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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소214279구상금 원고 A 화재 피고 동생 원고에게 금 1,453,330원 및 이에 대한 2012.01.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의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월28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 상황은 제가 오토바이로 사천고가에서 2차선에서 주행중이었습니다. 고가에서 내려온후 앞차의 서행으로 인하여 편도 4차선 도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
저는 꽃집을 운영하는데 옆에있는 꽃집이 화환수거과정에서 우리가게에와서 자기화환을 가져갔 다고 도둑년이라며 욕하고간일이있어서(화환수거시 본인이안오면 다른사람이 가져가도뭐라고 못함. 저희동네 3군데 꽃집에서 수거를 한상…
보내주신 답변서는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번에 아이아빠의 폭언으로 다시 1366 상담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아이와 함께 입소를 하려고 합니다. 1366상담원에게도 아이아빠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 제의 명의라서 차후에 그로…
사고 발생과정을 설명드리면, 제차를 A, 상대편 차량을 B로 표현하겠습니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주행중이고 B차량이 제 앞에서 직진하고 건널목 신호등을 지나면 서 B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기에 제가 …
안녕하세요 서울 살고있는 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정말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상황- 한성대 가는길 성신여대 가기전 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새벽에 정확히 버스전용차로 에서 무면허 무보험 오토바이를 타고 버…
저는 법학도로써 친척에게 법률관련 얘기를 듣고 답해줄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보험업자에 대한 상법적용과 민법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제 친척이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대방…
몇일전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셨는데 상대방은 음주를 한거같고 무면허상태이며 차량을박고는 내 려서 연락처만교환하고 다른분들이랑 시비붙으셔서 싸우시다가 저희는 신경도 안쓰시고 그냥가시 네요 말도 없이 그냥 사라지셔서는 경…
2012년 8월 5일 일요일 오후 6시경 자동차와 사고가 났었던 오토바이 혼다CBR125 소유권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오토바이가 사고로 인한 손상이 아닌 제2차 손상을 입었습니다. 물론 사건 당사자와 합의가 안…
안녕하세요. 지난 7월 23일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내역은 교차로 사고이고, 어머니가 피해자로 판단났습니다. 과실은 7:3입니다. 사고후 어머니는 안면마비가 왔고 현재 치료중입니다. 초기 진단 5주가 …
작년6월에 한남자를 만났습니다. 미혼인줄알고있었는데 알고보니 7월에 결혼예정인 남자였어요. 어떻게 이럴수있냐며 따졌지만 원치않는결혼이다, 집안끼리의 결혼이라며 조금만 기다리라며 곧 헤어질거라 하더군요. 그렇게 9개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이렇게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요 집의 일로 법률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고자 하는 데 가능여부가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버지에 대한 일이구요…
안녕하세요. 3월말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고 공소장 받고 의견서, 반성문 제출한 상태입니다. 음 주수취는 0.053 나왔고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등 바로 앞에서 어떤 차 가 제 옆으로 와서 차…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답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2월 말 새벽 2시에 졸음운전으로 인 하여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졸음운전이다 보니 사람이 부딪히는지는 몰랐습니다. 사고가 나자 어떤 사람이 운전석쪽으로 와 다…
얼마전 저희 어머니께서 자전거 사고가 있으셨는데 거기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긴 글이지만 꼭 좀 신경써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012년 2월 21일, 보도에서 일어난 자전거와 자전거끼 리의 사고입니다. 어머니께…
2월 4일에 같이 일하던 실장님 차를타고 가던 도중 강남 신논현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실장님은 음주상태였고 제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어요. 유턴을 해야하는 시점에서 실장님이 갑자 기 엑셀을 밟고 앞에 버스전용차…
저의 오빠가 회사 회식을 끝내고 직원이 운전을 하고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차 량 빽미러를 박았나 봅니다.근데 문제는 직원이 주차를 하고 간다고하고 오빠는 차에서 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 경찰관이 와서는…
수고하십니다. 대리운전(주차장 주변 대리운전, 대리회사를 통해 부르지 않음)을 시켜 운전하다 개인택시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리기사와 개인택시기사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았으나 그 이후 대리기사가 연락이 되지 않…
1.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의 신체감정결과 70퍼센트의 노동력 상실율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 가배상법시행령상장해등급은 제1등급(동시행령상 제1등급에 해당하는 노동력 상실율은 100퍼 센트에 해당)의 판정을 받았습니…
지난 2012년 1일 9일 보관동에서 후배와 술을 마셨습니다. 후배가 차를 빌려 달라기에 알았다 하고 대리 운전비를 출금하기 위해 편의점에 갔다가 오니 후배가 없어졌습니다. 대리기사가 와 서 급하게 나갔나 보다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