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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470건
법률형사

텔레그램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다 적발됐는데 실형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유학을 가서 마약을 하다가 한국 들어와서도 계속 하고 싶어서 텔레그램으로 구매했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게 된 게 술인데요. 알아보니까 술은 향정이라서 처벌이 높은 걸로 알고있는데..감옥 가지 않을 방법이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1
법률형사

성범죄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안남는거 맞아요?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찍다가 옆에 사람이 신고해서 걸렸는데요. 경찰조사 받으면서 핸드폰도 뺏겨서 증거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이 두번짼데 성범죄기소유예 처분 가능할까요? 성범죄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안…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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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7호처분 기록 삭제는 불가한가요?

중3된 남아인데... 애들 SNS많이 하잖아요.. 하다가 같은반 여학생한테 성희롱..을 한 모양이에요. 발언의 수위가 좀 센 축에 속해서... 애아빠도 그렇고 저도 호되게 혼내고 다시 이런 짓하면 안된다고 단단히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0
법률형사

수사결과통지서상 가해자 관할서 이송이 송치의견에 의한 것인가요?

수사결과통지서 고소인등 송치등이고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됐다고 하는데요. 송치의견으로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했다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했다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0
법률형사

음주운전 뺑소니 감옥가야 하나요?

최근에 음주 후 음주뺑소니 했습니다. 일부러 그러려던 건 아닌데 술을 먹고 사람을 친 것 같습니다.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 밤에 차도 위에 있던 그 사람도 잘못 있는 거 아닌가요? 음주뺑소니로 경찰서…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0
법률형사

후임병 모자에 삽을 살짝 댄 행위가 특수폭행이 되나요?

저는 전역이 한달도 남지 않은 군인입니다. 제가 작년 말 즈음 작업을 하다가 후임병 모자 챙 부분에 작업하던 삽을 살짝 갖다댄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맹세코 그 친구한테 충격이 아예 안 느껴질 정도로 살짝 갖다댔구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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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관찰중에 또 재판 받으면 소년원 가나요?

미성년자인데 제가 재판에서 보호관찰 받기전에 도박을 쭉 해왔는데 재판 받기전에 도박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돼어 경찰에 연락와서 재판을 조만간 받아야한다는데요. 보호관찰중인데 또 재판을 받게되면 저 소년원 들어가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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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당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며칠전에 아는 여동생이랑 술자리를 갖고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는데 다음날 돌변해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해서 대전변호사 선임해서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도움좀 부탁드려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0
법률형사

소개팅 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추행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억울한 일이 있어 성범죄변호사님께 상담 요청드려요 제가 한 한달전쯤 소개팅한 여성분과 간단하게 술 한잔하고 헤어졌는데 저를 추행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저는 아무것도 안하고 술만 먹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일 관련…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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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경찰조사 어떡하나요?

애인이랑 놀다가 궁금해져서 약을 샀거든요. 다들 사먹는다길래 혹해서요. 근데 필로폰 이라고 연락왔는데 변호사님 저 어떡해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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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량 낮출수있는 변호사 선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상갓집 다녀오던 길이었고 속상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될대로 대라는 식으로 운전대 잡은게 잘못이었네요. 핸들을 꺾는다고 꺾었는데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벌도 받을 생각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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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변호사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우리아이가 학교폭력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린다고 해서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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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될까요?

상대방이 플레이를 더럽게해서 "엄마없음?" 이라고 물었고 상대방도 "니네엄마 내옆에있다" 라고해서 제가 1골을넣고 "니엄마 마냥 깊숙히들어갔다" 라고했는데 통매음이성립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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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고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채팅어플로 여자를 만났는데 알고보니 그 여자가 미성년자 였어서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데 미성년자성추행 도움 받고 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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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미터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벌금은 얼마 나오나요?

제가 술을 마시고 골목에 있는 차를 큰 도로변에 빼놓으려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한 100미터도 운전을 안하고 차를 멈추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경찰관이 와서 술먹고 100미터 운전한것도 음주운전이라고 하여 할 말없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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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반성문 어떻게 써야하나요?

얼마 전에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으려면 반성문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성문 어떻게 써야할지 전혀 감이 오지않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반성이나 재발 방지에 대해서 쓰면…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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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지하철 타고 집을 가다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바로 내려 화장실을 달려갔는데 알고보니 여자화장실이더라고요.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청소아주머니께서 절 경찰에 신고한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조물침입죄 혐의를…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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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에서 단기 알바를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고수익이라 지원한 알바가 알고보니 범죄단체 알바였습니다. 알바비 200만원에 10일 일했고 결국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됐다고 하는데 바로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려야 하나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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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죄 처벌 피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저희 큰 아빠가 지방에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모 아들이 취업이 안되어서 큰 아빠가 무기 계약직 모집에 좀 힘 썼거든요? 근데 이게 크게 터져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돈은 얼…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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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절대 그러면 안되는데 회식 후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단속에 걸려 혈중 알콜 농도 취소 수치 이상이 나와서 취소가 될거 같은데음 초범이면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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