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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54건
법률민사

채무자가 형에게 가등기 근저당 설정 후 토지 매도,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할까요?

대단히 수고가 많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ㅡ A에게 2017.5경 금7000만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A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2018년승소확정판결받음 A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토지)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보니 2…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법률민사

동업 투자금 돌려받지 못한 경우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지인과 함께 작은 음식점을 동업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고, 저는 투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당시 동업자가 신용불량 상태라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 투자금을 동업자의 가족 계좌…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법률형사

공무원 조사 중 발언으로 민원인이 인권침해 고소

최근 장애인 활동보조 부정수급 관련하여 조사하라고 내려와서 대상자들 상대로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인은 연락이 안됐다가 다음날 연락이 돼서 가정방문 했는데 전장연센터에서 사람이 나와있었고 상황상 분위기가 좋지…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법률형사

청소년 사이버 도박 경찰 조사 출석 요구장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2023년 12월 16일에 친구의 권유로 도박을 시작한 후 2024년 1월 29일까지 약1달간 도박을 했습니다. 이때 입출금 금액은 대략 100만원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법률가사

공동상속인들 재산분할 분쟁시 상속인의 자녀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2023년 12월에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4남매(어머니, 작은삼촌, 큰삼촌, 이모)였습니다. 생전 합의에 따라 건물, 주택, 밭 등을 나누…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법률민사

10년 전 렌탈비 독촉장 대응 방법

최근 집으로 낯선 독촉장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10년 전쯤 렌탈업체에서 사용한 물품 대금이라며 원금 200만원대 금액이 지금은 이자까지 붙어 700만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 해당 업체와 직접 계…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법률형사

남편이 제 물건을 당근에 팔았는데 절도죄 될까요?

남편이 저 몰래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가지고 나가서 중고거래 앱(당근마켓 등)에 팔아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함께 사용하던 결혼반지나 노트북, 각종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친정어머니께서 제…

2025.10.01
법률가사

언니가 어머니 재산을 혼자 처리하려는데 상속 받을 권리 없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재산 상속 문제로 가족간에 갈등이 생겨 상담을 드립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과 예금이 있는데, 언니가 마치 본인 소유인 것처럼 모든 재산을 처리하려 하고있습니다. 사망신고…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법률민사

아파트 중도금 대출 법적조치 착수통지서 대응법

아파트분양권 투자를 했다가 매도하지도 못하고 등기칠 여력도 없어서 중도금대출은행에서 법적조치착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기 2가지 사항에 대해 법적자문을 구합니다 1) 중도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담보물건을 제공한 저와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법률형사

보이스피싱에 계좌 연루 대처하려면

뚜렷한 직장도 없고 연체도 있고 대출 알아보던중 우연히 청년창업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연락을 했더니 과정을 알려주시고 그에 따른 진행을 하던중 해외쇼핑몰 개설한다고하여 어플 깔고 가입을 하게 하고 카드도 발급하게 하더…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법률민사

가게 앞 주차금지 표지판 때문에 차량이 긁혔다면?

안녕하세요 제가 매장을 운영중인데 매장앞 도로에 주차금지판을 두었는데 지나가던 차가 표지판에 차가 긁혔다면서 수리비용 25만원, 수리로 인한 렌트비 포함 40만원을 요구하였어요. 제가 다 내줘야 하는걸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법률민사

킥보드 보행자 사고 적당한 합의금은?

킥보드 보행자 사고 피해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나오던 중 달려오는 킥보드에 치여 넘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인도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중이었고 헬맷 미착용/오후 11시 이후여서 음주로 예상되나 심증만 있어 입증 불가)…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법률민사

채무자의 배우자 물건도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협의 이혼을 신청하고 이혼 숙려기간에 있으며 11월에 이혼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채무와 관련하여 저의 유체동산이 압류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을 미리 대비해야 …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법률형사

음주운전 경찰 조사 앞두고 어떤 양형자료 준비해야 할까?

음주운전 경찰조사가 며칠뒤라서 준비중이긴한대 잘 몰라서 더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양형자료 리스트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9.30
법률형사

소액 빌리고 안 갚는 친구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친구가 총55000원 즉 만원 오천원 사만원 이런식으로 나눠서 빌려갔는데... 폰비를 못내고 있다며 빌려갔습니다. 친구폰은 수신정지 상태였습니다. 10일날 급여라서 그날 주겠다 그래서 기달렸는데 재촉을 하니 돈 없어…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법률민사

학교에서 다치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중3 아들이 수업 중 선생님이 잠시 교무실을 간 사이 잠깐 엎드려 있었는데 친한 여자 아이가 장난을 친다고 꼬리빗을 귀 속에 넣었는데 고막 앞쪽에 상처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2개월째 통원치료 중이며, 최초에는 피가…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법률형사

온라인 만남 후 신상 유출 협박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몇 주 전 온라인 데이트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몇 번 데이트를 하고, 2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는 연애 감정 없이 단순 만남으로 생각했지만, 그 여성은 저를 남자친구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는…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법률민사

분양 전에 질병 걸린 반려동물 환불 가능한가요?

강아지 말티즈를 72만원의 고액을 주고 데리고 왔어요. 비싼 이유가 정말 좋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집에 왔더니 기침이 너무 심해서 괜찮을까 하는데 아침에 설사를 해서 이건 안 되겠다 병원을 갔더니 장염 바이…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법률형사

한국에 사는 미국인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현재 미국시민권자로 한국으로 와서 F비자를 얻어 살고 있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어떤 미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허위는 아님) 올림. 사실대로 썼기 때문에 미국 법상으로는 걸리지 않음.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실적…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법률형사

술에 취해 남의 차를 망가뜨렸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되나요?

며칠 전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탑승 한 후 제 차라고 우겼다고 하더라구요.. 이로 인해 차 안쪽 손잡이가 부셔졌다고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전화를 드려봤는데 정비소에 차량이 가있고…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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