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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검색 결과 659건
법률형사

채무자가 변재 능력이 없지만 벌금형은 받을 수 있나요?

2014년과 15년에 거처 3천만원이 넘는 돈을 남자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만나는 동안 회사 직원 두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당했다며 금전적 도움을 부탁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 두번 도와달라는 부탁이 대출을 받…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0
법률형사

가불을 받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 이유가 거짓이면 형사처분이 가능한가요?

직원이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가불을 해 주었는데, 그 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거나 부친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거짓이라면 형사처분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배달원이 문 세게 닫고 손가락 욕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배달원분이 보온가방 없이 오셔서 가방을 안 가져오면 음식을 드릴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그냥 달라며 언성을 높이시길래 재차 거절했더니, 짜증을 내며 음식을 카운터에 던지듯 놓고는 문을 있는 힘껏 세게 닫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상간남으로 고소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가 기혼인 여성과 2달 동안 4번 만났습니다. 잘못된걸. 알앗지만 제가 미쳤지 성행위 없이 순수 데이트 여성분쪽이 남편관 이혼할 예정이고, 남편도 좋은사람 만나봐라는식으로 듣고 만남을 가졌지만 4번째 만남에 머리채…

로시컴 법률정보2023.01.31
법률형사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경찰에서는 쌍방폭행으로 처리했습니다!

저는 현장 일을 하면서 이리저리 지역을 옮겨가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일을 하던 중 소장과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일이 끝난 후 씻고 있던 사이에 숙소로 들어와 저에게 욕설을 하고 일방적으로 구타를 했습니다. 저…

2023.01.18
법률형사

형사조정 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기 다른 날짜에 조사를 받나요?

폭행 및 특수협박 피해자입니다. 며칠 뒤 형사조정인데 제가 가해자랑 따로 받죠 하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그럼 가해자는 저보다 먼저 다녀오나요? 아님 제가 다녀온 뒤로 가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07
법률형사

거짓말로 가불을 받아가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의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집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출근은 하지않고 남편에게 폭행 부친상 이런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이유가 거짓이면 형사 처분 가능 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04
법률형사

친구 말리다 벌어진 몸싸움,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배우자가 길에서 아는 여성이 낯선 남성에게 뺨을 맞는 것을 목격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그 남성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를 말리던 지인도 함께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여성이 가해 남성을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취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10.18
법률형사

인터넷 사기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소송

인터넷 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사건 처리가 너무 지연 되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소로 민사를 먼저 넣었던 상태입니다 , 금융기관에 사실 조회 신청하여 법원에서 권고 명령 등본을 피고에게 보낸 상황인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2.09.29
법률형사

이웃사람의 폭행과 협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웃에 괴팍한 사람에게 우연히 골목에서 마주친 저에게 욕설/죽인다 협박(집앞에 찾아와서 전화로 나와라 좋게 끝내지 않으면 니는 죽는다 등 4번이상)/제가 하지도 않은 신고를 구청에 제가 신고했다고 그딴식으로 살지마라…

로시컴 법률정보2022.08.31
법률형사

키즈카페에서 5살짜리 아이가 어린 아기를 폭행했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현재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불과 3일 전,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18개월 아기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서 깜짝 놀라 CCTV를 돌려보니 5살 아이가 아기를 들어 올려 …

로시컴 법률정보2022.08.02
법률형사

폭행사건 합의금 문제

이틀 전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는 지식이 없어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상황을 알려드리면 직장 동료(A)와 평소에 마찰이 다소 있었습니다. 업무 관련으로 잘못된 부분이 보여 제 3자를 통하여 사실 여부 확을 부탁했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2.06.30
법률형사

폭행 고소를 했는데 폭행으로 맞고소를 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쯤 남성2명과 저 혼자 시비가 붙어서 남성 2명이 저를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가했습니다. 저는 혹시 폭력이 될까봐 손을 위로 들고 맞았습니다. 경찰이 왔고 현재 당담 형사가 배정되었…

로시컴 법률정보2022.06.21
법률형사

폭행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폭행으로 고소하지 못하나요?

폭행항해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조서를 받기 전에 고소를 취하해주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약속했던 합의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합의금에대한 공증은 받아놓았구요. 이럴 경우 다시 폭력으로는 고소를 못하…

로시컴 법률정보2022.06.17
법률형사

단순폭행죄 상해진단서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4/29에서 30넘어가는 아침시간에 친구와 술한잔을 하고 택시에서 말다툼을 하다 제가 오른쪽 주먹으로 친구의 왼쪽 얼굴을 때렸습니다. 곧바로 둘이 지구대로 향했고 전 때린것을 인정 했고 친구는 진술서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2.05.31
법률민사

일방폭행 미합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할려는데 언제 해야 하나요?

한 달전 늦은 저녁 가해자가 무작정 따라와 시비(쌍라이트, 클락션)를 걸었으며, 왜 그런지 이야기할려는 데 술냄새가 너무나서 음주운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사각지대로 저를 데리고가서 무작정 20분…

로시컴 법률정보2022.05.30
법률형사

폭행장면을 보고도 방관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분쟁이 생겨서 남자 둘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 폭행장면을 보고도 방관한 상대측 여자 2명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 폭행과 관련된 사람들은 각자 어떤 죄가 성립되게 …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6
법률민사

고소 가능할까요?

여행중에 공공장소에서 뛰어가는 아이가 제 카메라 줄을 팔로 낚아채서 제 카메라가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기능은 이상이 없지만 외관이 많이 까졌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와서 사과를 하는데 중고로 팔 생각을 하고…

로시컴 법률정보2022.04.04
법률형사

폭행한 적 없는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폭행한 적이 없는데 지인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아직은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022.04.04
법률형사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집 주거침입죄 여부

안녕하세요. 아랫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카톡으로 소음에 대해 주의할테니 올라오지 말라고 경고 하였습다.(그 전에 2~3차례 올라오긴 했지만 증거로 남겨 놓지는 않았음) 그런데 몇 개월 후 집으로 또 올…

로시컴 법률정보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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