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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470건
법률형사

준강간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 피할수있을까요?

아들이 성폭행으로 경찰 조사 받고 있어요. 준강간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형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연락해서 합의를 하려고하는데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러네요. 같은 여자로서 상대방 입장도 이해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9.09
법률형사

성매매 업소 들어가기만 했는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제가 성매매업소 들어가기만 했고, 한 건 없거든요 실제로 성행위같은거 일절 없고 직장 상사분이 같이 가자고 하셔서 안 내켰지만 엉겁결에 들어간 게 전부입니다. 유부남이기도 하고 애기들도 있어서 저 나름대로 경계하면서…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7
법률형사

동생이 보복운전 교통사고로 신고당했는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동생이 평소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운전하다가 앞차와 시비가 붙었데요. 서로 욕하고 난리도 아니였나봐요 그러다 동생이 화를 못 참고 앞차를 박았어요. 상대차량 운전자가 많이 다치거나 차가 많이 부서진 건 아닌데 살인…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7
법률형사

스토킹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한달 정도 어플에서 만나 사귄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사귀는거여서 집착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잊기 너무 힘들어서 집 앞에 잠시 찾아갔는데 이게 좀 반복되긴 했어여 그래서 스토킹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6
법률형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내면 12대중과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가 30키로 이상을 달리다가 지나가던 사람을 치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길래 일단은 제 연락처를 주고 가던 길을 갔는데 며칠 지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12대중과실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6
법률형사

우편물이 도난범에게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

우편물을 도난 당했습니다. 우편이 왔다고 해서 우편함 보니까 우편물이 없었습니다. 배송해 주시는 분을 통해 우편함에 넣은 사진까지 확인했고 관리소에서 CCTV 확인해 주셔서 같은 건물 주민이 가져간 것 같다고 하시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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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중 사고인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사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술집사이 골목 지나가느라 서행했는데도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누굴 쳤나봅니다 나중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사 뺑소니로 연락이 오던데 너무 황당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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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성폭력 처벌수위 어떻게 되나요?

상대는 2개월된 남자친구입니다. 저는 스킨십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안하는 편인데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보면서 답답해 했습니다. 그러고 어느날 같이 술을 마시고 술취한 상태로 저한테 강압적인 스킨십을 하려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6
법률형사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지요?

친구에게 약 4억원의 금액을 빌려주었고, 한번에 그 돈을 다 빌려준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간간히 연락이 와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빌링 당시에는 저에게 이자쳐서 갚겠다느니,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느…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6
법률형사

억울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신고에 맞대응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강제추행 신고 당했는데 진짜 억울한 상황인데요. 어플로 어떤 여자분이랑 만나서 모텔방에서 술도 마시고 스킨십도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갑자기 그분이 본인 미성년자라고 밝히면서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미…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5
법률형사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착각해 안았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오랫만에 만나서 술을 마셨는데 화장실 앞에 기다리고 있던 여자를 전 여친으로 착각해서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그 여자분이 깜짝 놀라서 저를 밀치면서 성추행범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사람들 다 몰려오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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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에게 배임횡령죄로 고소당했는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중소기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대표가 제가 업무상으로 배임횡령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습니다 솔직히 뭐때문에 고소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경찰조사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5
법률형사

거부의사가 없었는데도 성추행 고소가 가능한가요?

소개팅녀하고 술먹다가 살짝의 스킨십이 있었는데 그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당시에 상대방 거부의사가 없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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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도 합의할 수 있나요?

지하철성추행 사건이고 변호사와 선처를 위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찰조사는 받은 상태입니다. 지하철성추행 성범죄 선처를 위해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 연…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5
법률형사

고소 결과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오늘 고소를 했는데요. 결과 나오는데 몇일정도 걸릴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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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싸움을 지켜보기만 한 아이도 청소년폭행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저희 아이가 청소년폭행 집단 가해자로 연루되었습니다. 집단 패싸움이 일어났다는데 저희 애는 폭력을 직접 행사하지는 않았고 그 애들 사이에 껴있기만 했데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지켜만 봤다는데 피해 학생측에서는 학폭…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4
법률형사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저희 대학동기 단톡방에 웃으라고 보낸다며 계속 음란물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올리는 애가 있어요 처음에는 단톡방 착각하고 잘못보냈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계속 보내는 거더라구요 제이름 합성해서보낸적도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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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아침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취소수치가 나왔는데 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서 기분이 좋아 같은팀직원들과 술을 한잔 하면서 진솔한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인당 몇병을 먹었는지 모를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보통 술먹을 때 차를 잘 안끌고 가는데 너…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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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 낮으면 실력이 없는건가요?

형이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근데 형이랑 저 둘밖에 안살아서 돈이 많이 없거든요. 혹시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할 때 선임료가 낮으면 실력이 없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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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도 사기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나요?

지금 사기죄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3회 조사를 받았는데 뭔가 느낌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구속은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만 청구된다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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