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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39건
법률형사

계속 전화하는 고객 업무방해죄 성립되나요

온라인에서 화장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요청하시면 카톡 상담을 통해 제품을 추천해드리는데, 작년 8-9월 여러차례 제품을 구매하시고 피부가 좋아지면 좋아졌다 나빠지면 나빠졌다 연락이 수시로 왔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1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분납 가능한가요?

개인회생비용 분납이 가능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빚을 못갚고 있는 상황에 생활도 어려워 한번에 비용을 내기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개인회생 분납은 어느정도 가능할지 상담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1
법률형사

12대중과실 횡단보도 교통사고

횡단보도사고로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데 운전자보험 가입되어 있어서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했으면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상담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1
법률국제관계법

미국에 채무 있으면 다시 입국시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거주를 했고 13년7월 입국한 이후로는 다시 미국 및 미국령에 미국령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 방문을 할 계획이 생겼는데요. 문제는 제가 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1
법률노동

무단퇴사 손해배상 소송걸수도 있나요

예약제로 운영되는 피부관리샵에서 피부관리사로 일하다가 손목건강이 악화되어 카톡으로 당일퇴사를 통보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라고 하셨고 일단 다음날 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손목이 너무 아파 지금은 어떤일도 할 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1
법률노동

이중 직장 한곳만 4대보험 가입

한 곳에서 자택근무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하였고, 한 곳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으나 이중 고용이 안되는 줄 알고 사장님과 합의하에 프리랜서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두 곳다 퇴직을 한 상태인데, 신고를 안한 회사측이…

로시컴 법률정보2025.02.21
법률상사

물건 개봉 후에도 환불 받는 방법이 있나요

상품을 개봉한 후에 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2025.02.21
법률국제관계법

형사처벌 받기 전에 비자 신청 될까요

저는 성매매 사건 초범인데 그것에 관련해서 자수를 내일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데 일본 유학을 가야하는데 비자신청이 제한이 될까 여쭤봅니다. 1. 자수를 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비자 신청하게될것같은데 제한…

로시컴 법률정보2025.02.20
법률기타

상속재산 협의상속 등기를 나눠서 해도되나요

3년전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등기를 못해서 이제 하려고 3형제와 어머니가 협의상속 하려고합니다. 일부 등기 1건은 어머니로 등기 해서 매매를 하려하고, 나머지10건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이 잘못되어서 수정해서 나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0
법률민사

차용증 쓰고도 이자와 원금을 못받는 경우

차용증을 2년전에 작성했고 차용증에 명시한 만기일은 이미 3개월 지났습니다. 이자는 연 3%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자는 한푼도 없고 원금도 안갚고 있습니다. 금액은 415,000,000원인데 이중에서 절반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0
법률형사

무인편의점 계산 깜빡한 경우 절도죄 성립여부

무인편의점에서 계산의사가 있었음에도 깜빡하고 그냥 먹고 나와서 그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식을 계산하여 먹으려할때 경찰이 와서 사실관계를 묻고 전 계산을 했다했는데 씨씨티비를 보니 계산을 안했고 죄송하다 깜빡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0
법률민사

공사지연에 따른 특별손해 보상청구되나요

펜션 건축이 5개월 지연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지체상금률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럼 이외에 영업개시 지연으로 인한 특별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는 건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0
법률형사

개인정보를 유용 무단사용시 대처방법

저는 A회사에 근무하다 작년에 퇴사를 하였는데 A회사 업무중일때 B회사와 하청 거래 중인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B회사에서 업무를 지시하는 듯한 묘한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회사에서 하는 말이 A회사에서 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0
법률민사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분당의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관리소장입니다. 건물은 아파트와 상가로 나뉘어 별도 관리중입니다. 1. 상가의 지하1층의 대규모 뷔페식당이 폐점되어 철거작업중입니다만 뷔페의 주방바닥(원래 바닥보다 높여 시공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0
법률형사

횡령 고소시 절차

자식들의 부재시 뇌출혈로쓰러진후 말이 어눌하고 보행이 불편한 아버지가 관리하던 우체국통장.인감을 조카가 관리해주겠다해서 맡겼습니다. 아버지가 진폐로 현재5급입니다. 2020년부터 관리한걸 딸이 통장 재발급하면서 거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0
법률행정/헌법

공사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청이 하는 공사를 막기 위해 단체소송 이외에도 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2025.02.20
법률국제관계법

복수국적자 국적선택명령 우편 재발송 요청되나요

선천적 복수국적이나 현재 국적 미선택자입니다. 만20세된 이후, 또는 군 전역후 (만22세기준) 국적선택명령을 우편으로 통보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출입국관리국에 알아보니 누락이 되어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 국…

로시컴 법률정보2025.02.20
법률가사

파혼후 낙태를 강요하는데 양육비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저는 직장생활 8년차 남자는 현직장생활은 10년차입니다. 둘다 40이 넘었습니다. 5개월전에 만나서 불과 몇달후 상견례 예식장예약..그뒤 임신5주 확인했습니다. 뭔가 급박하게 진행됨에 둘다 서로 확신보다는 과연 맞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19
법률형사

아동학대 형사판결후 민사소송시 청구가능금액

자녀 둘을 보낸 공부방선생을 상대로 아동학대 형사 진행되어 얼마전 원심판결 징역6월집유1년 수강40시간 취업제한2년이 나왔으며 현재 검사만 항소한 상황입니다. 피고측은 합의하겠다며 변론종결일 판사에게 이야기하여 선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19
법률국제관계법

해외 시민권 받으면 한국 의료보험 가입된 가족은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2011년부터 13년 살다가 귀국한 사람입니다. 귀국 바로 직전에 캐나다 시민권 시험을 치고 왔습니다. 귀국 후 얼마 안 있다 직장을 구했습니다. 한국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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