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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돈갚아주고 그사람 고소할수있나요?

제가 아는사람을 은행 보증을 서줬는데 이자며 원금을 한번도 갚지않아 저에 게 월급차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비록 월급사장일 뿐이지만 한회사에서 연봉 2800~3200정도 받는것으로알고 있는데 왜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7.08
법률민사

채무자의 처를 본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본 건에 대해서 이현웅 변호사님에게 제가 2004.6.30.에 올렸던 형사고소가 가능 한지요? 라는 질의를 했고 그에 따라 변호사님이 답변 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다음 절차에 대한 조언 을 받고자 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7.02
법률형사

끝까지 기만하고 부정한 행위로 편취한 사람을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1998.4.평택에서 개인사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당시, 코오롱 할부금융에서 200만원 때문에 1998.4. 기소 중이었던 000에 게 인간적인기회를 주고자 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30
법률형사

의도와는 다르게 여직원의 멱살을 잡았는데 일이 크게 벌어졌네요

사무소 전직원이 고속도로를 통해 여행을 가던중 버스안에서 일어난 건입니다. 저는 사무소에서 추진업무를 맡고 있고 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술한잔 씩을 따라 주게 되었 으며 이중 한 여직원에 술을 따라 주다가 이 여직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28
법률민사

코o스 내에서 문턱부분에 철골 같은것이 돌출되어 넘어져 살이 찢겼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6월25일) 코o스 건물 지하 메o웹스테이션 이라는 곳 입구에서 넘어져서 발가락 을 다쳤습니다. 당시 그 입구는 마치 공사가 덜 끝난듯한 느낌으로, 문턱 부분에 철골 같은것이 돌출되어 있 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26
법률민사

바보같은 제가 정말 싫습니다..

장마전선이 몰려와 무더운 날씨가 짜증스러운 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제 고민 사항에 도움을 요청하며 수고를 더해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1960년 생 우리 나이로 45세의 여성 최o숙이라고 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25
법률형사

제 친구가 채팅으로 원조교제를 했어요

안녕하세여. 다름이아니라 제친구가 채팅으로 원조교제를 했는데여. 올3월에 걸려서 벌금형이 백만원을 받아서 냈습니다. 근데 그때 진술할때 그여자만 말하고. 그전에 다른여자랑 했던거는 말하지 않아서 이번에 전에 했던것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22
법률민사

채무명의승계청구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을경우 대출을 해준 기관에 강제로 채무승계를 할수 있나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1년전 아파트를 매각한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때는 5,600만원의 담보 대출이 있었습니다. 본 인은 이영순 이라는 사람 에게 1년전 아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20
법률형사

4명에 남자에게 형부가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며칠전 새벽 4명 남자에게 형부가 집단폭행 당했습니다. 안와골골절로 수술 대기중이고 코뼈 주저앉았고 이빨 3개 부러졌습니다 (의치였습니다) 전신 타박상으로 보행이 어려웠고 가슴통증으로 숨쉬기도 힘들었는데 허벅지엔 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18
법률형사

동생이 강간치상죄로 구치소에 있습니다.

제동생이 강간치상죄로 구치소에 있습니다. 형사말로는 동생이 강제로 피해 자를 끌어안고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졌고 여자가 소리를 치 자 머리를 때렷다고 합니다. 이경우 강간치상죄가 맞는지 궁굼하구요,어쨋든 강간치상죄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15
법률형사

거짓 진술을한 상대방을 무고,위증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본인은 2001.12.27.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당하여 상대방을 고소한후 상대방은 그죄로인하여 집행유예를선 고받았읍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본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하여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첨부하고 본인을 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12
법률형사

미성년자를 상대로 미팅을 해주는 일을 하고있는데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의 남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미팅해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게 법에 걸리나요? (청소년 보호법) 고등학생을 성인을 상대로 하는게 아니라, 같은 고등학생끼리 유흥업소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10
법률형사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기로 하고 중간에 연락이 두절되어서 고소를 당했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기로 하고 중간에 일이생겨서 연락이 두절되어서 (본인 핸드폰 분실로 인한 과실 물건은 있고 보낼수도있었음...) 고소 당하였습니다. 금액은 24만원입니다. 그 물건들은 지금 고스란히 포장되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09
법률민사

아래집 아저씨가 저희집 휘발유로 분신자살을 시도했는데 그쪽 집에서 저희엄마를 상대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저희 아래집 아저씨가 분신자살을 시도했거든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데 뭐 정신적으로 별 이상은 없었는데 그런데 어제 그 아저씨들 가족이 집에 찾아와서 휘발 유가 누구거냐고 엄마가 이사와서 한 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08
법률형사

위증에 대한 이의신청과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 친구의 지금 상황입니다.] 전 남자친구였던 장모군이 신용불량자여서 핸드폰을 해주었습니다. 몇달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크게 싸우고 헤어진것도 아니고, 다 못낸 핸드폰 할부금 과 요금 은 장모군이 부담하고 할부금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06
법률형사

업무상 횡령방조죄 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 회사에 다닌지는 삼년쯤 다 되어갑니다. 경리업무가 처음이고,처음엔 횡령이라는걸 몰랐습니다. 개념이 없었던 거죠. 입사후 한달쯤 지났을때 전에 일했던 선임자가 제 상사의 가불내역이라며 그가 싸인한 노트 를 몇…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03
법률형사

무고죄 고소와 배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저희가 손해 본 금전과 권리금의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도 황당한 일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저의 누나는 건물의 지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에는 여러 개의 카페가 있구요, 그리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에서 다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5.27
법률형사

의도적으로 접근해 내 돈을 갈취해간 남자

한 남자를 채팅으로 만나서 사귄지 얼마 안되었을때 였습니다. 남자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속 꿔준돈이 카드대출까지 합하여 6900만원 정도 였습 니다. 남자친구를 믿고있는터라 돈빌려줄때는 차용증이나 각서등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5.26
법률민사

상대방이 돈을 받았음에도 단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경우 무슨죄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저는 1995년부터 보석회사를 운영해 오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동네에서 사채놀이및 계오야를 하는 이o영에게 돈을 빌리고 갚고를 되풀이 해 오던 중 한번도 신용을 어긴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0.4.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5.24
법률형사

참고인으로 출두를 하라고 하는데 꼭 가야하는 건가요?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출두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검사실 계장에게 유선상으로 전화하여 서면답변 할거라하니 부득이 반협박 공갈하며 출두를 요구하네요. 제가알기로는 서면제출로 될것같은데 내가무엇을 답하면 되느냐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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