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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에서 택시 운행 업무 규칙을 어긴 택시기사님을 해고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네요. 노동청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로 볼까요?
2017년 3월, **증권에서 직원 권유로 브라질 국채에 5000만 원 정도 투자했고, 2년 후인 2019년 2월, 환율 때문에 발생한 원금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재투자를 권유하길래 5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자…
주말에 주차문제로 윗집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길래 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주민들이 말려서 싸움은 진정됐는데 싸움 끝나고 올라가자 마자 층간소음으로 계속 쿵쿵 거리더라고요. 가해측은 302호 이…
1. 계약서 없이 개발 작업을 받았고 마무리하여 카톡등에 결과물을 올려두었음 2. 지불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버그 수정과 추가 작업요청이 계속있어 더이상 할수 없다고 선언한뒤 작업하지 않았음. 3. 개발이 완료되지 않…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국에서 사기 사건으로 인해 법적분쟁입니다.민사 형사로 모두 상대방을 기소하였고, 상대방이 온갖 협박으로 있지도 않은 소문을 내어 저의 정상적인 생활 유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 …
행정청 공사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법원은 어떤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래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품이 다단계사의 제품입니다. 회사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 등 법적으로 …
이불 브랜드의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할때 가게 건물을 근저당 설정을 4000만원 하였습니다. 이는 물건의 값을 대리점이 본사에 지급 못하였을 시를 위한것이였습니다. 현재 본사와의 대금 지급을…
여자친구랑 사귀게되었는데, 매번 제가 여행비용이라던지 선물이라던지 데이트비용이라던지 커플링이라던지, 전부 제가 돈을다썻습니다. 증명하라고하면 제통장에 빠져나간금액들로 밖엔 없습니다. 데이트비용만 5개월동안 1천만원은…
가사 비송 사건에 해당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가 송달됐습니다. 어머니 대신 제가 답변서를 작성중인데 내용이나 입증 방법에는 어려움이 없는데 오히려 용어에서 막혔습니다. 민사의 경우 답변서 양식이 많고 피고 ,원고…
매출대비 권리금은 어떻게 책정하는 것인가요?
우리 가게 앞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차들때문에 가게에 오신 손님들이 차를 못대고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아이가 만13세 중학생인데 게임 계정을 판다고 돈을 본인 입금계좌로 받고 계정을 넘기지않아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어요 지난주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에게 확인을 하니 이게 사기인지 뭔지도 모르고…
안녕하세요 제 직업은 애견미용을 전담했던 애견미용사이고 퇴사한 직장은 애견카페입니다. 그리고 전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sns(인스타)계정이 있어 (미용전용) 근무하면서 제가 했던 미용사진을 게시물…
저희 딸아이가 불법 촬영을 당해서 형사재판 판결이 났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실입니다. 선고결과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프로그램이수, 취업제한 2년, 신상정보공개 결과 나…
남편이 지속적으로 내 물건을 훔쳐서 중고거래 앱에 내다파는데 이혼사유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도중에 상가쪽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어떤 가게를 지나가면서 가게 강아지가 있어 저희는 스쳐가고있는데 가게집 강아지가 저희 강아지를 물었습니다. 가게 집 강아지는 진돗개 비슷…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아프리카티비 등에서 제 얼굴이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않고 인터넷방송을 하고있는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에게 욕을 하고 비판하는 댓글들 때문에 고소를 진행했는데 얼굴과 개인정보등등 알려져있…
저는 3년전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 신고를 했고 해당 팀장은 징계를 받았으나 지방노동위에 부당징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사건은 회사와 징계를 받은 가해 팀장간의 사건으로 저는 제3자로 정의되었기에 사건에 관여…
가게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진행할 때 임대료 상승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재계약의 경우 계약종료 전 어느 시점까지 언급이 없으면 자동연장이 되는지, 된다면 1년 단위로 진행되는지 등 관련 내용이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