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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07건
법률민사

농지 임차인이 소유권 주장할 경우

2018년 5월에 투자목적으로 경매를 통해 농지(500평)를 취득했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5년간 임대를 맡겼습니다.임대를 했으나 돈도 얼마되지않고, 임차인이 초기에 농지정리 등 수고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임…

로시컴 법률정보2025.04.11
법률민사

식당 음식 먹고 배탈나면 소송 가능한가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너무 매워서 위경련이 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일도 못하고 약값만 지출하고 많이 고생했는데 법적인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2025.04.11
법률민사

반전세에서 전세로 합의사항 취소시

반전세로 계약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로 계약하자고 해서 대출이고 다 알아봤는데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취소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런 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2025.04.10
법률형사

성추행 검찰 송치시 처벌

현재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있는 상태인데요. 경찰조사는 끝이났고 검찰로 송치가 될것이라고 합니다. 1.사건경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여성을 기습추행 하게 되었는데요. 평소보다도 많이 과음을한 상태였습니다. 여성…

로시컴 법률정보2025.04.10
법률가사

남편의 모욕적인 발언 이혼사유 될수있나요?

남편에게 백수라는 발언을 항상 들으며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데...이혼 사유로 가능할까요?

2025.04.09
법률형사

위협적인 언어폭력으로 아동학대 처벌 가능한지요?

5년여전쯤 자신의 아이말만듣고 널 어떻게 해버리고싶다고하였습니다. (구두로,현장에 제가있었고 태권도장 관장님도 있었습니다.) 3년전쯤에도 너가잘못한거 다 학교에 까발려줄까? 너네부모님한테 까발려줄까?? 위협하였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5.04.08
법률형사

사이버 명예훼손 사과문

상대편이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일간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문에 게재된 사과문을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에 사과문 내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4.08
법률민사

임차료 3개월 연체된 세입자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현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개업15년이상 되었고 임대료 3개월이상 밀린상태입니다.. 본인사정으로 가게문 닫은지 2개월이상 되었는데..근데 나온다는날에 문도안열고 두문불출이에요. 전화도 안받고 문자해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4.08
법률형사

영상 공유 공연성 인정 여부

연예인을 허위로 욕하는 쇼츠를 보고 잘 몰라서 여자친구와 가족들에게 영상을 공유했는데.. 단순히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 해도 공연성이 인정되어서 법적으로 처벌 받을까요?

2025.04.08
법률민사

상가 임차인의 명도소송 대응 방법

장사가 너무 안돼서 임대료가 두 달 밀렸는데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앞이 막막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2025.04.07
법률민사

공사 중도금 미지급으로 공사중지시 계약해지 안되나요

건축업자와 리모델링 도급계약을 했고 구두로 중도금은 약속날짜에 지불하지 못할수도 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제날짜에 주지않는다고 사전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중지 중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해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4.04
법률노동

교통사고로 결근했는데 무단결근이 되나요?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사고나서 회사를 못가도 무단결근이 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회사에서 결근으로 인한 징계를 내릴 수도 있나요?

2025.04.04
법률형사

사자명예훼손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있나요?

죽은 가족 SNS에 욕설과 거짓 선동을 하는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5.04.04
법률형사

사자명예훼손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있나요?

죽은 가족 SNS에 욕설과 거짓 선동을 하는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4.03
법률민사

내용증명 보냈는데 반송될 때 계약 해지 방법은?

전세 계약을 해지하려는데 집주인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무시하고 반송하네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2025.04.03
법률노동

무단결근 직원 해고처리 방법

3일째 그냥 아프다고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결근 중인 직원이 있는데 해고시키려고 합니다. 만약 히고시키고 해당 직원이 부당해고라고 소송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5.04.02
법률형사

가족 없는 사자명예훼손 누가 고소하나요?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피해를 고소할 수 있는 사자 명예훼손에서 고소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족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면 누가 하는 건가요?

2025.04.01
법률민사

집주인이 연락 안받을때 계약 해지하려면

전세 계약을 해지하려는데 집주인이 문자랑 전화를 받지 않아요. 리 해지하고 나가고 싶은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2025.03.31
법률노동

단톡방에서 꼽주면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무단결근을 밥 먹듯이 하는 직원에게 회사 단톡으로 "몸이 아프면 진단서라도 찍어 보내보든가 ㅋ" 라고 꼽 주듯이 말했는데 이게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2025.03.29
법률형사

사자 명예훼손 공소시효 기간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존재하나요? 존재한다면 공소시효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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