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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검색 결과 322건
법률민사

명예훼손 인스타추적

'ㅇㅇ대학교 ㅇㅇ기 정ㅇㅇ군의 부천에서 꽃집하시는 어머니때문에 저희누나가 파혼을 합니다. 남편자식있는 사람이 매형될 사람을 꼬셔서 결국 얼마안남은 결혼을 파혼합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억울하여 남깁니다' 정 ㅇㅇ의 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6.16
법률형사

바람 핀 사실을 소문낸것을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저가 바람을 폈는데 이사실을 그 같이 바람을 폈던 그 사람이 학교 모든사람에게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가 교활한애다 이런식으로요 자기랑 했었던 모든것을 얘기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다니기가 어렵고 일상생활 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6.16
법률형사

인형뽑기 절도 형사 대응방안(3)

4. 대응방안(동행인) 절도 당시 외부에 있던 1인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돈을 내고 뽑은 줄 알았지 절도한 줄 알고 나눠가진 것이 아님(가담 부인) 5. 상담내용 단계별 변호사 선임료 대응방안 미비점 또는 보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6.13
법률민사

사기죄, 민형사, 명예훼손 절차, 성립, 여부

직장 동료에게 868만원을 빌려줬었는데 차용증은 없고 카톡 대화내용과 이체 내역 존재 타인 사칭하여 1인 2역으로 사기친 것이 확인 부모, 형제는 무슨 죄냐 하니 명예훼손으로 본인도 고소를 하겠다 주장, 카톡으로 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6.12
법률형사

상세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김천에서 대학생으로 대학교 재학중인 24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져 제가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으로 고소 관련 건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5.20
법률형사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관련

안녕하세요. 저를 A라 칭하고, 피해당한사람을 B라 칭하겠습니다. A는 얼마전에 *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일방적 B에게 비속어 사용하고 B는 자신의 특정성에 해당하는 개인신상을 밝히고 고소 경고까지 했는데도 A는 B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12.25
법률형사

무고혐의에 대한 질문 입니다

본인 작성 고소장 내용중 A의 피고소인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 진술을 .... 형태로 기재하였는데 (위 고소로 처벌을 받은) 피고소인이 위 ...내용을 가지고 A 와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습니다. 결과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9.04
법률민사

허위사실유포와..모독죄?

한카페에 모든사람이 볼수있는곳에서.. 사실이 아닌일을 글을써서 저에게 욕을하고 이남자저남자 꼬시고다니는 꽃뱀취급을 했습니다.. 일단 글을 여러개 올린것중에 제일처음글만 스샷찍어놨구요. 나머지글은 그사람이 지워서 지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8.07
법률형사

모욕죄, 명예훼손죄

제가 그아이에게만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적인 말과 피해(쓰래기 던짐, 스쳐가고는 더럽다고 하는 행위등)를 겪고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제를 여러차례 요청해봤지만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8.02
법률민사

협박,명예훼손

인터넷 A에 이름은 안올렸지만. 학교 학과 나이 근무지를 올리고 명예에훼손이 되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약 일주일간 욕설과 인터넷에 양다리등 글을 기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이 있다며 인터넷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6.30
법률민사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사건의 경위(갑과 을 : 연인관계 / 갑과 병 : 친구관계 / 병과 정 : 연인관계 / 을과 정 : 친구관계) 갑과 을은 연인관계입니다. 허나 잦은 다툼으로 인해 지친 갑은 을과 이별한 후 친한 친구 병과 함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6.29
법률민사

혼인빙자 사기

*개월정도 만난 여자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한건 *개월전부터 입니다. 이 여자가 알고 보니, 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해해주고, 모든 단점을 덮어주고 결혼해달라 해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6.24
법률형사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까요?

제가 A까페내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한 회원이 대뜸 저를 의심하면서 비꼬는 댓글을 저에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나서 왜 사람을 의심하느냐,기분이 더럽다. 할짓이 그렇게 없냐 라고 댓글을 달다가 채팅을 했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6.22
법률민사

개인방송저작권 문제와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

날씨도 더워지는데 수고도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네이버 지식인을 검색하다 로시컴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보게 되어서 질문드리러 왔습니다. 이것때문에 경찰서도 오늘 3군데를 들렸는데 답이 나오질 않네요. 상황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6.09
법률형사

명예훼손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생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어느날, 어쩌다 A라는 사이트를 알게되어 거기서 재밌는 글도 보고 감동적인 글도 보고 저역시 제가 운영하는 채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2015-*-**일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6.02
법률민사

음식 이물질 피해 소송 외

1건 ... 음주 차량 사고의 피해자 입니다. 합의금 안받는 조건으로 가해자로부터 보험 사기로 법정 싸움중에 있습니다. 법정 싸움이 끝나는 시점에 민사 소송인 명예훼손 관련해 가해자 와의 관련인을 명예훼손을 하려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4.16
법률형사

사이버 관련입니다.

1. 카페 ***가 약 *만원 가량의 돈을 받고 카페를 양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증거는 없으나 ***의 SNS, 본인이 카페이 올렸던 거액이 들어있는 폰뱅캡쳐내역이 정황상 증거로 내세워졌습니다. A규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4.08
법률형사

인터넷 댓글의 명예훼손 문의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A라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댓글로 욕은 쓰지 않았지만 1. 그 게시물에 동의하는 의사표현을 한 댓글을 달았으면 이런 댓글을 단 사람도 모욕죄나 명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3.27
법률형사

증거 능력 관련 질문, 이럴 경우 정말로 불기소 되나요??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상대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진지라 저는 이미 쓰레기로 낙인찍혀버렸고 결국 상대를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이 갑자기 불기소할테니 저보고 고소 취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2.30
법률민사

명예훼손 상담

안녕하세요 제 사건이 명예훼손에 성립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 상담 드립니다. A군 – 남자 B군 – A군 군대 후임, C양과 대학동기 C양 - B군 대학동기, D의 고등학교 친구 D…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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