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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뉴스에 나오는 업체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중인데 피고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을 통해서 피고들을 파악하고 그 피고들을 전부 나열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범에 해당하는…
보험사기의 혐의가 인정 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보험사기 초범은 형벌이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기를 하기 위해 중간에 사람 소개를 시켜주는데 금전적인 이득이 없으면 혐의가 인정 돼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를 했는데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11월에 접수를 했습니다. 현재 수사중에 피의자가 잠적을 해버려서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중지한다고 하는군요. 경찰서에 연락을 해보니 피의자가 음주단속이나 사건…
결혼하고 아이낳고 경력단절되서 집에만 있는데 남편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해서 단기알바 파트타임알바 알아보다가 좋은 일자리 있길래 했고..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경찰 조사 받게 됐어요. 아이랑 남편 얼굴 보…
친구가 작년 부터 조금씩 돈을 빌려갔는데 그게 6천만원 정도 됩니다. 하루 하루 담날 줄게 담날 줄게 이렇게 된게 벌써 1년이나 됐고 저도 사업을 하고 제 사업이 망할 상황이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되는 상황이라 결국 …
동생이 수년전 성폭행을 당하려다 손을 크게 다쳐서 상대방을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을 받고 형을 살다가 2심에서는 무죄선고 받았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다 1심 승소후 민사를 해야 손해배상을 받을수 …
예전에 사기죄로 벌금형 나온적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고차 판매하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결혼도 했고 가장이고 해서 감옥가면 안되거든요? 사기전과 구속 되면 징역 살까요?
계좌 번호를 알면 중고거래 사기 당한거 잡을수있나요? 몇만원 소액인데 이런것도 경찰서에서 받아줄까요?
제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어버려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피해자 두명이서 40만원씩 총 80만원을 저에게 송금했고, 저는 그 돈을 무통장입금으로 보이스피싱 업체에게 넘겼습니다. 저는 대출을 알아보다 이런 사기에…
남편 지인이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할거라는데 저희 남편도 피해자거든요 다른사람에게 좋은 자리라고 소개받아서 전달해준것 뿐인데.. 같이 짜고 사기친거 아니냐며 고소한다는데 물론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긴 했는데 짠건 아…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서 민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라도 돈을 받을 려면 지급명령 이랑 반환소송 둘다 진행 해야하는 거죠? 법무사 수임료 40만원, 전세보증보금반환소송 100만원이라는 내…
리딩 주식투자사기 당했습니다. 범인들은 현재 잡혀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제가 입금한 통장이 대포통장이였는데 이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대포통장 명의인도 어떻게보면 피해자는 피해자라 통장만 제공을 해줬…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영상통화가 오길래 안받으려다가 받았는데 저희 아들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얼굴이 비춰지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협박한다면서 돈 좀 붙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아들이 학원에 있을…
익명 사용이 가능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교묘하게 짜집기해서 마치 제가 특정인을 비방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또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고소하는것이 가능…
지인에게 매달 돈을 맡겨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날부터 연락 두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모아온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서 꼭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사기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주택조합원이 되면 시중 분양가 보다 아파트를 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해서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공사가 중지되어서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기약없는 곳이었습니다. 계약금을 이미 6천만원이나 선 지불하고 …
친구에게 약 4억원의 금액을 빌려주었고, 한번에 그 돈을 다 빌려준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간간히 연락이 와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빌링 당시에는 저에게 이자쳐서 갚겠다느니,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느…
지금 사기죄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3회 조사를 받았는데 뭔가 느낌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구속은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만 청구된다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
같은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두개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4년차 매장에 공사부터 삐걱삐걱 마음에 안 드는게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처음나온 견적서대로 깎는거 하나없이 대금 다 지급하였습니다 영업하고 1년 정도 지난후 부터 하…
항소심때 사기죄 합의서 냈는데 만약 원심판결이 기각으로 유지되면 합의서도 소용 없어지는거죠? 혹시나 형량 다 채우고 나왔는데도 돈을 갚아야되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집행유예 목적으로 합의를 원하는데 집행유예 안 나오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