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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검색 결과 658건
법률형사

형사사건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나요

형사사건(폭행,모욕,절도) 가해자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들과 구두합의는 완료된 상태이고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합의금은 생각 안했고 받을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합의서 작성할때 어떤내용을…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8
법률형사

성폭행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과정에서 가족들이 알게될수밖에 없을까요?

올해 1월초 당시 연락중이던 남성과 룸카페에 가서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싫다고 분명히 말했으나 분위기에 어느정도 휩쓸린것도 있고 힘으로 강제하여 성관계를 짧게한후 머리를 잡고 구강성교까지 강요했…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4
법률형사

상해사건인데 진단서 제출 안하면 폭행사건으로 갈 수도 있나요?

경찰서에 피해자 진단서 제출되지 않았고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상해사건으로 조사받았는데 진단서 제출하지 않았으면 폭행사건으로 갈수있나요? 합의서 처벌불원서 들어가면 사건은 앞으로 어떻…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2
법률형사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수임료, 재판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호프집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고 경찰신고후 합의없이 상대 가해자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음. 추후 폭행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손해배상 200만원 지급 요청을 하였으며 가해자가 소장받아보…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1
법률형사

상간녀와의 쌍방폭행 맞고소와 상간녀소송

두달 전 남편 상간녀를 알게되었고 남편 몰래 몇번 만났습니다. 아이도 있는 남자와 만난건 엄밀히 잘못된거니 사과하고 헤어지라고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구요. 제가 관리 똑바로 못했다면서요. 쌍방 폭행으로 큰싸움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0
법률민사

고1 미성년자 쌍방폭행 문의

고1 미성년 자녀가 동급생과 1:1로 싸웠는데 저희 아이는 코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어요 처음엔 말다툼하다가 상대방 이 먼자 주먹을 휘둘러 코뼈를 맞았아요 그리고나서 자희 아이도 함께 싸웠지만 상대방부모가 쌍방이라…

2024.05.09
법률형사

폭력의 강도 차이가 엄청난데 이게 쌍방폭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 아버지가 꼴보기 싫은 직원 뒤통수를 때렸는데, 그 직원이 맞자 마자 책상이 있는 재떨이로 저희 아버지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머리 피 흘리고 응급실 가셔서 지금 입원하셨는데요, 사건 조사한 경찰이 이건 쌍방폭행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8
법률형사

폭행 변호사 선임비용 문의

형편이 넉넉하지는 못해서 변호사 선임비용 궁금하여 문의드립다. 어느정도 들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5
법률형사

군징계 심의 중인데 목격자 진술은 증거가 안되나요?

지금 현재 저는 징계 분류 심의자입니다. 저의 징계건은 복종 의무 위반(폭행,가혹행위)와 품위유지 위반 (성적 문란행위) 입니다. 피해자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상급부대와 직속상관에게 말을 해서 대대 차원에서…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3
법률행정/헌법

학교폭력징계위원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학폭징계위원회 열리면 징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폭행은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는데 우리아이가 더 많이 때렸다고 학폭위가 열린다는데.. 이럴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할지...상담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4.21
법률형사

상해 전치4주 실형 가능성 높을까요?

작년 12월 말에 친구랑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겨서 정신을 차리고보니 유치장 안이였습니다. 저는 집간다고 나가서 만취해서 돌아다니다가 폭행죄를 저질렀습니다.. 과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서 벌금50만원 …

2024.04.21
법률형사

학교폭력 쌍방폭행에서 상대가 촉법소년일 때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저는 현재 생일이 지나서 만 14세 입니다. 어제 오후 정도에 친구A와 5명에서 저를 위협,폭행하였습니다. 원래 저와 사이가 안좋았던 A가 있었는데 저와 3일전에 말다툼을 하다가 싸웠는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저는 A…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9
법률형사

성폭행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치나요?

성폭행 피해자의 도움이 되고자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에서 하나라도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검사가 기소, 불기소 결정하는데 영향을 크게 미치나요? 그 이후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1
법률형사

군훈련소에서 폭행 경찰서 다시 가야하나요?

제가 며칠 전 훈련소에서 폭행을 당했고 군 수사관을 통해 고소를 하려했는데 이 친구가 합의를 원해 고소를 그만두려 했으나 군 수사관은 이미 사건이 접수가 되서 여기서 취소는 안된다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더군요. 지금…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9
법률가사

부모님이 1년에 몇 차례씩 며칠간 이어지는 부부싸움(폭언·폭행)을 반복하십니다, 성인 자녀로서 이혼을 유도하거나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부부싸움을 해오셨고, 서로 욕설과 폭언을 주고받는 것은 물론 폭행(위협, 집기 던지기 등)까지 있었습니다. 함께 사는 성인 자녀들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며 불안장애, 우울증 등 정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4.08
법률형사

폭행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지인과 술을 먹는도중 모르는 여자분쪽에서 지속적으로 30분내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가시라고 얘기했고, 그후에도 시비를 걸자 주먹으로 얼굴을 한대 때리게되었습니다. 경찰서로 이관되고 형사님께서 연락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1
법률형사

폭행사건 처벌불원서 기록에 남을까요?

아직 학생인데 친구와 아파트 단지 앞에서 서로 싸우고 상대 친구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분께서 오셔서 신고해봤자 서로 쌍방이다 이런식으러 말씀하셔서 저는 신고취소를 한다고 말했고 상대친구는 그당시에 신고취…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4
법률가사

결혼 5년 차, 임신 중에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 녹취를 제3자에게 들려주면 문제가 될까요? 가해자가 양육권을 가져갈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결혼 5년 차이며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이 있었고, 최근에도 폭행이 있어 그 상황을 녹음한 뒤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이전 폭행으로 생긴 멍 자국은 사진으로 남겨뒀고, 1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17
법률형사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아동학대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혐의로 가정법원에 소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때 저는 아동에게 얼차려를 준 것은 사실이나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끝난 후에 검사의 별도 조사 없이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6
법률형사

폭행죄의 처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폭행죄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처벌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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