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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저를 경찰에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상대방이 제출한 CCTV 영상은 일부 장면만 편집된 상태라서 정작 중요한 장면은 …
상대방 집에 안 들어가고 엘리베이터만 타도 주거침입죄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파트에서 지인집에 잠시 들르려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는데, 우연히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허락없이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할수있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상대방 집 안에 들어간…
저는 주택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늦어 손님이 나가실때 대화소음이 있을수있어, 가게앞에 안내문도 붙여두고,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안내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 한분이…
2018년부터 새벽 4시까지 영업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 손님들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면서 밖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소리는 있지만, 고함을 지르거나 다투는 수준은 아니고 보통 3~5분 안에…
지금 사는 집에서 5년째 살고 있는데, 얼마 전 하수구가 막혀서 뚫는 작업을 하다가 옆집 하수관이 저희 집 배관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옆집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저희에게 어떤 비…
가진 재산이 채무뿐인 남편에게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해도 이득일까요? 손해가 더 많을 것 같아서 고민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가 송달되어 답변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내용이나 입증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가사비송 사건 특유의 용어 때문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민사사건 답변서는 원고/피고로 구분하는 양식이 많은 반면, 상…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20일 시작하는 DS2019로 미국에 포닥(J1) 나가게 되었구요. 12월 18일에 출국예정입니다. 출국 전에 사이판에 여행(한국-사이판-한국) 다녀올 계획이 있었는데, DS2019 grac…
안녕하세요!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상복구 기준이 달라서 싸움 분쟁의 원인이 되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밤새 이 사례 저 사례 검색해보면서 많은 글도 읽었는데요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 조건으로 여쭤봅니다..!…
과외업체를 중개를 통해 소개 받은 학생 남매를 과외 하고 있는 영어 과외쌤입니다. 남매각각의 수업료는1시간(주2회, 월8회) 30만원씩으로 남매가 두시간을 연달아 수업하면 10% 남매 할인 적용이(중개 업체의 정책)…
제목 그대로 식당에서 음식먹다 이물질이 나온상황입니다. 밥을 먹다 돌을 씹어 이에 실금이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실금이라 일단 지켜보자고 하셨는데 만약 치료를 한다면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진단서에 …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고객이 제 음식 때문에 식중독에 걸려 출근도 못 했다는 허위 리뷰를 배달앱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병원 진단은 단순 장염이었고, 보건소 검사 등 객관적 확인도 없…
작은 식당을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으로 청양고춧가루가 들어간 매운 어묵김밥과 생맥주를 주문했던 손님이, 당일에는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다음날 새벽에 '상한 음식을 먹고 출근도 못 했다'는 내용으로 리뷰…
계약 조건을 수시로 바꾸는 집 주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중인데요. 집 주인이 조건을 못 바꾸게 구속력 있는 법안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재 매장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가게 안에 있는 집기,설비,인테리어 등을 그대로 두고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려 합니다. 다만 영업 노…
지금 홀 좌석이 있는 카페를 운영 중인데, 기물과 시설, 인테리어만 넘기고 권리금을 받은 뒤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근처로 자리를 옮기려고 합니다. 영업권 자체를 넘기는 건 아니고, 이전한 곳에서는 테이크아웃과…
2023년에 지금 자리로 매장을 옮긴 뒤로 별 탈 없이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옆 가게 사장님이 제 차 바로 옆에 바짝 붙여서 주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갈수록 더 심해져서 건물주에게까지 …
13년째 한 자리에서 영업 중인 상가 임차인입니다. 처음 개업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소방법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별다른 공사 없이 영업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를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상가 건물 2층을 임대하여 음식점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현장 확인을 나와서, 해당 층에는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영업 허가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