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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62건
법률민사

채무자의 배우자 물건도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협의 이혼을 신청하고 이혼 숙려기간에 있으며 11월에 이혼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채무와 관련하여 저의 유체동산이 압류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을 미리 대비해야 …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법률형사

음주운전 경찰 조사 앞두고 어떤 양형자료 준비해야 할까?

음주운전 경찰조사가 며칠뒤라서 준비중이긴한대 잘 몰라서 더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양형자료 리스트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9.30
법률형사

소액 빌리고 안 갚는 친구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친구가 총55000원 즉 만원 오천원 사만원 이런식으로 나눠서 빌려갔는데... 폰비를 못내고 있다며 빌려갔습니다. 친구폰은 수신정지 상태였습니다. 10일날 급여라서 그날 주겠다 그래서 기달렸는데 재촉을 하니 돈 없어…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법률민사

학교에서 다치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중3 아들이 수업 중 선생님이 잠시 교무실을 간 사이 잠깐 엎드려 있었는데 친한 여자 아이가 장난을 친다고 꼬리빗을 귀 속에 넣었는데 고막 앞쪽에 상처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2개월째 통원치료 중이며, 최초에는 피가…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법률형사

온라인 만남 후 신상 유출 협박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몇 주 전 온라인 데이트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몇 번 데이트를 하고, 2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는 연애 감정 없이 단순 만남으로 생각했지만, 그 여성은 저를 남자친구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는…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법률민사

분양 전에 질병 걸린 반려동물 환불 가능한가요?

강아지 말티즈를 72만원의 고액을 주고 데리고 왔어요. 비싼 이유가 정말 좋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집에 왔더니 기침이 너무 심해서 괜찮을까 하는데 아침에 설사를 해서 이건 안 되겠다 병원을 갔더니 장염 바이…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법률형사

한국에 사는 미국인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현재 미국시민권자로 한국으로 와서 F비자를 얻어 살고 있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어떤 미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허위는 아님) 올림. 사실대로 썼기 때문에 미국 법상으로는 걸리지 않음.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실적…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법률형사

술에 취해 남의 차를 망가뜨렸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되나요?

며칠 전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탑승 한 후 제 차라고 우겼다고 하더라구요.. 이로 인해 차 안쪽 손잡이가 부셔졌다고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전화를 드려봤는데 정비소에 차량이 가있고…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법률민사

위조서류로 휴대폰 개통시 대리점과 가해자 상대 손배청구

법인회사 운영중입니다 회사근무하는 직원처럼 위조서류를 만들어 핸드폰 2개 개통 피해금액 380만원입니다. 위조서류는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입니다. 6월에 개통했다는데 개통해준 해당 대리점에서 가해자가 개통…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9
법률노동

판매 차액 챙긴 직원 횡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명이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중고폰을 대신 팔아준다 하며 예시) 고객의 중고폰을 50만원인데 고객에겐 40만원정도 나온다 말하고 고객에겐…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9
법률민사

카페 배상 책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며칠 전 매장에서 손님이 음료 4잔을 주문해서 4구 캐리어에 담아드렸습니다. 당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보였고, 손님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잠시후 다시…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9
법률상사

같은건물 1층에 경쟁업종 입점 소송 가능성?

안녕하세요~ 홍대 소규모 3층짜리 건물 2층 임대 6월 가계약 , 9월1일 잔금을 처리 업종은 생일카페(예약을 받아 연예인등 생일카페) 아래층 카페입점에 대해 연락 받은거 전혀 없음 9월10일 인테리어 하러 닸더니.…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9
법률민사

공사대금 못 갚으면 배우자 집까지 압류되나요?

건축을 하면서 기존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다른 업자와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은 했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기성대출과 은행 대출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은행에 생각했던것보다 대출이 작…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9
법률가사

이혼 후 자동차 명의이전 과태료

혼인당시 남편이 신용이 안좋아 와이프 명의로 할부로 구입후 현재 이혼 완료 되었습니다. 이혼전 별거상태로 과태료만 쌓여있고 이혼후 내지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차량 과태료와 검사미필로 고지서는 계속 와서 운행정지명령 …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9
법률형사

중고차 인수 하루만에 사고시 딜러 책임은?

변호사님께, 9월 1일 저는 OOO 사이트에서 중고차를 보고 매매상사를 방문해 계약금 30%를 지불하고, 9월 2일에 잔금을 완납한 후 33,000,000원에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계약 당시, 딜러는 차량 인도일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9.29
법률형사

무면허 운전 초범인데도 실형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처벌 관련해서 너무 불안한 마음에 상담을 남깁니다ㅜ 며칠전 친구 차를 잠깐 빌려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직 면허를 따지 못한 상태라 무면허운전 초범으로 걸린상황입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6
법률행정/헌법

해외 유학 중 군입대 연기 더하려면?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생으로 현재 만24세이며 영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한차례 유학 사유로 입영연기를 했는데, 내년 2026년2월 학위가 끝날 예정이라 입영시기가 애매해 걱정됩니다. 군…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6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중인데 회사에서 해고 당하면?

개인회생을 진행중인데 갑작스럽게 회사사정으로 인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법원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상태이고, 매달 일정금액을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끊기면 약속된 변제를 이어갈 수 없을것 …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6
법률가사

전업주부도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동시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업주부 이혼상담 문의드립니다. 결혼후 계속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며살았습니다.그런데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면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이제는 이혼소송을 준비해야할 상황입니다. 남편은 재산 대…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6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중 상속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현재 저는 개인회생을 진행중이며,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모님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셔서 혹시라도 상속문제가 생길까 걱정…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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