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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28건
법률민사

남편 채무로 아내 명의로 바뀐 집도 압류되나요

남편이 아내 모르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집담도 그런건 아니였습니다. 당시 빌라는 공동명의였구요,, 현재는 빌라는 아내 명의로 변경되였고,, 남편도 대출을 잘 갚고 있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못 갚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0
법률가사

아이의 호적을 엄마에서 아빠로 옮기는 방법 문의

저는 사실혼 관계에서 미국에서 낳은 아이의 아빠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과 미국 이중 국적입니다. 아이엄마와는 4년여간 함께 양육을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이 엄마가 한국으로 일방적으로 데리…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0
법률민사

예식장 환불과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문의

결혼식이 끝난후 신혼여행을 가려고 이동중에 지인들에게 감사연락을 돌리던중 식전영상이 안틀어진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식장에 전화하여 물어보았고 확인후 안틀어진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생에 한번뿐인 결혼을 한두푼…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0
법률형사

텔레그램 설문조사 사기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영화 설문조사하면 돈을 준다길래 했는데 7천만원 가량 사기를 당했어요 대포통장으로 입금한거 같은데 통장 주인한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0
법률형사

인터넷에서 허위사실과 욕설자 신원 특정 어려운 경우 고소 가능성

인터넷 명예훼손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약 2년여간 지속적으로 X(구 트위터), 카카오톡, 그 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신청인인 저를 포함하여 총 4명에게 한 명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연관인들에게도 지속…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0
법률형사

카톡 대화 영상 유출시 대응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전여친과 헤어지게 됐는데, 제가 바람나서 헤어졌습니다. 전여친이 그 바람 내용과 이전 여성들과의 연락처와 대화내용 및 영상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제 지인에게 유출을 하였더라고요, 이에 대해 어떻게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9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연루된 피해자 처벌 가능성 문의

1. 대부 업체랑 연결 되고 신분증 및 토스 비밀번호 등 전달함 -> 로그인 하지 말라해서 어제 오전까지 안 함 2. 대부 측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을 3차례 받고 이후 본인에게 입금 시키는 걸 오늘 알게 됨 3.…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8
법률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3배 추징금 감액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수급금액의 3배정도 추징금이 나올 경우 추징금도 변호사 의견서 제출, 반성문 제출등 노력 여하에 따라 감액이 가능할까요? 추징금 일시납으로 인한 감액외에 방법이 있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8
법률조세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로 인한 세금문제 해결방법

작년 10월에 전입신고를 안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자로해서 오피스텔에 들어왔고 지금은 1년 살고있습니다. 지난주에 집주인에게서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유를 들어보니 집을 사무실로 쓰는걸로 되있어서 전입신고…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8
법률민사

집단소송 도중 소 취하하면 소송비용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주민들 집단소송 원고 90명이 23년도 소송을 시작했고 24년 7월 첫변론 11월 두번째변론이 있고 나서 24년 12월 제 가족 4명은 소를 취하했어요. 25년6월 최종 원고패소했고 어제 소송비용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8
법률민사

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했는데 임차인이 안 나갑니다

저는 임대인인데요. (아파트 전세계약) 이번 12월 5일 2년 계약이 만료가 되어 임차인에게 9월 19일 실거주 이유로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화하였습니다.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 시에는 전화연결이…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8
법률가사

남편의 성범죄 과거는 혼인취소 사유 되나요

남편과는 1년 연애끝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요리를 했구요. 주변에서 결혼을 말리기도 했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 남편은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를 봤다고 했거든요. …

2025.10.18
법률형사

돈 빌려간 사람에게 계속 전화하면 스토커로 신고될 수 있나요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아는 가게 손님이 급하다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8차례나 돈 주기로한 약속을 어기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상대가 수신차단을 걸고 전화를 안받아서 제가 쉬는날에 받을때 까지 1시간넘게 계속해…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보일러 고장 5주째 방치하는 임대인에게 보상 요구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있습니다. 5주전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그때 회사에 연락했더니 약 1주가량 미루시다가 계속 전화드리고 부탁드리니 보일러수리기사분과 함께 빙문히여 체크해보니 교체 견적이 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층간누수 공사 거부하는 세입자가 보상 요구까지 하는 경우

30년 된 상가주택을 임대 중입니다. 2층 세입자 난방배관 파열로 1층에 누수가 생겨 매번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수리하려 했으나, 2층 세입자가 호텔 숙박비, 이사비를 달라며 공사를 거부합니다. 공사…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형사

예비군 훈련중 카드지갑 주었는데 절도죄로 처벌받나요?

예비군 훈련 중 옆 사람의 관물대에 떨어져있던 카드지갑을 주워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몇시간 후 제 가방으로 옮겼습니다. 이틀 뒤 옆 사람이 가방을 볼 수 있겠냐 요청해서 가방을 보여드렸고 가방에서 지갑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병원 시설 부실로 다친 경우 보상 문의

병원 화장실에서 살짝 어지러워 세면대 짚었는데 세면대가 노후되어 파손되면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파손된 세면대에 손이 7~8센치 가량 찢어져서 해당 병원에서 꼬매줬고 타병원에서 파상풍 주사 맞았어요. 병원…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테이블오더 계약 사기 피해 대응 방안 문의

지난달 이** 영업 직원으로부터 '테이블 오더' 관련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메뉴의 오더 내용 이미지등은 PPT파일로 음식 이미지와 메뉴이름/가격/각메뉴의 설명을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하였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체인점 본사 폐업시 보증금 반환 문제

2월 가맹점 계약후 제대로 물건 공급이 안되었고 이후 8월 변경된 내용으로 재계약을 요구하여 납득할수 없어 본사 관리를 받지않고 2년 계약 기간 동안 간판유지를 안내받았습니다..이후10월 페업하게 되었으니 간판 변경…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아파트 입주 8개월 지연시 분양권 계약해제 가능할까요?

26년 7월 입주예정인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권(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5년 9월 중에 사업기간 변경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사업기간 변경 내용 당초 : 23.04.20~26.07.31 변경 : 23.04.2…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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