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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해 4년째 운영 중입니다. 최근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요금 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추가 납부를 요구해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과거 검침 시 수치를 잘못 기재해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되었고, 그 차액이…
두 달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관계로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생전에 SH 임대아파트에 거주를 하셨고, 임대보증금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1800만원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인데, 얼마 전 배달의민족에서 들어와야 할 정산금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제 개인 채권자 한 명이 배민을 제3채무자로 해서 압류 신청을 넣…
새로 직원을 뽑아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3일 만에 쉬는 날 갑자기 못 나오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나와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근로계약서도 못 쓴 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딸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업종으로 엄마인 제가 개인 브랜드를 새로 차리려고 합니다. 가족끼리 하는 일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20분경 식사를 마치고 결제까지 끝낸 손님이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1시에 전화를 걸어와, 회에 윤기가 없고 푸석해서 마치 전날 남겨둔 재고를 내놓은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장사…
상가에서 5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전기 계량기 검침을 하면서 소수점을 잘못 찍는 바람에 실제 사용량의 10분의 1만 청구해왔다는 사실을 최근에 통보받았습니다. 관리소장은 최소 3년치는 소급해…
얼마 전 배달 전문 음식점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서 새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가게에는 예전부터 있던 코카콜라 냉장고 두 대가 설치돼 있었는데, 최근 담당 직원이 찾아와 요즘 음료 발주량이 줄었으니 월 30만 원대로…
안녕하세요. 웨딩 관련 업체를 운영중인데 결혼식 하루 전 아르바이트 직원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버렸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할 시간도 없어서 예정된 행사 진행이 큰 차질을 빚었고 고객과의 분쟁으로 추가 비…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금지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래은행에서 예금계좌에 대해 압류 통보가 왔습니다. 채권자가 은행을 통해 압류를 신청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 상대를 보기도 싫고 더이상 대면도 피하고 싶은데 이혼 조정 기일에 꼭 당사자가 나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여…
보증금을 안주는 집주인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서 승소하였는데 집주인이 그래도 보증금을 끝까지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토지를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실질적으로 제가 소유하거나 관리한 것이 아니라, 기획부동산 대표, 총무이사 그리고 직원이었던 남편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주게 된 사안입…
헤어지고 난 뒤 자꾸 집 앞에 찾아오고 전화를 100통씩 거는 전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정해진 요건이 있나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꽤 되었는데, 요즘 들어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전화가 하루에 100통 넘게 오고, 집 앞에도 자주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너무 불안하고,…
이혼하면서 제명의로 된차량과 장비를 본인이 할부금내면서 쓰겠다고 말해서 쓰게된차량이있는데 제동의없이 캐피탈할부금이 남아있는상태로 팔아버렸더군요 심지어 시댁사업자로들어가야할 공사대금을 제 사업자를 이용해 받아서 세금체…
아내가 메시지를 통해서 외도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캡처해서 나중에 법적 증거로 써도 괜찮을까요?
아내가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외도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해두었는데, 이걸 이혼 소송에서 법적 증거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생활 침해나 불법 녹취처럼 …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