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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35건
법률민사

보험회사로부터 환수금 지급명령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몇년 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실적부족으로 해촉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 제기) 내용을 보니 예전에 받았던 정착지원금과 유지수당을 돌려달라는 내…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5
법률형사

임대인의 열쇠 출입 주거침입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기간이 아직 2개월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허락도 없이 예비 세입자를 데리고 와서 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며칠후에는 아예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열쇠로 문을 열고들어와 제 짐 일부를 창고로 옮겨놨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5
법률민사

전세보증금 채권양도 통보 시 임대인이 해야 할 조치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난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며 양도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5
법률노동

입사 하루 전 채용 취소 통보 법적 대응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모 회사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일과 연봉조건까지 협의한 상태였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출근 전날 근로계약서 작성만 남았다고 했고 출근 준비를 위해 기존 직장에도 이미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출근…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5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 직장 퇴사로 납부유예 문의

현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인가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매달 변제금을 납부중인데, 최근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곧 퇴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당분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어려울것 같은데,, 이 경우 변제금을 몇…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5
법률형사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실형 면하는 방법 있나요

며칠전 새벽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중 주차된 차량을 살짝 들이받고 순간적으로 겁이나서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자수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사고차량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5
법률민사

승소 후 돈을 안줄때 강제집행 문의

누수공사 후에 하자보수를 하지않아 100만원 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상대방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15
법률민사

사기당한 돈..상대가 회생신청하면 못 받나요?

지인의 소개로 어떤 부부에게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약속한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고 연락도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남편만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15
법률형사

대마초 흡연 첫 회는 선처 받나요?

아는 지인이 권해서 특이한 담배인 줄 알고 폈는데 걸렸습니다. 정말 대마초인 줄은 모르고 폈는데, 처음 핀거면 선처받을 수 있지 않나요?

2025.10.15
법률민사

자식 상속 포기시 친척에게 채무 이전 문의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현재 외아들인 제가 단독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채무가 있어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형제분들이 계신데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빚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15
법률형사

사이트 사기 피해 및 형사처벌 여부

인터넷 검색중 '조건만남 가능'이라는 문구를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예약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요구해서 입금했는데 이후에도 시간 조정 수수료,, 보험금등 계속 돈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수상해서 나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15
법률민사

가맹계약 종료 후 본사가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초에 **건자재 본사와 가맹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만료 시점에 별도 연장 없이 자동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계약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4
법률민사

미성년자가 작성한 차용증의 법적 효력과 취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1살 유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던 3년 전쯤 어머니가 "유학 비용을 지원해주지만 나중에 네가 갚는걸로 하자"며 저에게 차용증을 직접 쓰라고 해서 종이에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대학생이 된 후부…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4
법률형사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욕설 신고 문의

회사 홈페이지의 상담신청 게시판을 통해 욕설이나 음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IP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대부분 같은 통신사로 확인됩니다. 이미 차단 기능을 설정했지만 IP를…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4
법률민사

빌라 매매후 생긴 하자 매도인에게 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올해초 빌라를 매매해 입주했습니다. 처음엔 별문제가 없었는데, 여름 장마철이 되자 안방벽과 천장에서 누수와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벽지를 뜯어보니 내부 단열재와 석고보드까지 젖어있더군요. 관리소에…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4
법률민사

온라인 과외 중단했는데 남은 수업료 환불 안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9월초에 영어 1:1 온라인 과외를 등록했습니다. 총 8회 수업 중 3회까지 들었는데, 강사가 약속된 시간에 자주 늦고, 수업 내용도 미리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신뢰가 어려워 더이상 수업을 진행하지 않겠…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4
법률민사

세탁물 변색 세탁소 상대 손해배상청구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명품 브랜드 점퍼(약 25만 원 상당)를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 맡겼습니다. 옷을 찾아보니 원래의 네이비색이 회색빛으로 변하고, 부분적으로 얼룩이 생겼습니다. 바로 세탁소에 항의했더니, 세탁 전에…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4
법률형사

채팅앱에서 만난 사람이 돈을 요구하며 협박

채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먼저 친해진 뒤에 제게 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으로 일부를 보냈는데, 나중에 계속 요구해서 거부하자 안 보내주면 네 얼굴 가슴이 나온 사진과 통화녹음 다 퍼뜨리겠다 30만원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14
법률노동

회사 CCTV로 직원 감시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최근 회사가 사무실 내부에 ccr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정확한 고지도 없이 설치했고, 사장님이 회의 시간에 "요즘 누가 근무시간에 자리 비…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4
법률형사

장애인성폭력 부실수사

어깨 힘줄손상으로 통증이 극심하여 문자가 어렵습니다. 요약하면 제 정신장애(중증우울증)을 지적장애로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성폭행한 후 범행나체영상을 유포한다는 협박으로 4 개월간 반복적으로 강간한 사건인데 경찰이…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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