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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색 결과 1,222건
법률민사

부동산 분할매도 가능하다고 속였는데 계약금 배액 배상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매도인이 “토지 분할매도 가능하다”고 말해 200평만 계약했는데 잔금 시점에 와서 분할이 안된다, 700평 전체를 사라, 아니면 임대로 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1억원은 돌려주지 않고 있고, 분할이 처음부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8
법률형사

오프라인 만남 사기당했는데 고소하면 저도 문제될까요

라인에서 판매자가 만든 성인물을 몇번 구매했는데, 이후에 그 사람이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만남을 위해 선입금 25만원을 요구해서 송금했지만, 약속 당일 차단하고 잠적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로시컴 법률정보2025.12.08
법률민사

대출사기에 속았는데 보이스피싱 방조로 민사책임져야하나요?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인스타 페이스북 광고대출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이 대출 소득 증빙을 위해 통장을 넣어야 한다며 토스뱅크 계좌를 1~2주 맡기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4
법률형사

2018~2020년 사건 지금 고소해도 공소시효 남아있나요

2018~2020년에 동거남이 저지른 특수상해, 사기, 위조유가증권 관련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동거남은 현재 잠적하여 연락두절) 각 범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는 것이 처…

로시컴 법률정보2025.12.02
법률민사

직무대행자 선임된 상태에서 임원 변경등기 가능할까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법원에서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입니다. 전이사장은 친인척을 불법 선임하고 법인 재산을 침해한 혐의로 횡령, 배임, 사기 등 다수 사건이 수사중입니다. 상고심에서 전이사장이 복권될 가능…

로시컴 법률정보2025.12.01
법률형사

오토바이를 맡겼는데 버린 경우 재물손괴로 처벌 가능할까요

지인이 제 오토바이를 사기로 하고 가져갔습니다. 배달일을 해서 돈을 주겠다기에 보험과 서류까지 넘겨줬는데 2년 동안 연락이 끊겼고 최근에 오토바이를 버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폐차 절차도 밟지않았고, 의무보험도 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1
법률형사

작업대출 사기 당했는데 나도 처벌받나요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해서 한 상담사분에게 대출을 맡겼는데 그게 작업대출 사기었나 봅니다... 작업대출 사기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사기변호사와 상담 가능할까요? 실형을 살게 될까 두려운데 변호사와 경찰조사에 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9
법률회생/파산

20대도 개인파산 가능할까요

20대입니다. 여러 일을 겪고 사기도 당하면서 빚이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는 국가 지원금으로 생활하고있고.. 스스로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직장생활도 어렵고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대 개인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8
법률형사

중고거래 사기고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제가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오토바이 수리점을 통해 키로수가 조작되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판매자가 키로수를 속이고 판매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6
법률형사

게임 아이템 사기 배상명령 받았는데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물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후 재판이 열려 최근 법원에서 사기죄 판결 및 배상명령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일부 피해자들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2
법률민사

전대차 중 발생한 누수 피해복구는 누가 책임지나요

제 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집에는 전대차 계약으로 월세 세입자가 살고 있고, 전세 보증금 세입자(전대인)는 전세사기 문제를 이유로 피해 복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있습니다. 전대인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9
법률형사

의뢰인에게 사기 진정당했는데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간조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카카오뱅크 계좌가 경찰서에서 열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확인해보니 누군가가 사기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건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6
법률형사

한국에서 기소유예 받은 기록 미국 FBI 조회에 뜰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 5월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거주중이며 이민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미국 비자 발급이나 여행을 할때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5
법률형사

게임아이디 팔았는데 돈 못받으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9월 6일경 게임 아이디를 13만원에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돈이 없다며 2주 기다려달라해서 시간을 줬고 그 대신 2주후에 주면 17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에도 돈을 주지않아 추가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1
법률형사

사기 고소후 피고소인 연락두절시 경찰은 어떻게 찾나요

안녕하세요.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14일 고소인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피고소인의 집주소와 사업장주소는 확인되지만 전화번호가 정지되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진술일정을 조율하…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0
법률형사

판매한 게임 계정을 다시 회수하면 문제될까요

몇달전에 중개사이트 통해 게임계정을 20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되어 계정 명의와 정보도 모두 넘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매자가 다시 그 계정을 제3자에게 재판매했고, 새로운 사용자가 제 개인…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8
법률형사

고소 전에 피의자가 보낸 원금과 합의금 받아도 되나요

저는 20만원의 금전 피해를 입어 더치트에 등록후 사이버범죄 수사기관에 고소를 준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소가 접수되기 전, 피의자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와 원금과 합의금을 함께 보내며 "고소 전에 주면 모든게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7
법률민사

중고거래 사기 법원 판결 후 돈 받아내는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에 번개장터에서 티켓을 구매하려다 30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이후 법원 판결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돈을 돌려줘야한다는 결정이 나왔지만 그뒤로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돈을 꼭 받…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6
법률민사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합의금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제게서 돈을 직접 받아가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다행히 돈을 실제로 건네주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현금을 준비하면서 큰 정신적 피해와 불안감을 겪었습니다. 이런 경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5
법률형사

가족 명의 도용 대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은행에서 연체 안내 문자를 받고 확인해보니 제가 모르는사이 제 명의로 대출이 여러건 실행되어있었습니다. 조사해보니 같이사는 형이 제 주민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대출을 받은것이…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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