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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업체를 중개를 통해 소개 받은 학생 남매를 과외 하고 있는 영어 과외쌤입니다. 남매각각의 수업료는1시간(주2회, 월8회) 30만원씩으로 남매가 두시간을 연달아 수업하면 10% 남매 할인 적용이(중개 업체의 정책)…
제목 그대로 식당에서 음식먹다 이물질이 나온상황입니다. 밥을 먹다 돌을 씹어 이에 실금이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실금이라 일단 지켜보자고 하셨는데 만약 치료를 한다면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진단서에 …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고객이 제 음식 때문에 식중독에 걸려 출근도 못 했다는 허위 리뷰를 배달앱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병원 진단은 단순 장염이었고, 보건소 검사 등 객관적 확인도 없…
작은 식당을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으로 청양고춧가루가 들어간 매운 어묵김밥과 생맥주를 주문했던 손님이, 당일에는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다음날 새벽에 '상한 음식을 먹고 출근도 못 했다'는 내용으로 리뷰…
계약 조건을 수시로 바꾸는 집 주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중인데요. 집 주인이 조건을 못 바꾸게 구속력 있는 법안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재 매장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가게 안에 있는 집기,설비,인테리어 등을 그대로 두고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려 합니다. 다만 영업 노…
지금 홀 좌석이 있는 카페를 운영 중인데, 기물과 시설, 인테리어만 넘기고 권리금을 받은 뒤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근처로 자리를 옮기려고 합니다. 영업권 자체를 넘기는 건 아니고, 이전한 곳에서는 테이크아웃과…
2023년에 지금 자리로 매장을 옮긴 뒤로 별 탈 없이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옆 가게 사장님이 제 차 바로 옆에 바짝 붙여서 주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갈수록 더 심해져서 건물주에게까지 …
13년째 한 자리에서 영업 중인 상가 임차인입니다. 처음 개업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소방법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별다른 공사 없이 영업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를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상가 건물 2층을 임대하여 음식점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현장 확인을 나와서, 해당 층에는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영업 허가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
안녕하세요. 직장 때문에 최근에 회사근처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70만원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내년 3월까지인데 입주한지 한달도 안되 문제가 생겼습니다ㅜ 첫째로 위층 배관 소음이 심…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총 12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도 제정하여 운영 중이고, 비영리 법인으로 신고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관리비를 법인 명의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세대가 1…
상대방 집 초인종을 누르고 '이 행동' 하면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피고소인은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자택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여, 저와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상 취약한 상황이라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금연을 요청했지만, 피고소…
아내가 거짓 출장을 가서 외도가 의심되는데, 외도 증거로 소송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아내가 회사 출장이라고 하면서 집을 비우는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실제로는 출장일정이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외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의심이됩니다.. 출장 일정표나 숙박내역, 카드 사…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전 퇴사한 전직 직원이 개인 블로그에 “이 카페는 원두를 재활용해서 쓰고, 유통기한 지난 재료로 음료를 만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위생 불량…
장사가 안돼서 임대료도 밀리고 폐업도 고민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변호사님께 조언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최근 몇 달간 매출이 많이 줄어 임대료를 3개월째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곧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장사가 더…
심하게 취한 나머지 전 여자친구 집앞에 가서 비밀번호를 쳤는데 전 여자친구가 소리를 치길래 놀라서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스토킹 죄로 처벌될까봐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