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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꽤 큰 금액을 빌려줬는데 몇년째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최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이제라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면 피해 금액을 돌려…
얼마 전 작은 분식점을 권리금까지 주고 인수했는데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양도인은 “매출이 안정적이고 단골도 많다”고 강조했으며, 카드 매출 자료를 보여주면서 장사가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기,가스…
1. 전세기간 : 2021년 9월22일 ~ 2023년 9월22일 (보증금 8,500만원) 계약연장 : 2023년 9월22일 ~ 2025년 9월22일 - 계약연장시 보증금 1천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보증금 9,500만원…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 결과도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자동차가 한 대 있었는데, 어머니가 당장 생활에 필요하다고 해서 잠시 명의이전을 받아 …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처음 가게를 계약할 때는 이미 다른 업종이 들어있던 매장을 인수하면서 내부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위에 필요한 시설만 추가해서 …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심각합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4남매인데, 어머니는 현재 건강이 좋지않아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상속재산은 시가 약7억원 정도되는 아파트와 예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저를 상대로 대여금 관련 고소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알고보니 과거에 가족중 한명이 제 명의 통장을 이용해 돈을…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게를 인수할 때 권리금 7천만원을 주고 시설과 집기를 넘겨받았는데, 최근 장사가 잘되지않아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려고합니다. 마침 인수하…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사건 주동자로 몰려서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는데 알아본 바로는 주동자 아이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저희 아이가 주동자로 몰린다면 너무 억울해서 학교폭력변호사를 알아봐서 선임하려고 하는데 …
백화점에서 매장 정규직으로 근무 하고 있으며, 혼자 오픈 후 매장 전화로 고객님께서 전화오셔서 정해진 결제 수단 변경 날짜가 아닌 일주일 뒤에 변경안되냐고 하셔서 불가능하다고 안내드렸는데 통화 마지막에 씨발새끼가 싸…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며칠전 한 손님께서 양복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원래는 사장님 지침 상 손님이 맡아달라는 물건을 맡아주지 말라고 하셨지만 당시 손님이 다소 급하게 자신의 지…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며 장비 납품계약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상대업체가 급하게 계약금(총금액의 30%)을 요구해 송금했으나, 이후 납품을 거부하고 연락도 피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의…
저는 최근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2025년 9월 10일 선고에서 피고인이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저에게는 편취금 2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며칠 전 피고인으로부터 다…
안녕하세요. 지하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계약과 관련해 몇 가지가 궁금합니다. 1 설치 취소나 설치 기수 변경 시 손해배상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계약 업체에서는 제작한…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세 등 모든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압류 해지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담보대출 진행이 막혔습니다. 결국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면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경우, …
임대한 건물이 불법가설물이라는 걸 알고 임대차를 한 상가인데, 지난9월13일 연락이 와서, 9월19일까지 비워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건물 임대인은 관리소이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 다툼 중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습니다. 상대방은 곧장 신고를 하였고 저는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많이 상해 합의는 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상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뺨 1대로 상해죄는 너무 과한…
당사는 반도체 장비 제작 업체입니다. 당사의 직원(설계 총괄 담당자)과 설계외주 업체 2명과 장비를 설계함. 외주 인력에 대해서는 일급350,000원을 적용하여 설계업무를 진행 함. 장비 설계시 설계누락, 설계불량,…
생년월일과 이름만 알고 있는 부모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특정 아이돌 멤버의 생일을 기념하여 생일카페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데뷔카페를 주최했던 측에서 저희 행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비방성 글을 업로드하고, 카톡 메시지를 통해 협박성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