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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62건
법률형사

손 잡으면 성추행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관련 상담이 필요하여 글을 남깁니다. 최근에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분과 저녁식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대화도 잘통했고 분위기가 좋아서 저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손등을 살짝잡으며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6
법률민사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중학교에 다니는 제 아이가 같은반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욕설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들이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조치를 받았는데, 정작 저희아이가 입은 정신적피해와 치료비는 보상이 전혀 …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6
법률민사

음주사고 구상금 차주 책임은?

회사 동료에게 자동차를 빌려줬는데 음주사고룰 냈고 제가 차주라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저에게 구상금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음주사고낸 친구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서류가 접수되어 그친구에…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5
법률형사

네이버 카페에서 명예훼손 및 지속적인 괴롭힘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 활동을 하던 중 특정 회원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충돌이었는데, 그 회원이 저를 저격하며 허위사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회원들까지 저를 조롱하거나…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4
법률노동

편의점 폐기 먹었는데 절도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24살 대학생입니다. 약 3개월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잘못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바 시작할때 점주님이 구두로 폐기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고, (녹음이나 카톡내용 같은 증거는 없습니다) 그 이후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4
법률회생/파산

주식 투자 빚 많아도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기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수익도 나고 자신감이 생겨 대출까지 받아 투자 규모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주가가 급락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원리금 상환조차 불가능한…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4
법률형사

계약금 배액배상 청구와 사기죄 고소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사측에서 계약당시와 달리 특정 동호수배정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사실상 제가 원했던 조건대로는 분양을 받을수가 없게되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4
법률형사

뺑소니 경찰 조사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며칠전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뺑소니 가해자라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고가 났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접촉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상대방은 제…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4
법률가사

이혼 재산분할은 빚이 많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혼을 준비중인데 재산분할 문제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남편 명의로 아파트가 한채가 있는데 확인해보니 은행대출과 카드빚때문에 이미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사실상 순수한 자산이…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4
법률민사

동호수 지정계약,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동호수 지정계약, 계약금 500만원 송금 그런데 남편이 반대해서 본 계약은 진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문제는 제가 서명한 계약서는 있지만, 건설사측 도장이나 서명은 전혀 없고, 계약서류 자체도 정식…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4
법률가사

이혼 상담 문의드립니다.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변호사님께서 해주실 조언이 있을까요?

2025.09.24
법률상사

어음 부도처리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납품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만기일이 지나도 거래처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부도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부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3
법률형사

사기죄 고소만 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인에게 꽤 큰 금액을 빌려줬는데 몇년째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최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이제라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면 피해 금액을 돌려…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3
법률형사

권리금 주고 인수했는데 매출이 조작됐다면?

얼마 전 작은 분식점을 권리금까지 주고 인수했는데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양도인은 “매출이 안정적이고 단골도 많다”고 강조했으며, 카드 매출 자료를 보여주면서 장사가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기,가스…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3
법률민사

임차권등기 없이 퇴거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1. 전세기간 : 2021년 9월22일 ~ 2023년 9월22일 (보증금 8,500만원) 계약연장 : 2023년 9월22일 ~ 2025년 9월22일 - 계약연장시 보증금 1천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보증금 9,500만원…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3
법률민사

상속포기 했는데 자동차 명의만 잠깐 썼다면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 결과도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자동차가 한 대 있었는데, 어머니가 당장 생활에 필요하다고 해서 잠시 명의이전을 받아 …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3
법률기타

상가 인테리어는 나갈 때 꼭 철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처음 가게를 계약할 때는 이미 다른 업종이 들어있던 매장을 인수하면서 내부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위에 필요한 시설만 추가해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3
법률가사

형제끼리 상속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심각합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4남매인데, 어머니는 현재 건강이 좋지않아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상속재산은 시가 약7억원 정도되는 아파트와 예금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3
법률형사

가족 명의로 거래된 빚 내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저를 상대로 대여금 관련 고소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알고보니 과거에 가족중 한명이 제 명의 통장을 이용해 돈을…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3
법률민사

권리금 못 받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게를 인수할 때 권리금 7천만원을 주고 시설과 집기를 넘겨받았는데, 최근 장사가 잘되지않아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려고합니다. 마침 인수하…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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