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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모욕죄.협박죄.등으로 본인이 고소를 하였는데 부천지방검찰청으로 부터2013.07.01. 사건 결과 통보서를 접수하였는 데 명예훼손죄는 (증거 불충분).모욕죄는 구약식. 협박죄는 구약식으로.2.000 .0…
안녕하세요. 저는 ㅇㅇ기업에 2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얼마전 1년만에 계약해지통보를 받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헌데 2년 계약임에도 1년만에 퇴사하게 된 경위 중 주요 원인이 당시 제 직속 상사가 저에 대한 악담을 …
안녕하세요 약 1달전 네이버 지식 서비스로 답변 받은 상담자 입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고자 로시컴으로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을 A 저를 B로 칭하겠습니다. A와 B는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선후배 관계 입니다. …
2월 초에 노트북을 팔게 되었습니다 1월중에 온라인 송금했다가 LG울트라 노트북을 사기 당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말에 직거래로 LG울트라을 샀는데 괜히 샀다고 후회했고 어떻게든 빨리 팔려고 중소기업 한성 노트북으로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상담을 적습니다. 저는 일단 대학생입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룸메이트가 자신의 물건인 밴드를 하나 잃어버렸는데 옆방에 살고 있는 친한 동생을 의심하더니…
안녕하세요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유부녀와 바람이 나게 된 내연녀입니다. 지금 유학생이구요, 상대방 남녀둘다 유학생입니다. 남자는 지난가을학기까지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있는 상태이구요. 남자분과 저는 같은 학교…
1.그떄 일어난 일을 제가 요전에 적었던 진술이 전부의 내용입니다만. 만약 aaaaaa가 저한테 실제로 해당내용만을 토대로 인터넷을 통해 고소를 했다면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사건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될것…
1.의뢰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의 내용을 통해 다른 게시판 사용자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실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피해자…
한 사이트가 있는데 별도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인증없이 누구나 가입할수있는 비실명제 사 이트 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실제로 aaaaaa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게임 속 내에서 했었…
제목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 기간 묵시적 자동갱신연장 문의 2004년 5월부터 2013년 2월12일 현재 서울 영등포구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이며 2013년1월20일 임차기간 만료일이나 임 대인의 갱신 거절 …
전 직장상사(A)와 같은회사 여직원(B)이 바람을 피워 B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그후 B남편과 A이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A이 일방적으로 B 남편에게 세상에 있는욕 없는욕을 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B…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상황설명을 위해 길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처한 상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제겐 교제하던 14살 연상의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는 저를 만나기전 부모님 지인의 소개로 한달가량 만나던 여자가 있었습…
위 건과 관련으로 관할 경찰서를 방문,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소장을 제출하 였으나, 담당수사관은 명예훼손은 적용하기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능할거 같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조서를 작성하였고…
다름아니옵고 인터넷상에 올린 글로 인하여 명예훼손 이라면서 고소하겠다는 전화가 와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2012년 1월경 저희 회사내에서 A라는 회사의 개인적으로 쓰면 무료인 Zoo…
몇달전에 헤어진 전여친이 있습니다 사귀면서 여친한테 나눠서16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직접 만나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전여친이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로 메일로 차용증 을주고 받았습니다 이주전쯤이 차용증…
3년간 교제중이던 남자친구가 바랍을 폈는데 그 여성은 친자확인처리가 안된 아이를 임신하였으며, 제가 그 사실을 알게된 것은 그 여성의 친언니라 밝힌 사람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전화가 와서 제 남자친구의 이름…
해당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1. 고소의 취지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이 받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이 성립되면, 벌금만 부여되는지 아니면 구속이 되는…
저는 60여세대 되는 조그마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감사직의 일을 보고 2011년에 임기가 종료되어 그만 두었습니다. 현 임원진(2012년)으로 선출된 입대위에서 관리회사와 마찰이 있었고, 계약기간…
제가 인터넷상에서 댓글 3개를 잘못 달았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산부인과병원에 대한 글이었는데 어처구니 없이 그글 작성자는 고소 당하지 않았고. 그 병원에 대해 안 좋게 쓴 몇몇 사람들도 고소 당하지 않고 …
친목까페에서 알게 되어서 메일과 전화, 문자를 두 달 정도 주고 받다가 8월 중순에 만났습니 다. 굉장히 친절하고 말도 잘하고 밝고 겸손한 느낌도 주어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호감이 있어서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