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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하는 공사를 막기 위해 행정청 상대로 단체소송을 하려하는데...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88년도에 부모님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전 약10억상당)를 처분하려면 형제 자매 동의가 필요한지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명의로 이전은88년도에 해 놓았습니다
가족끼리는 가족간의 물건을 서로 훔쳐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데...정말 그런가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런 글 쓰면서도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저는 간혹가다가 심심할때 트위터라는 sns로 한번씩 조건 만남같을걸 검색하고 했습니다(한번도 한적 없습니다) 그런데 글이 한개 올라왔는데 '지역 …
저희아이가 분실카드 습득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연루되어 상담드립니다. 아이가 친구와 같이 가던길에 친구가 분실카드를 습득했고 친구는 화장품을 사고 아이에게도 5천원상당의 화장품을 선물하고 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1. 사전증여 저는 A와 공동상속인인데 피상속인이 A에게 수십억 원을 사전증여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계좌이체, 수표, 현금, 빚 갚아주기, 아파트를 싸게 매도(사실상 증여) 등등. A는 자신이 받은 사전증여를 …
안녕하세요? 고견부탁드립니다. 이미 근저당설정이 10년이 지나서 피담보채권은 소멸 된 상태입니다. 근저당설정자/근저당권자 모두 고인이 된 상태이며, 유증 받으신분이 근저당설정자의 자녀입니다. 유증 받은 시점 또한 1…
전세로 사는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낙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당금 신청을 못했어요. 집주인이 안해도 된다고 해서요. 법원에서 지금 서류 내도 늦는다고 하던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있을까요?
소득이 맞지않아 서류 심사에서 떨어질수있으니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조회해보니 제가 일하지 않은 곳에서 소득신고가 꾸준히 올라와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무료체험 기간이 일단 끝나면 정말로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저는 신규 입사한 총무 직원으로 최근 법인 단체 재해 보험관련 보험사에 청약서를 받고 나서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이틀 전 작년부터 기존 직원들 들어져 있던 재해 보험에 저를 포함한 신규 입사자 2인에 대해서 신…
큰아버지는 과거 몇 번의 이혼 이력이 있고,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이 있었으나 둘째 딸은 친모가 이혼할 때 데려가고 연락되지 않음 첫째 아들은 어렸을 때 부터 가출하여 현재 4~50대 나이가 되었으나 부양 의무를 다하…
근계약서에 '6항 퇴사일로부터 2년(24개월)동안 국내외 인공지능 음악 및 작곡관련회사에서는 취업 또는 컨설팅 등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 1. 취득하기 어려운 기술직으로…
안녕하세요 중고차 판매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중고차를 더이상 이용하지않아 어플을 이용해 판매했는데요. (말리부 쉐보레 15년식 중고차가 750 ~780원인데 원래 600만원 제시하셨다가 …
네이버 쇼핑으로 물품을 샀는데 오배송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판매자와 네이버 쇼핑 자체 채팅 기능으로 문의를 했는데요. 판매자 측 대응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상품 리뷰에 판매자와 저의 채팅 내용을 캡처해서 올릴까…
제가 한 직장동료로 인해 상사분들께 혼이 나고 그걸 애인한테 카톡으로 보냈는데 애인이 제 편을 들면서 제 직장동료와 상사분들 욕을 카톡으로 보냈는데 직장동료가 제 핸드폰을 몰래 눈치보면서 잠금화면에 있는 카카오톡 내…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임대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다음달이 계약 만료인 전세를 3개월전에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으로 부터 청구권 사용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집주인 사정으로 집을 …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다같이 구청에서 진행하는 공사를 반대하는 상황인데 공사를 막으려면 무엇을 제일 먼저 진행해야 할까요?
제가 이틀전 새벽에 슬에 취한 상태로 집을 가던 도중에 가방을 하나 주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 가방이 제 집에 있었습니다. 알아보던중에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친구가 말해주었는데 아직도 떨려 신고…
음주운전 신호위반 오토바이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100%피해자이고 차량에 동승자1명이 타고있었습니다. 이후 가해자에게 연락이 와서 합의요청을 했지만 치료를 더 받아야해서 나중에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민사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