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폭행’ 검색 결과 658건
법률형사

폭행 가해자와 작성한 합의서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후에 서로 만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돈을 받은건 아니고, 서로 이와 관련하여 없는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없는일로 할 것이며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겠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9
법률가사

가정폭력 남편과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남편이 너무 폭력적입니다. 특히나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저를 때리고 죽이겠다 협박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갓 돌 지난 아이에게도 갖은 욕설과 폭행을 행하려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3.12.10
법률형사

산부인과 진료기록이 없어도 강간이 성립이 되나요?

성폭행 강간 고소 피해자의 제출목록에 산부인과 진단서, 진료기록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허위진술에는 강요에 의한 관계로 침대에 혈은도 있었다 진술해 놓고 정신과 진단서만 제출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산부인과 내부검…

로시컴 법률정보2023.12.05
법률형사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금일 있었던 일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사건 경위 -헬스장 이용중 60대정도의 어르신에게 욕설 및 비방의 언어 폭행을 당함.(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 개같은년, 싸가지 없는 년 …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2
법률민사

폭행사건 구약식처분 후 민사소송

올해 초에 식사 후 제 지인이 본인을 처다보고갔다며 시비가 걸려 중재하던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게되어 전치 2주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상대방은 구약식 처분으로 끝나게되었습니다. 저는 전치 2주를 받으며 영업직…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3
법률민사

폭행 민사소송 유효기간

작년 폭행으로 전치8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로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말그대로 민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서 당장 진행하지 못하는중입니다 사건은 작년 5월쯤 일어났고 처벌은 10월쯤 선고받았…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0
법률형사

검사에게 송치가 되었다는건 폭행죄가 인정되었다는 건가요?

밤에 시비가 붙었고 욕설이 오가는 와중에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휴대폰 영상을 찍었고 본인이 휴대폰을 치는 상황이 담겨있습니다. 분명 그 피해자 분 몸을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 분이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2
법률형사

쌍방폭행 보완 수사 요청

공동폭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4월 20일 경에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공동 폭행 혐의를 부인했으며, 상대방은 제가 밀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5월2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1
법률형사

검사 항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가 공동폭행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벌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후에 검사님께서 항소를 하셨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할게 뭘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9.04
법률형사

폭행죄 전과가 이번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폭행죄 상담받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먹다 옆에 있던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주먹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커지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고, 이 후 출동한 경찰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3.08.27
법률형사

알바생과 손님이 다투다 폭행, 사장 책임은?

저희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과 손님들 사이에 말싸움이 커져서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CCTV 영상을 확보해 간 상태인데, 다친 손님 쪽에서 사장인 저에게도 책임을 물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8.08
법률형사

성폭행으로 경찰조사 받아야 되는데 무죄 입증하는 방법 없을까요?

성범죄로 신고되서 혐의가 확정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종종 만나던 여자친구와 제 자취방에 와서 같이 영화를 보면서 맥주를 한잔 했었는데요. 이 때 서로 분위기에 휩쓸려 스킨쉽이 있었고, 제가 그 여자친구 바지 속…

로시컴 법률정보2023.07.26
법률기타

술자리 시비 중 뺨을 맞아 저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는데, 상대방이 소주병으로 위협했습니다, 저만 폭행 가해자가 될 상황인데 역고소가 가능할까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하게 된 상대방과 언쟁이 붙었고, 상대방이 먼저 지인의 뺨을 건드렸습니다. 이에 화가 나 비슷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뺨을 한 대 쳤는데, 상대방이 흥분해 소주병을 들고 위협했고 주변 사람들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7.19
법률형사

음식점 알바생과 다툼 중 옷을 두 번 툭툭 쳤는데 폭행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실제로 성립할까요?

음식점에서 서빙 응대에 불만을 제기하며 알바생과 다투던 중, 대화를 시도하며 상대방의 옷가지를 두 차례 가볍게 툭툭 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으로부터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는데, 신체 접촉 없이 옷만 살짝 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7.16
법률형사

학교폭력으로 징계받게 된 학생이 앙심을 품고 저를 상대로 허위 폭행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도하던 학생 한 명이 후배들을 학교폭력으로 괴롭혀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운동을 못 하게 되자, 그동안의 훈련과 지도 과정을 과장해 저에게 폭행당했다고 고소했고 현재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7.10
법률형사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아르바이트생, 그 미성년자가 이후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벌에 영향을 미치나요?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이후 폭행 사건으로 입건됐다는 사실이,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판매한 아르바이트생을 조사하는 데 어떤 고려사항이 되는지, 가중처벌 요소가 되는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24
법률기타

직장 동료가 화가 났다며 갑자기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원장님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데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중, 동료가 자신이 아이에게 머리를 맞았다며 상황을 재연해 보이다가 제 머리를 실제로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교실이라 크게 반응하지 못했고, 다음 날 원장님께 상황을 설명했지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03
법률형사

알고보니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이제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저희 아이는 지금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갔는데요. 여자아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아이에 대해 신경을 많이 못썼지만 별 문제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같…

로시컴 법률정보2023.05.31
법률형사

공장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저를 폭행으로 신고하여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들어온지 4개월 된 외국인근로자가 있는데 외국인 신분증이 나오자마자 자기 친구가 있는 다른 공장으로 옮기고싶다고 때를 쓰는 상황이었고 근무태만하며 중간중간 무단으로 일하던 도중 퇴근을 일삼으며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31
법률형사

채무자가 변재 능력이 없지만 벌금형은 받을 수 있나요?

2014년과 15년에 거처 3천만원이 넘는 돈을 남자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만나는 동안 회사 직원 두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당했다며 금전적 도움을 부탁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 두번 도와달라는 부탁이 대출을 받…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0
1111213141533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