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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기사 댓글에 제가 싫어하는 연예인에 대한 악플을 달았습니다. 며칠 뒤에 명예훼손 가해자로 출석하라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현실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계약 갱신을 두번 했지만 건물주랑 처음 임대계약을 할 때 권리금 보호법 시행 전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남친이 위장취업을 요구하여 1년반정도를 해주엇고요 저한테 돈을 입금하면 제가다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내역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후에 저한테 스토커및 폭행으로 교도소를 다녀왔고요 얼마전에 퇴소후 연…
제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지독하게 한 가해자가 있는데요. 최근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를 알게 되어, sns나 회사 게시판에 폭로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30년넘게 몸바쳐일한 회사에서 계약금 책임지라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계약한 업체에 납품을 했는데 잔금을 안치르고 잠수를탔습니다. 그런데 의례 이런식으로 계약을 맺어왔고 전에는 문제가 안되었는데 이번에 사건…
친오빠가 죽었는데 평소 오빠랑 사이가 안 좋던 지인 무리들이 오빠의 인스타에 마약으로 죽은 거라는 등 허위사실과 잘 죽었다느니 모욕을 일삼는 중인데...죽은 사람의 인스타에 악플 다는걸로는 모욕죄 성립이 안될까요?
공유주방에 전전대로 입주했는데 건물주가 공유주방 임대사업자(전대)에게 계약기간 만료후 연장계약을 안하겠다고 모두 철거하라고 합니다. 그럼 전전대로 계약한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11개월이나 남았는데 이전을 해야하나요? …
오래전부터 임대계약을 해온 자영업자인데요. 계약갱신 요구 기간이 지나버렸는데 권리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2004다17481과 2001다51725사건을 근거로 들…
장사 엄청 잘될거라 해서 9평 가게 냉장고 3개만 양도하고 권리금 2500은 나중에 장사가 잘 될때 벌어서 갚겠다고 하고 2년내 주는 조건으로 이자 년 월 2%로 선정하고 차용증을 썼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생각보다 안…
제 남편과 불륜 중인 여직원에게 당장 그만 안 두면 회사를 못다니게 만들거라고 했는데 아직도 불륜중인대요... 법적인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작년 7월에 2년 가까이 일한 미용실에서 퇴사하였습니다 (본인 외 1명 동시퇴사) 퇴사사유는 원장의 잦은 계약변경으로 인한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퇴사하겠다고 말하자 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것을 알고있냐며 말…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를 보고 고인에 대한 욕설을 적었는데 유족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가짜뉴스인 줄 모르고 욕한건데...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당사에서 현재 수시채용으로 서류전형을 마치고,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를 하여 면접이 예정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해당 채용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
자영업을 시작하려는데 제가 계약 갱신 요건을 가지고 있어도 중요한 법적 사항을 안 지키면 갱신 요구 거절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법적으로 안 해야 하는 것들을 정해둔 게 있나요?
회사 팀장인 남편이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남편 회사 인사과에 불륜 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프랜차이즈매장 운영중입니다 본사에서도 월매출 3천이상 나오던 매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양도양수받았습니다 처음 들은것과 달리 매출도 절반이고 근처 타지점 상권보호랍시고 기존 거래처들과 거래도 못하게 내용증명을 보내 매출…
정보공개서 제공을 안했는데 그걸 빌미로 점주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위약금없이 계약해지시켜줘야하나요? 계약서엔 위약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민사로도 받을수없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핸드폰 번호를 1-2년정도 유지하고 싶어하셔서, 통신사에 사망진단서를 보여주고 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하였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것이 혹시 상속포…
택시 회사에서 회사 인사팀장에게 구두로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통보를 구두로만 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