 계속 제가 자리 옮길때마다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더니 사람 많이 타기 시작하니까 제뒤에 딱 붙어서 엉덩이를 슬쩍슬쩍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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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지인에게 매달 돈을 맡겨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날부터 연락 두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모아온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서 꼭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사기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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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정당방위 성립이 안될까요?

폭행죄가 성립될 일일지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술을 마시다 의견 충돌이 있었고, 서로 몇대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어디 상처 난 곳이 없고, 친구는 입술쪽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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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진술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범죄피해자진술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적이 처음이고, 상대방은 뻔뻔하게 그런 적 없다고 밀고 나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말해야 좀 더 진실성이 담길까요? 성범죄피해자진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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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카트리지 들고만 있어도 처벌 받나요?

아는 형님이 자기가 경찰한테 의심을 받고 있으니 잠깐 액상대마카트리지를 맡아달라고해서 제가 들고 있었는데 아는 형님이 경찰한테 걸리는 바람에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들고 있었던 저도 경찰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진…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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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 어깨동무하고 팔 잡은 걸로 성추행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팀에 신입이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선배고 하니까 좀 잘챙겨주고 싶었어요. 적응하기 힘들어하길래 어깨동무하면서 힘좀내라고 하고 뭐 일 가르쳐줄때도 팔 약간 잡고 했었는데 이게 불쾌했나봐요. 결국 적응못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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