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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대문구청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작년에 상사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인권위에 (2011.12.01)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약 7개월 지난 후 기각 각하 처리하였습니다. 제가 억울해…
전 경산에사는 중3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신상유포와 명예훼손에 관련하여 문의를 좀 하고싶은데요... 처음에 제가 지식in에서 컴퓨터관련 답변을 달았는데 dc인사이드의 한 회원분이 말도안되는 소리말라고하시며 의견을…
전 경산에사는 중3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신상유포와 명예훼손에 관련하여 문의를 좀 하고싶 은데요 처음에 제가 지식in에서 컴퓨터관련 답변을 달았는데 dc인사이드의 한 회원분이 말도 안되는 소리말라고하시며 의견을 내셨구요…
오늘 11:56 이메일상담으로 명예훼손상담문의햇던 의뢰인입니다. 피해자 치마에다가 사정을햇엇다고 햇잔아요. 그피해자가 먼저 들어가서 조사받을때 치마제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냇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치…
가해자와 전화로 말다툼 도중에 문자로 나이많은 마누라는 무슨 아이들한테 이상한짓하고 돌아다니는것은 무 슨짓인데요. - 문자 확인 가능 이렇게 와서 제 와이프가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전화 하니까 가해자의 딸을 데리…
먼저 분야를 잘 몰라서 기타로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20살로 대학교 1학년 재학중입니다. 7월 12일, 14일 두 차례 왔던 전화를 못받았었는데 16일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YBM사에서 토익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피고 입장이 될 것 같은데요 대학교 커뮤니티의 익명게시판에서 어떤 익명인이 닉네임 A가 이쁜건 아…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관련하여 게시글을 삭제한다고 네이버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졸지에 명예훼손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런것이 명예 훼손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조심했을텐데....... 네이버…
저는 휴학생인 24살 여자 입니다. 학자금대출을 받고 학교를 다닌터라 많이 힘들어 휴학을 하고 인터넷 접수 상담업무하는 회사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제가 입사했을땐 여직원 두명 뿐이더군요 사람을 계속 구하고 있다고 하…
친구 부탁으로 어떤 싸이트에 출판사에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출판사 이름은 적지 않고, 친구가 출판사랑 계약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 계약서에 초판부수가 적혀있지 않았다, 왜 적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고 했고 …
국산 음란물 유포 +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은후 검찰로 송치된지 3주만에 결 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명예훼손 구약식(70만원) 음란물 유포 구약식(70만원) 나왔습니다. 고소인분과는 통화가 닿지않…
결별한 전남친이 교제기간 동안 부도덕과 성생활 문란으로 철저히 몇년간을 속고 살았고, 그 사 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저에게 수년간 많은 피해를 끼쳐 참다못한 제가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렸 으며(이니셜과 간단 정보), …
안녕하세요. 고민하다가 어렵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음란물을 업로드 하였는데, 국산영상을 올 렸는데 그 동영상의 본인이 고소를 하여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고 오늘 검찰에 송치됐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올린 자료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상담까지 올립니다. 얼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모욕적인 상황으로 그만두게 되었고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인터넷 사이트에 이름을 기제한 글을 써 비방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1. 다음 솔로 까페 (이혼,재혼 등)에서 저는 강퇴회원이라서 까페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데, 3개 의 닉(1개는 기존 회원의 낯익은 닉/ 2개는 신규 닉)이 모욕의 댓글과 동조의 답글을 단 것이 저를 지…
- 사고일시 : 4/4/2012 - 사건의 경위 : 가게가 더럽다는 얘기를 손님 중 한 사람에게 말하였는데 그 손님이 회사 사람 들에게 그 얘기를 함. - 손해의 내용 : 아직 구체적인 손해는 알 수 없고 사장님 주…
저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서비스직 노동조합 사무장입니다. 저희 조합원 들어오는 다음카페에 조 합원들에게 홍보 및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아래 내용을 등재한 후 5일 후 삭제하였는데 이것 도 잘못인가요? 명예훼손으로 고발…
안녕하세요. 얼마전 저를 고소한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급한 마 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국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연락처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거주지 와 사건이 일어난 곳은 중국 …
만일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해지게 되나요? 구체적 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온라인 채팅 중에 새로운 분에게 듣기 거북한 말을 상대방에게 시키거나 하면 처벌이 무거운가 요? 새로운 분께는 제가 장난으로 먼저 온라인에서 원래 알던 사람에게 사소한 한 마디를 하라 고 한번 했는데 그 전달하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