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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색 결과 1,226건
법률회생/파산

저같은 경우 개인회생 조건에 충족이 될까요?

현재 4대보험 들가는 회사생활중이며 세후 약 250 정도 실수령하고있구요 빚은 생활자금 으로 약 6800정도있고 저금리 대출사기 2번인가3번 맞아서 이렇게 됐네요 매달 원금 이자 나가는게 점점 빡세지는데 회생조건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법률민사

고소취하 해주면 갚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안 갚고 있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저한테 사기친 사기꾼을 남편이 고발을 했습니다. 사기꾼이 계속 빌면서 취하해주면 바로 변제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다는걸 남편이 고발을 취하해줬습니다. 얼마후에 사기꾼 불기소, 사기꾼의 친구는 각하되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법률형사

사기죄 변제계획서에 도박사실 알려야하나요?

현재 사기죄로 불구속중이며 일주일에 한두분씩 변제중입니다. 조사때는 생활비때문이라 했는데 사실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제대로 살아보고자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반성문이나 변제계획서 등 재판장님께 도박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법률민사

물품 구매 사기 피해금액 받으려면 어떡해야하나요?

물품 구매 사기로 피고가 1년 복역 후 출소 했습니다. 저는 배상명령신청 했고, 배상 판결도 받았습니다. 제가 피해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색으로 재산명시신청부터 해야 하는 줄 알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2
법률형사

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아는 지인이 상가분양을 한다며 소액 투자를 권하길래 천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상가분양권을 사는거라 투자대비 수익률을 100% 보장한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믿음신뢰로 아무것도 서류도 증빙도 없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1
법률형사

대출 받으려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는데 무혐의 못받나요?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하면서 제통장으로 돈을 보냈고 그 돈을 다시 보내줬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받으려고 한것이고 돈은 그대로 보내줬는데 이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구속될 일인가요? 무…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8
법률노동

무기직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승진을 시켜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사기업의 중간정도인 회사이고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을 뽑을때 같이 채용하여 현재 계약직 직원이 한명있는데 정규직과 동일…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8
법률형사

사기 계좌로 연루되어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된 경우

제가 약 2달전 모르는 돈이 입금되어 은행 확인후 돌려주려고 햇으나 잘못입금하신분도 통장이 정지상태가 됫다며 제 계좌까지 사기 이용계좌라면서 채권소멸절차라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이왓습니다..3자 사기 연류된거 같아 일단…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형사

사업 동업 투자사기

제가 사업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친한 지인이 저랑 뜻이 잘맞을거 같다면서 형님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초기 투자금을 각자 4천만원씩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형님한테 다 맡겼더니 사업자등록증에 제 이름…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2
법률회생/파산

빚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현재 30살입니다. 20대 초중반에 걸쳐 인생에 최대의 실수인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지고 1금융 대부 지인들에게 빌린돈까지 해서 결국 잘못되어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살게 된지 현재 5년이 지났습니다. 이곳에 적게된건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2
법률형사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렸는데 억울합니다.

반차쓰고 퇴근하는데 옆에서 갑자기 들어오더니 제 차를 치고 도망치는 겁니다. 안그래도 기분 나쁜데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네요. 제가 뺑소니를 당했는데 피의자라뇨?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리고 있는데 블박영상 다 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1
법률회생/파산

경제활동 안하는 주부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빚으로 하루하루 숨도 못쉬는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따로 일은 하지 않고 그냥 가정주부인데 남편 모르게 빚이 생겼는데 혹시 주부개인회생 신청가능할까 싶어서요. 부업 같은 것도 없고 중학생 아들 둘 뒷바라지 하는게 전…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법률형사

투자사기로 고소 당한 경우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투자사기로 고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주식투자를 하던 도중에 친구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받았는데 사건이 있어 친구와 싸우게 되었고 그 이후 연락을 안하긴 했습니다. 그러고 얼마전 사기죄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법률형사

이미 합의한 사건은 재고소가 안되나요?

2020년에 금전거래를하고 갚지않고 빌리던 이유와 달리 사용을하여 사기건으로 고소를 시작하여 2021년에 상대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저는 빌려준 금액의 절반을 변제받은 상태로 나머지는 한달에 얼마씩 받기로 한후 1년짜…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6
법률형사

사기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배상하지 못하면 처벌은?

제가 멋모르고 50만원의 사이버사기를 친적있습니다. 상대방은 신고를 한상황이고 저는 상대방과 합의를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합의금으로 피해금액의 2배를 요청하여서 보내드렸고 하지만 상대방은 그이후로 더 지금을 원하여서…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5
법률형사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 적용이 될까요?

아는 지인한테 300을 빌려주고 현재 남은 금액이 50인데, 카톡 내용으로 수개월간 언제 주겠다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못주겠다고 배째란 식이며 현재는 잠수 상태 입니다. 해당 카톡 내용으로 사기 고소가 가능 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5
법률형사

고소장에 협박죄와 강요죄 같이 기재해도 되나요?

제가 지금 사기 당해서 고소하는 입장인데 찾아보니 협박죄랑 강요죄랑 좀 비슷한 관계가 있더라구요. 협박죄가 성립하면 강요죄가 성립하지않다는 말이 있던데 강요죄 협박죄 중 하나만 기재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형사

형사고소 기각되면 수임료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코인투자사기로 고소할 예정인데 증거도 거의없고 개인간 이체내역뿐 통화녹음도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이럴경우 변호사 수임하면 승소확률이 있을까요? 기각되면 수임료 환불 받을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형사

소프트웨어 중고거래 사기 환불되나요?

교육영상을 돈주고 하드로 구매를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전 파일 보호목적 여부 때문에 복사가 가능한 파일들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억으로는 암호화가 되어있어서 파일을 복사저장이 안되는걸로 기억한다고 하여 구…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한건 아닌데 저 처벌 받게될까요?

단기로 돈을 바짝 벌려고 어플에서 일자리 알아보고 알바를 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된것 같습니다. 사기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맹세코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이런일을 하지도 않았을거에요. 제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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