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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36건
법률형사

돈 빌려간 사람에게 계속 전화하면 스토커로 신고될 수 있나요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아는 가게 손님이 급하다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8차례나 돈 주기로한 약속을 어기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상대가 수신차단을 걸고 전화를 안받아서 제가 쉬는날에 받을때 까지 1시간넘게 계속해…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보일러 고장 5주째 방치하는 임대인에게 보상 요구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있습니다. 5주전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그때 회사에 연락했더니 약 1주가량 미루시다가 계속 전화드리고 부탁드리니 보일러수리기사분과 함께 빙문히여 체크해보니 교체 견적이 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층간누수 공사 거부하는 세입자가 보상 요구까지 하는 경우

30년 된 상가주택을 임대 중입니다. 2층 세입자 난방배관 파열로 1층에 누수가 생겨 매번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수리하려 했으나, 2층 세입자가 호텔 숙박비, 이사비를 달라며 공사를 거부합니다. 공사…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형사

예비군 훈련중 카드지갑 주었는데 절도죄로 처벌받나요?

예비군 훈련 중 옆 사람의 관물대에 떨어져있던 카드지갑을 주워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몇시간 후 제 가방으로 옮겼습니다. 이틀 뒤 옆 사람이 가방을 볼 수 있겠냐 요청해서 가방을 보여드렸고 가방에서 지갑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병원 시설 부실로 다친 경우 보상 문의

병원 화장실에서 살짝 어지러워 세면대 짚었는데 세면대가 노후되어 파손되면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파손된 세면대에 손이 7~8센치 가량 찢어져서 해당 병원에서 꼬매줬고 타병원에서 파상풍 주사 맞았어요. 병원…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테이블오더 계약 사기 피해 대응 방안 문의

지난달 이** 영업 직원으로부터 '테이블 오더' 관련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메뉴의 오더 내용 이미지등은 PPT파일로 음식 이미지와 메뉴이름/가격/각메뉴의 설명을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하였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체인점 본사 폐업시 보증금 반환 문제

2월 가맹점 계약후 제대로 물건 공급이 안되었고 이후 8월 변경된 내용으로 재계약을 요구하여 납득할수 없어 본사 관리를 받지않고 2년 계약 기간 동안 간판유지를 안내받았습니다..이후10월 페업하게 되었으니 간판 변경…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아파트 입주 8개월 지연시 분양권 계약해제 가능할까요?

26년 7월 입주예정인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권(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5년 9월 중에 사업기간 변경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사업기간 변경 내용 당초 : 23.04.20~26.07.31 변경 : 23.04.2…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3년전 못받은 돈 지금 소송하면 받을수있나요

3년 전 알바몬에서 구한 재택알바를 하다가, 유니폼 판매 대금을 사장이 받았지만 물건을 보내지 않아 제가 대신 환불금을 배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후 사장은 잠수를 탔고, 최근까지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미납금 독촉 공문 전달 방식 문의

직원의 세금을 회사에서 대납해주었고, 이 금액을 직원에게 청구하였으나 직원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구두상 독촉, 2차 3차는 문자로 독촉하였고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날짜가 되면 또 미루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계약 만료 전 세입자 안 구해지면 월세 계속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4년1월 16일 부터 26년 1월 15일 까지 5000 / 60 월세 계약으로 살고있습니다. 올해 8월경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연장할거냐는 연락에 9월초쯤 연장 하지 않을거라고 대답을 해놓았고 다시 추후에…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6
법률노동

직장 상사 성추행 회사 책임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내에서 근무하던 중 직속 상사에게 신체접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당시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고 상담기록과 진단서도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인 상사는 회사의 다른 지점으로 발…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6
법률행정/헌법

전과자 여권 발급 가능한 기간 문의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야동사이트를 운영하다 잡혀서 조사중에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잠깐 해외에서 맡아줬는데 그 지인이 불어서 해외에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1년 받고 3년 지났는데 가족이 모두 중국에 있어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6
법률민사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사고 과실비율 문제

안녕하세요. 저녁 7시쯤에 T자형 삼거리에서 2차로에서 좌화전 중에 1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스포티지 차량과 일어난 사고 입니다. 저는 2차로에서 주행중 전방에 우회전 하려고 하는 차량들이 4-5대가 있어서 1차로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6
법률민사

아버지 땅 상속인 간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20년 전쯤 아버지 소유 매도 주택 짜투리땅 6m2가 소유이전 되지 않은 것을 2020년 재건축조합에서 발견되어 아버지는 2014년 사망. 자녀 4명 중 2명은 연락되어 조합과 보상처리 완료된 건임. 그런데 2022…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6
법률민사

5년전 물품대금 소멸시효 문의

5년전에 회사로 건강기능식품을 팔러와서 지로로 구입했는데 한번 갚고 거기 회사를 관둬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두달 전에 연락이 와서 90만원인데 5년이 지나서 이자까지 150만원 갚으라고, 법원에서 지금 근무지 가르쳐…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6
법률형사

청소년 폭행사건 치료비 손해배상 문의

저희 아이랑 아이친구랑 같이 시내 당구장에서 내기 당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 친구가 다 진 게임에 대해서 게임비를 내지 못하겠다고 하자 화가난 저희 아이가 당구비를 내지 않고 그냥 나와버려 결국 아이 친…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6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할까요

채무가 많이 쌓여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검색해보니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서류가 너무 많고 절차가 복잡해 보여서 걱정됩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변호사 도움을 받는다면…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6
법률형사

중고거래 대포통장 사기 은행 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얼마 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다 대포통장 사기를 당했습니다. 판매자가 안전거래를 유도하며 계좌이체를 요청했고, 확인해보니 일반 은행계좌라 의심없이 3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발…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6
법률형사

전문가 사칭 주식 리딩 피해 고소 방법 문의

A라는 사람이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항은 없으나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식 유명인과의 친분 및 사이트에서 강의를 했었다며 접근을 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며, 증거 자료 제출…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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