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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던 건물이 매각되면서 철거된다고 해서 가게를 옮겨야 했고, 마땅한 자리를 찾아 권리금을 주고 새로 계약했습니다. 저희는 프랜차이즈라 어차피 매장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종전 시설…
과거에 형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얼마 전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얼굴을 때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는 형사 입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연락도 없고 합의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는 2년 전에 전 남편과 합의 이혼했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당시 공증을 통해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했는데 작년부터 아예 주지 않고 있습니다. 몇 번 연락했지만 무시당하고 있고, 경제적 여유…
1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사업자입니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년 전 소득 신고에 누락이 있었다며 수백만 원을 추징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직접 디자인한 로고를 포트폴리오로 SNS에 올렸는데, 최근 한 쇼핑몰에서 거의 동일한 로고를 사용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상표등록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 침해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상표권 등…
인스타 DM만 보내도 스토킹 죄 처벌받는다던데...그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작년 12월쯤, 친한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했고, 저도 믿는 마음에 따로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며칠 전,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상대방의 어깨를 한 번 밀쳤고, 팔을 한 번 쳤습니다. 상대가 폭행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덤프트럭, 관광버스까지 해서 10여대가 되는 업자 A는 한달에 기름값만 6~7,000만원을 쓰는데 결재가 차일피일 미뤄져 작년 8월 말일까지만 거래하고 계속 기다리다 10월 21일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은 유한…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사적인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을까요?
2년 동안 깨끗이 사용하고 퇴실했는데, 주인이 변기랑 도어락 교체비 30만 원을 요구합니다.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 없고 퇴실 확인서도 작성 안 했습니다. 이거 제가 꼭 내야 하나요?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
전세 만료가 6월 10일이었고 집도 깨끗하게 비워서 나왔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됐고요. 보증금 1억 넘게 묶여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헤어진 지 1년 정도 된 전 남자친구가 아직도 제 사적인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예전 연애 중에 서로 찍은 사진들이긴 한데, 그 중엔 민감한 사진도 포함돼 있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사진…
제가 작년 7월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3개월 뒤 10월 정도에 정직원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정직원이 되었을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여태 주휴수당 및 연장 수당을 받지 않았더군요 주6…
구글에 올라온 해킹 프로그램 때문에 고생해서 무조건 유포자를 잡고 싶은데요. 요즘 경찰들이 해킹 프로그램 유포자도 잡아주나요?
혼외자입니다. 미성년자 때 절 버리고 간 친부를 상대로 상속과 양육비 관련 여러 소송을 준비하려는데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건 개요] 1. **임대차 계약 체결** - 원고는 20○○. ○. ○.부터 20○○. ○. ○.까지 피고 소유의 주택(주소: ○○○)을 임차하였음(갑 제1호증). - 임대차계약서 제○조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친권자 사망 시 상속 포기나 한증승인을 성년이 된 이후에 할 수도 있나요?
차가 저를 쳐서 다쳤는데 CCTV가 없는 곳이라 그런지 운전자가 자꾸 안쳤다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제가 다친 것만 증거로 있어서 답답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