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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32건
법률형사

인터넷방송 댓글 모욕죄 명예훼손죄 특정성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아프리카티비 등에서 제 얼굴이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않고 인터넷방송을 하고있는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에게 욕을 하고 비판하는 댓글들 때문에 고소를 진행했는데 얼굴과 개인정보등등 알려져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5
법률노동

직장내 괴롭힘 회사 징계과정에서 누설된 개인정보

저는 3년전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 신고를 했고 해당 팀장은 징계를 받았으나 지방노동위에 부당징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사건은 회사와 징계를 받은 가해 팀장간의 사건으로 저는 제3자로 정의되었기에 사건에 관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5
법률기타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어디까지인가요?

가게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진행할 때 임대료 상승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재계약의 경우 계약종료 전 어느 시점까지 언급이 없으면 자동연장이 되는지, 된다면 1년 단위로 진행되는지 등 관련 내용이 궁금…

로시컴 법률정보2025.02.25
법률기타

청약 철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청약 철회를 하려고 하는데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5.02.25
법률형사

통매음신고 피의자 경찰조사와 합의 방법

경찰서 가서 조사대처와 합의를 하기 위한 방법과 제가 특수경비보안일을 하는데 최소 기소유예가 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5.02.25
법률노동

직장내 괴롭힘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얘가 도발을 해요 얘가 계속 고의 악의적으로 이러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죠. 명예훼손은 방어여지가 있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은 성립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그냥 고소하겠다고 해야하나요. 영상으로 녹화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4
법률민사

옆집 가게와 분쟁 방법이 없을까요

같은 상가에서 장사하는 옆집과의 문제를 해결할방법이 없을지 상담드립니다. 일단 옆집분들의 엄청난 텃세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때부터 인사를 하러 안왔다고 그때부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인테리어 하시는 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4
법률형사

로또번호 제공 업체 사기죄 고소와 환불

안녕하세요 사기와 관련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랑 문자 통신으로 당한 사기인데 로또번호를 알려주는 업체에서 가입비 25만 원을 내고 10개월 안에 당첨 3번이 안 될 시 환급을 약조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4
법률형사

허위소문 명예훼손 고소가능 여부

친구의 소개로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3주간 일을 배우고 4주차부터 정식으로 일하는 것으로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4주차 정식 입사 당일부터 3일간 업무의 핑계로 구두계약엔 없던 회사에서 숙식을 하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4
법률행정/헌법

주민 동의 받지 않고 구청 공사 진행 가능한가요?

행정청 공사 공청회가 공사하기 한달 전에 열렸는데 이를 문제삼아 공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2025.02.24
법률민사

<부동산> 세입자의 원상 복구 거부(입주 전후의 증거 사진과 영상 있음/특약사항을 거부함)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입니다. 퇴거 시 원상 복구를 거부하는 월세 세입자가 있어 상담 드립니다. 2021년 3월에 입주하여 2년 거주하다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사용하여 총 4년 간 거주한 월세 세입자가 202…

로시컴 법률정보2025.02.22
법률행정/헌법

친족상도례법 폐지된 이유가 뭔가요?

친족상도례법은 왜 폐지되었는지 폐지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2025.02.22
법률민사

골프장 타구 사고 보상과 법적 처벌

아이가 다니는 골프아카데미에서 가족 다같이 골프훈련을 위해 태국골프장에 갔습니다. 골프아카데미 프로님과 저희 아이 그리고 함께 골프를 배우는 여자아이 한명 이렇게 세명이서 훈련겸 라운딩을 진행했습니다. 저희아이가 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1
법률형사

계속 전화하는 고객 업무방해죄 성립되나요

온라인에서 화장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요청하시면 카톡 상담을 통해 제품을 추천해드리는데, 작년 8-9월 여러차례 제품을 구매하시고 피부가 좋아지면 좋아졌다 나빠지면 나빠졌다 연락이 수시로 왔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1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분납 가능한가요?

개인회생비용 분납이 가능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빚을 못갚고 있는 상황에 생활도 어려워 한번에 비용을 내기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개인회생 분납은 어느정도 가능할지 상담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1
법률형사

12대중과실 횡단보도 교통사고

횡단보도사고로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데 운전자보험 가입되어 있어서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했으면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상담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1
법률국제관계법

미국에 채무 있으면 다시 입국시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거주를 했고 13년7월 입국한 이후로는 다시 미국 및 미국령에 미국령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 방문을 할 계획이 생겼는데요. 문제는 제가 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1
법률노동

무단퇴사 손해배상 소송걸수도 있나요

예약제로 운영되는 피부관리샵에서 피부관리사로 일하다가 손목건강이 악화되어 카톡으로 당일퇴사를 통보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라고 하셨고 일단 다음날 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손목이 너무 아파 지금은 어떤일도 할 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1
법률노동

이중 직장 한곳만 4대보험 가입

한 곳에서 자택근무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하였고, 한 곳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으나 이중 고용이 안되는 줄 알고 사장님과 합의하에 프리랜서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두 곳다 퇴직을 한 상태인데, 신고를 안한 회사측이…

로시컴 법률정보2025.02.21
법률상사

물건 개봉 후에도 환불 받는 방법이 있나요

상품을 개봉한 후에 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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