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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싸이월드라는 미니홈피다이어리란에, 일기처럼 쓰여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이나 폭언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다른 제3자가 봤을때는 그 내용의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이…
십자수도안 제작회사입니다. 그림책과 비슷합니다. 인터넷사이트에서 저희상품을 파는 것처럼 상품등록 해놓고 판매할 때는 사이트 주인이 만든 내용물에 표지는 저희 회사 기호와 상품일련번호, 상품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
저는 27세 여성이구요 아직 미혼이에요 직장 동료인 A씨와 친해지게 된 경로는 그분이 그분 와이프와 잘 맞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고 1년 전부터 다른 남자직원들에게 이야기 하며 힘들어 한걸 알았던 6개월 전부터입니다.…
고소장작성하러 서에 갔지만 마땅히 저희 사정을 들어줄 분이 없다는 생각과 더 법률적으로 알 아보고 철저히 고소하고 싶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두드리다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벼랑끝을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피의자는 **…
저는 아파트에서 부녀회 총무직을 맡고 있습니다. 새로 동대표회장으로 뽑힌 사람이 관리규약을 어기고, 업체와의 계약도 입찰없이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필요도 없는 동대표회장실을 만들겠다는 등 말도 안되는 짓을 해서 부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을 경우, 고발자와 피의자가 서로 만나는 자리를 절차상 꼭 수행해야 합니 까? 고발자와 피의자가 서로 대면하면 싸울텐테 반드시 경찰 수사상 필요한 절차에 포함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집이 아파트 조합측과의 관련한 법률분쟁에서 두가지의 사항에 대해 명 예훼손이 성립하는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1. 저희집이 아파트 조합측에 입주 시 제공한 비용에 대해 기존의 약속을 바탕으로 …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24일 한 식당에 방문한 후 공사 후 받는 부가세와 인상된 가격과 재료의 줄어서 불만 을 느껴 12월 26일 하루동안 ***에 댓글과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네이버측에서는 1월 18일 위법은 …
전직장에서 각거래처에 보낸 공문중 중요부분만 정확히 올립니다. 2.당사에서 07년 9월과 10월에 퇴사한 @@@차장,@@@주임이 @@@@을 창업하는데 있어,%% %%수리에 필요한 kit및 자재를 절도하여 당사에 피해…
피의자(본인)은 이전아파트 총무이고 고소인은 현아파트총무입니다. *피의사실개요. 피의자가 총무로 재직중 아파트내의 관련공사비 1750만원중 500만원(계약금)만 입금하고 나머 지 1250만원을 횡령하였다고주장. 혐의…
2004년 11월 제가 심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사람을 고소하고 그는 모욕 등의 죄가 인정되 어 법원에서 구약식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말쯤 그 **가 저를 지방 경찰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3.7 월경 황00 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수십명에게 배포하 고 이후 저를 끊임없이 매도해 저는 황00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결 국 황00 씨는 2004. 3 월경 …
1.회사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허위사실로서 본인의 명예를 심 각하게 훼손하는 글 이 게시되었습니다. 게시판은 익명으로 이용되고는 있으 나 회원가입 후 관리자 승인 후 가입이 가능한 곳이며 로 그인을 하여야…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감사와 관리소장의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싶습니다. 1.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옆에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피 해보상문제로 주 민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1차 간담회의에서 다루어진 …
수고많으십니다. 위경우도 명예훼손에 포함되며 그 절차는 어찌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에게 불만이 잇는 건축주가 있습니다 신축한지 5개월된 제집 천정 전체에 이상현상이 잇어 건축주와의 대화중에 저는 누수일지모르 …
저는 30살 직장 초년생입니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직장 내 아르바이트생(22살 무직) 하고 친 해지게 됐는데, 그 친구가 월급 탔다고 밥을 산다고 해서 같이 저녁 먹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친 구…
본인은 현재 소속 대학교의 발령 2년이 되가는 전임강사입니다. 금일 오후경 난데없이 우리과 전 겸임교수 C가 (이하 C라 칭함) 저를 내일 법원에 고소하겠다 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용인즉슨 , 2003년 5월경 …
저는 인천에서 영어수학을 교육하는 보습학원 원장입니다. 2010.04.15. ◇◇일보 ◇◇◇◇s.com 에서 우수교육기관을 선정 중인데 심사를 받아보지 않겠느냐는 전화가 걸려와 그에 응하였고 다음 날 강◇우 팀장이라…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들으시면 좀 어이없을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 문제로 제동생은 하루하루 눈물로 지내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저 또한 원치않는 전화에 시달리거든요. 사건은 거슬러 2월쯤으로 …
두가지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1. 사문서위 변조관련 타인이 제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위임장을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임의 로 발급받은 뒤 채권가압류가 들어와서 현재 월급을 가압류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직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