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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다 부채가 많은데도 집을 가지고있으면 개인회생을 못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5월부터 임대차계약을 맺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주거용 집처럼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그럴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필요시 어디에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수년이 지난 지금이…
안녕하세요 1년 6개월전에 카페를 인수해서 영업중입니다 권리금도 제기준에는 가게에 비해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5000만) 계약서 상으로는 모든 집기.레시피등 가게에 대한 저모든것을 양도받았는데 이게 뭘까요... 여…
1. 퇴직금 진정후 검찰 송치된 상태면 형사고발로 알고 있는대 민사도 동시에 할 수 있는건지? 형사에 승소하고 난후에 민사를 하는건지 궁굼합니다. 2. 검찰단계에서 패소하면 벌금내고 바로 근로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퇴…
문자로 해고 통보를 당했는데, 서면 통보가 아닌 문자 통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올해 고3 되는 학생이고 까페에서 무료 도장 쿠폰을 절도하여 신고당했습니다. 절도하고 나서 2~3달 정도 지났고 그 쿠폰을 이용하여 무료 음료수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료 음료수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
처음에는 사채를 700만원 빌리고 그다음달에 210만원을 이자로 납입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제가 운영하던 매장이 사기꾼에 의해서 망하면서 그로인해 전 4억가까이 빚이 생기고 지금 파산시청을 한상태입니다 근데 …
제가 매우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내며 자영업 중인데 월세랑 보증금이 많이 높으면 권리금 회수하기가 정말 어려울까요?
제 남편과 불륜 중인 여직원에게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회사를 못 다니게 만들거라고 했는데 아직도 불륜 중인데요. 회사에 불륜녀라고 소문을 내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커피 집기 납품하겠다는 피고 견적제시 확인하고 상담. 피고는 납기일이 촉박하고 타업체보다 저렴한 견적을 제시했으므로 총 구입금액의 30% 선지급 요청. 총 금액의 30%를 피고 계좌로 송금. 이후 계약 위해 통화. …
1년전부터 처음 100만원가량 빌려간 후 이번주에 주겟다, 다음주에 주겟다 하며 미루다 10만원 더 넣으면 줄수있다, 20만원만 있으면 줄수있다 라는식으로 50회 이상 송금을 요구햇고 제가 전화 안받으면 새벽2시에도…
안녕하세요. 현재 디저트류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긴지 얼마 안 된 동종업계에서 무단으로 제 케이크사진을 본인의 SNS 계정에 올리며 상업적 홍보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메세지를 보내어 현…
저는 채권자이며 근저당권 설정 낙찰후 배당기일 전 채무자 파산선고 등기를 받았습니다. 1. 파산선고 상관없이 법원 배당되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2. 배당금 파산관재인쪽으로 이관 임대차보호법상 2700만원만 배당 …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대행사에 다니던 직원입니다. 광고 방식은 네이버 블로그 상위노출입니다. 거래처(식당) - 영업사원 - 회사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영업사원이었구요. 150만원의 광고비 중 저…
택시회사에서 택시 운행 업무 규칙을 어긴 택시기사님을 해고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네요. 노동청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로 볼까요?
2017년 3월, **증권에서 직원 권유로 브라질 국채에 5000만 원 정도 투자했고, 2년 후인 2019년 2월, 환율 때문에 발생한 원금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재투자를 권유하길래 5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자…
주말에 주차문제로 윗집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길래 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주민들이 말려서 싸움은 진정됐는데 싸움 끝나고 올라가자 마자 층간소음으로 계속 쿵쿵 거리더라고요. 가해측은 302호 이…
1. 계약서 없이 개발 작업을 받았고 마무리하여 카톡등에 결과물을 올려두었음 2. 지불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버그 수정과 추가 작업요청이 계속있어 더이상 할수 없다고 선언한뒤 작업하지 않았음. 3. 개발이 완료되지 않…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국에서 사기 사건으로 인해 법적분쟁입니다.민사 형사로 모두 상대방을 기소하였고, 상대방이 온갖 협박으로 있지도 않은 소문을 내어 저의 정상적인 생활 유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 …
행정청 공사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법원은 어떤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