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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와의 금전문제로 형사소송을 했는데 형사소송으로는 불가능하여 민사쪽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기 사건이 일어난지 족히 6년은 되는데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요?
제가 오픈채팅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그분 명의의 계좌가 아닌 그분이 돈을 주어야할 분의 계좌를 나한테 바로 주셨더라구요. 돈은 이런식으로 154만원 정도 빌려드렸고 모두 그분 명의가 아닌 그분이 돈을 갚아야할…
몇천만원 사기당해서 고소후 불구속구공판으로 넘어갔고 배상명령신청 된다해서 공소장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인분중 변호사분이 계신데 330만원에 수임해서 배상명령까지 진행해주겠다는데 보통 배상명령 단계에서 변호사 선…
최근 전세사기 많이 나오길래 저는 아닐줄 알았는데 저희 건물 세입자 중에서 전세보증금을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못받은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지금 계약기간 끝난지 한참 됐는데 이사갈 마음은 없어서 거주하고…
지인사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경찰조사는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불안해서 마냥 기다릴수밖에는 없어서요. 그리고 현재 카톡방을 나가러 대화한증거가 없는데 경찰조사때 카톡복구가 가능…
지난 달 퀵서비스로 약을받게되었고, 지난월요일 경찰서 마약반에서 마약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가지고 챷아왔습니다. 주소이전을 하지안아 알수가없는 상황에 퀵을받는 모습이 씨씨에 찍힌것을 증거자료로 들고왔더군요. 쿽…
다음 내용으로 공소청에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기(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불구속구공판)'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범죄에 연류된 사항은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후에 그걸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가 경찰관분이 제 계좌 내역에 불법토토 내역이 있는걸 보고 절 조사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의 대표로서 성실과 신의에 따라 지킬 의사가 없는 계약을 하여 타인을 기망하였으니 사기등의 범법 행위에 해당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2023.04.06…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는데 사기죄로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전세사기라던가 보증금 사기 이런거 많던데 계약전에 세무서에서 건물주의 미납국세 확인하면 사기 안당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투자를 하면 수익을 챙겨주겠다는 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 넘는 돈을 받았는데 제가 투자받은 돈을 투자한 곳이 사기였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쪽은 이미 해외로 도주를 하였고 잡을 방법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 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인들한테 사업자금을 좀 빌렸어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돈을 갚지 못했는데 이 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입건 됐는데 몇명한테는 민사소송까지 당한 상태라 앞길이 막막합니다. 잘못은 …
올해 12월 드디어 법원에서 판결문이 날아왔습니다. 사기꾼에게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한다는 소식과 함께 배상명령을 확정한다는 소식이었죠. 그렇지만 이 사기꾼은 항소를 하고 1심에서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공판기일 연…
아들이 학비 모은다고 군 제대 후 바로 일 시작했어요. 몇 달만 일하면 몇 년치 학비 벌 수 있다고 하길래 열심히 해봐라 그랬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일이었다네요. 직접 돈 수거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 운전 기사 노릇만 …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 대출업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하려고 업체에 대출 문의를 하니까 담당자는 “신용이 좋지 않아 당장은 대출이 어렵고,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해지니 그 작업을 먼…
자영업을 하고있는데 제가 건너건너 아는분께 빌린 대여금이 있는데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몇년동안 못갚은것 뿐인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께 묻고싶은데요 사정이 어려워져서 못갚은게 사기가 될수있나요? 무…
27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렸고 조금씩 갚다가 못갚아 사정사정했지만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7월말 경찰쪽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났는데 얼마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2700중에 1200은 갚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은 올해 4월 30일이며, 그동안 월세·부가세·관리비를 매달 1일 고정 금액으로 임대인에게 입금해왔습니다. 저희 건물에는 총 8개 점포가 있고 그중 1곳은 건물주 본인이 운영합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아버지가 상가 분양 계약을 하고 오셨는데 사기 같습니다. 같은 건물에 스타벅스랑 CGV 들어선다고 홍보를 했다는데 믿을만한 사람한테 확인해본 결과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사무실에 연락해서 따지니까 맞다고 우기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