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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카페 채팅방(인원 30명정도)에서 타업체 비방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1년4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채팅방내에 있던 어떠한분이 그 글을 다 복사를 하여 타업체에 넘기고 타업체측에서는 명예훼손죄 및 …
제가 예전에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해서 걸려서 뉴스에 뜨고 인터넷기사에도 떴습니다. 벌금을 내고 끝났죠. 근데 저랑 같은 학교 나온 사람이 그 인터넷기사와 인터넷에 실린 사진과 저의 졸업앨범사진을 캡쳐해서 자신의 A…
제가 중학생인데 *월 초에 카*에 올라온 핸드폰을 7만원을 주고 구입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들이 이분 사기라면서 말씀해주시고 다른 사기당한 사람들과도 매일 카*을 하엿습니다. 어쩌다 사기친 사람의…
안녕하세요 현재 군복무중인 아들의 상황에 대하여 법률적인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아들이 근무하는 부대에 후임병이 전입을 와서 선임병으로서 부대에서 후임병이 해야할 업무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부대생활에 적응이 힘들었던 …
201*년 *월 **일경 친했던 회사상사 A가 B에게 사내메신저로 제 험담을 하는 장면을 제가 B자리에 들러서 얘기하다가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A와 커피숍에서 독대를 했고 제가 서운하고 충격적…
제 겨드랑이가 노출되고 이상한 표정을 짓고있는 사진을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A페이지에 올려서 저에게 망신을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의 오랜 친구들과 또 얼굴 몇번보거나 이름만 아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미지도…
작년 **월에 A카폐를 통하여 고양이 2마리를 무료분양받았습니다. 그 분양하시는 분이 재분양은 안되며 재분양시에는 꼭 자기한테 연락을 달라고 했었고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약 두달전에 제가 사정이 생거서…
안녕하세요. 만약 도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폭력 등의 전과를 가진 남성이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기로 하지만, 3자가 남성의 전과 사실을 여성에게 폭로하여, 결혼하기로 한 계획이 취소된 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과목을 맡고 있는 교수님께서 제가 수업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해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셧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경리사무원 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저랑 안맞아서 어제 그만 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장이라는 사람이 35살인데 그사람이 다른 지사에 가서 …
의사들만 이용할수 있는 비공개 익명 게시판에서 적은 댓글로 인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이트 특성상 필명을 사용하는데 필명으로 개인 신상을 확인하는것은 불가능하며 필명 또한 자의적으로 계속 바꿀수 있어…
안녕하세요 밤새도록 어쩔줄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승무원 취업 준비생/현직/전직이 모인 00 까페에 한 지망생이 불친절한 과외 사례를 올려서 많은 공분이 오갔습니다. (저랑은 이때까지 관련 없었습니다…
추운날씨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답답한 마음에 상담신청 드립니다 사건내용은 현재 주거지 아파트가 제명의로 돼어잇는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보대출도또한 제명의로 돼어 잇구요 그러더중 어머님과 시누가 제 뒷조사하고잇는…
안녕하세요. 제가 이용하는 쇼핑사이트 중에, 고슴도치 반려동물 물품을 파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000 라는 곳이구요. 스태프 분중에 직접 물품 디자인을 직접 하셔서(디자인한 원고 자료있습니다) 판매를 시작하셨습니다.…
뉴스에 유원지에 눌러갔던 부모가 방갈로에서 대취하여 잠든 사이에 14개월아이가 농수로에 떨어져 죽었다는 보도를 보고...저는 너무나도 부모의 부주의에 분노하여 저런 몰상식한 부모밑에서 라면 차라리 잘된것일지도..…
안녕하세요.. 제가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친동생이 여자친구를 소개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주선자와 형, 동생 관계여서 얼굴이 너무 못생기면 안되니까 잘 좀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3일 목요일부터 발생한일입니다. 0000라는 물건을 사고팔수 있게끔해준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사람이 제가 팔기로 예약되어있는 물건에다가 댓글로 자신의 물…
네이버에 어떤 카페에서요 어떤 여자가 저에대해 지어낸말을 다른회원들이 곧이곧대로 믿고 1대 다수로 싸우다가 결국은 탈퇴당햇구요 제가 여자폰번따고 신.음소리내고 개인정보 수집햇다고 말지어내더라구요 일단 제가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 가지 상담드립니다. 동생 일로 문의드려요. 법공부를 열심히 해봤지만 딱히 답이 나오지 않아서요. 각 신문과 답이 위증죄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검사님께서 증인으로 나온 A에게 신문하시기를…
안녕하세요? 4년전 뉴질랜드로 여행을 가서 가이드인 남자 분을 만났습니다. 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메일로 연락을 하다가 그 분이 자기는 유부남이지만 곧 이혼할 거라고 해서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