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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 상태에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약 두 달 전 스마트폰 어플 하이데어를 통해 익명으로 어떤 여성분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그 여성분의 허락을 받고 글을 쓰…
몇 년 전 일인데요. 학교 내에서 오해가 있어서 그 애들이 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내고 다녔 습니다. 그 일로 상처가 너무 깊었고 정신과 치료도 잠깐 받았습니다. 그 애들은 그걸 재밌어서 소문 낸 거 같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20세인 학생인데 곧 만 19세 되구요. 제가 얼마 전에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2명을 고소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한 사람은 검찰청에서 그 사람 처분결과 구약식 벌금 70만 원이라고 우편 왔구요. 한 명은 아…
3년 전쯤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친구들 몇 명에게 동거 사실을 말했었습니 다. 어느날 제 친구에게서 누가 제가 동거한 이야기를 퍼트리고 다닌답니다. 알고보니 남자친 구의 친구입니다. 너 어디어디 학…
제가 어떤 친구 만드는 카페에다가 제 사진(저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을 올리고 사는지역(서울 무슨 구)과 나이 등 소개를 적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 카페는 회원수가 20만 명이 넘고 누구 나 글을 볼 수 있어서 불…
괴롭힘에 대한 대응방안 답변내용: 1. 직장에 찾아와 직원들 앞에서 바람을 핀다는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 으로 형사고소 하시면 되고 욕을 하면 모욕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6월 13일 상담했던 사람인데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주말 친구집에서 돈을 100 만 원가량 절도하여 그 다음날 당장 사과하며 돌려 주고 그 다음날 월요일(13일) 경찰서 가서 자수까지 했습니다. 그…
이기덕 변호사님! 어촌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오니 상세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 6월 말 개관하여 어촌계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가 운영위원의 협조 부족, 유지비 과다 지출 등의 이유로 개인이 …
한 창업관련 회사에서 면접 제의가 연달아 오는 바람에 관련 글을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관련내용으로 자꾸 제재가 들어오길래 또 한번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당했던 내용 그대로 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
사건의 전말은 바닥에 누워있다 심심해서 바닥을 몇 번 쳤습니다. 어쩌다보니 아래층에서 제 욕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바닥에 소리쳤습니다. 그 때부터 아래층 사람으로부터 사생 활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과 을은 동업관계이며 같은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갑과(글쓴이 본인) 을은 동업관계이며 갑과 을은 사정상 을의 남자친구인 병에게 가게 계약서(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주류 대금결재 통장, 입출금통장) 명의를 빌려 …
제가 친구가 자는데 제 친구가 제 친구 위에서 야한 짓을 하는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애들 에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1 입니다. 저는 장난으로 그걸 아이들 7명정도에게 보여 주었고 그런데 그걸 당…
2011년 1월 1일자로 발령 받아 업무인계인수를 받으며 일을 하던 중 1월 5일날 3,480만 원을 송금 처리가 잘못되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맡게 된 일은 처음인지라 전임자와 일일히 상의하며 일처리를 했는데…
사건은 이러합니다. 몇달 전 할인쿠폰이 생겨 자주 가는 옷가계에 갔었습니다. 그날따라 눈에 들어오는 옷이 없어 그담날에 다시 친구랑 가치 갔었습니다. 손수건 하나 달라고 그러니 항상주던 그 여사장이 내복에만 수건이 …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좋은 A가 저에 대해 허위의 사실로 비방을 하고 다녀서 이를 해명하기 위해 제가 속한 모임의 회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유인물을 팩스로 약 30여 회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A가 고소를…
제가 일본어 학원을 다니면서 생긴 일입니다. 일본어 선생님과 일본어 선생의 룸메이트 그리고 저와 관련된 일입니다 일본어를 배우면서 일본어선생님(일본인)이랑도 친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도 저 공부도 가르쳐주시겠다고하시…
내가 모르는 사람이 헛소문을 내어서 명예훼손이 되고 그 충격으로 우울증이 더 악화되고 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지여.. 그것도 명예훼손이 가능한지여.. 그 원인자가 누군지 정확이 …
제 친구가 지금 명예훼손에 고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소당한 사람과 고소한 사람 모두 해외에 체류중입니다. 사이버상 만명이 넘는 카페에서 한 여자 행실이 꽃뱀 같아 수명의 피해자가 있고.. 같이 사는 룸메이트에게도…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 자문을 구하고 싶어 글 올립니다. 2006년 6월 초에 인천의 한 동물병원에서 60일된 강아지를 18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그곳은 동물 의료 업체의 분점으로 대형 할인마…
수고 하십니다. 지난 5월에 회사 메일로 전임 공장장이 오너의 개인 치부 및 비리를 적은 메일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금요일에 사이버 경찰서에서 전임 공장장, 저, 제 부사수 3명이 오너로 부터 명예훼손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