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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현재 수시채용으로 서류전형을 마치고,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를 하여 면접이 예정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해당 채용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
자영업을 시작하려는데 제가 계약 갱신 요건을 가지고 있어도 중요한 법적 사항을 안 지키면 갱신 요구 거절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법적으로 안 해야 하는 것들을 정해둔 게 있나요?
회사 팀장인 남편이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남편 회사 인사과에 불륜 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프랜차이즈매장 운영중입니다 본사에서도 월매출 3천이상 나오던 매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양도양수받았습니다 처음 들은것과 달리 매출도 절반이고 근처 타지점 상권보호랍시고 기존 거래처들과 거래도 못하게 내용증명을 보내 매출…
정보공개서 제공을 안했는데 그걸 빌미로 점주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위약금없이 계약해지시켜줘야하나요? 계약서엔 위약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민사로도 받을수없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핸드폰 번호를 1-2년정도 유지하고 싶어하셔서, 통신사에 사망진단서를 보여주고 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하였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것이 혹시 상속포…
택시 회사에서 회사 인사팀장에게 구두로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통보를 구두로만 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걸까요?
현재 5층 건물(수협소유)의 1층에는 수협이, 제가 운영하는 당구장은 2층에 있습니다.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생각인데, 저는 들어갈때 권리금 3,000만원을 내고 시설을 인수받았습니다. 현재 …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동료 A씨와 화해를 하려는 회식자리에서 A씨가 사과를 받아주지않고 본인이 노조 간부인데 저를 지방으로 발령 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해 욱한 저는 머리로 박치기를 한번 했고 그…
자영업자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건물주랑 당시 임대 계약을 할 때 권리금 반환 불가 특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나가서 권리금을 돌려받고 싶은데...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처리방법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하나 막막해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식당은 년수로 5년째 운영중인데 건물주가 신축공사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새로 지으신다고 합니다. 원래 …
매달 돈은 꼬박 꼬박 나가는데 광고 업체가 열심히 홍보해 주지 않고 효과를 보지 못해서 계약 해지를 하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업 시 계약을 해지 해준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해주지 않아 카페에 …
재료를 본인들에게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매출을 위해 꾸준히 교육 및 통제하며 여러가지 특약사항 정해놓고 위반시 위약금을 문다는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보공개서를 받은적도 없고 계약도 당일 체결했으며 심…
연봉근로계약서를 수정중 입니다. 제수당과 관련한 아래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법정제수당은 통상임금 항목이 되는 직책/직무수당이 반영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월 00시간(연장00시간,야간00시간,휴…
제 남편과 불륜 중인 여직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불륜 증거사진을 놓고 오거나 불륜 사실을 알려주러 찾아가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4층 건물의 1층을 임대해 지금까지 4년 가까이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는 7월 갱신을 앞두고 있네요. 처음 계약시 건물주(지난 1월 사망)가 가게앞은 1층에서만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했었구요. …
상가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 때 특약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다' 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특정 아파트에서 오토바이가 아파트 정문안, 주차장에 진입을 못 하게 해서 정문 앞에 세워두고 아파트 단지 끝까지 10분 정도를 걸어서 배달해야 되는 곳 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상에 위험상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해…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데도 집을 가지고있으면 개인회생을 못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5월부터 임대차계약을 맺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주거용 집처럼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그럴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필요시 어디에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수년이 지난 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