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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가족 SNS에 욕설과 거짓 선동을 하는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 계약을 해지하려는데 집주인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무시하고 반송하네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3일째 그냥 아프다고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결근 중인 직원이 있는데 해고시키려고 합니다. 만약 히고시키고 해당 직원이 부당해고라고 소송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피해를 고소할 수 있는 사자 명예훼손에서 고소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족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면 누가 하는 건가요?
전세 계약을 해지하려는데 집주인이 문자랑 전화를 받지 않아요. 리 해지하고 나가고 싶은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무단결근을 밥 먹듯이 하는 직원에게 회사 단톡으로 "몸이 아프면 진단서라도 찍어 보내보든가 ㅋ" 라고 꼽 주듯이 말했는데 이게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존재하나요? 존재한다면 공소시효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전세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는지요?
반 전세로 계약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새로 바뀌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을 새로 갱신해야 하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건가요?
무단결근을 자주 하는 팀원이 있는데, 법적으로 이 티원이 자주 무단결근하는 만큼 연차나 퇴직금에 불이익을 적용할 수 는 없을까요?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이런 경우 소송중이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심에서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를 같이 제기를 하였고 50%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모르는 사람들이 욕설 등 거짓과 명예훼손을 일삼는 중인데요. 이런 상황일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형제 A씨가 미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2. 그런데 A씨의 부친 Y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A씨와 더불어 어머니가 같은 친남매 B,C 두 명이 있을 뿐 아니라 과거 부친의 호적에 있었던 이복형제 4인(가,나,다,…
아버지께서 재건축 아파트를 물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권으로 인정되어서 주택이 아니라던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팀장이 저를 너무 괴롭혀서 홧김에 욕하고 출근을 안 하는 중인데요... 법적으로 무단결근으로 인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1. 임대인(제 가족)은 22년 2월 17일부터 약 3년 간 거주 계약한 임차인에게 25년 3월 18일 퇴거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을 주장하고 있음. 임차인이 퇴거 후 임대인이 입주함 2. 현재 분쟁이…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 없이 허위 정보가 있어야 성립된다고 알고 잇는데, 일부만 허위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제가 살던 아파트가 재건출될 예정이라 새로 아파트를 구매하여 잠시 살려고 하는데 재건축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와 세금이 다른가요?
상가건물 앞쪽공사로인해 건물에 균열이생겻는대 그이후건물주에게 통보하니 재건축을애기하고있습니다 하여 보상관련을애기하였는대 건물주는 노후로인한 건물재건축은 권리금을주장못한다고합니다 주변미용실공실도 많다고하구요. 현재 저…
3일째 그냥 아프다고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결근 중인 직원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해고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