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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27건
법률노동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법적 대응

저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한때 심한 가스라이팅으로 저는 어떤 상사분 한명을 이 회사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회사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쳐지면 나의 회사생활…

로시컴 법률정보2025.02.07
법률상사

미용 학원 환불 관련 상담

미용 무료교육 후 실습 지원해 주는 아카데미 수강 중 교육방식이 처음 상담받았을 때와 다르게 시간표가 달라져서 저의 계획이 차질이 생겼고 (처음 상담받았을 때 저는 커트 90일 무료교육 후 실습 기회를 준다고 안내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07
법률지적재산권

연예인 관련 플리마켓 초상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자로서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플리마켓 행사를 주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특정 타겟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을 일컬으며, 관련해서 1) 연예인 기획사에서 판매 또는 배부한 공식 굿즈 상품…

로시컴 법률정보2025.02.07
법률국제관계법

이미 22세가 지났는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93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96년 한국 입국하여 계속 한국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미국 국적 관련해서는 미 주정부 발급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달리 여권 발급이나 기타…

로시컴 법률정보2025.02.07
법률민사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 시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정이 있어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이사갈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매매금액의 10%를 지불하였고 계약서 작성시 정했던 날짜에 1차 중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07
법률민사

묵시적 갱신기간 중 임대인 중도해지 요청시 이사비용

2020.05.24에 전세계약 2년 1억6천 살다가 2022.05.22 천만원 상향을 조정하여 1억6천8백으로 재계약 했구요. 작년에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올해 5년차가 되어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집주인으로부…

로시컴 법률정보2025.02.07
법률민사

누전으로 인한 상가 화재 임차인 책임 여부

세탁소였던 상가를 임차하여 납품용 일회용도시락 창고로 사용 중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일회용도시락 상당량이 전소및 손상이 되었고 바로옆 사무실에 근무중이던 분이 가스 흡입으로 입원 치료중입니다. 본 상가 사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07
법률민사

준공 전 건물 전세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준공이 나지 않은 건물에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사택을 위한 계약이어서 제 이름으로 계약금 8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하고 회사하고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전세를 할때 전세금…

로시컴 법률정보2025.02.07
법률형사

데이팅앱 사기 당한 사람도 처벌받을수있나요

어제 성매매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부도덕한 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도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다는것을 알게됐습니다. 정말 감정을 호소하고는 싶지만 어디에다 얘기할 곳도 없고, 제 피 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07
법률가사

사망 전 미리 써둔 상속포기각서 효력 있나요?

사망 전에 미리 작성한 사망포기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2025.02.07
법률형사

데이트폭력으로 전여친을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남자이고 전 여자친구와 연애기간동안 여러번폭행을 당했습니다. 여자가때려봤자라고 할수잇지만 손톱으로 살을 뜯은흉터도 많이 남아있네요. 힘으로 막아도 머리뜯고 할퀴는건 방법이없네요. 유리컵을 깨거나 칼로 자살하겠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07
법률국제관계법

필리핀 출국금지 해제 및 한국 귀국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외삼촌께서는 현재 필리핀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작년까지 수차례 서울을 오고가셨습니다만 2018년도에 진행하셨던 사업과 관련해서 필리핀 사람과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촌께서 형사상 무죄판결…

로시컴 법률정보2025.02.06
법률형사

재판이 길어지면 입대 연기될 가능성

제가 사고가 난 느낌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10분정도 더 간다음 정차해 경찰에 알아보니 담당형사는 부재였고(일요일이라) 그 다음날 연락하여 뺑소니로 조사 받았지만, 자수한걸로 됬습니다. 사실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합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06
법률민사

증거보전신청 기각 시 변호사 비용 부담 여부

제가 소 제기 전인데 급박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해서, 소 제기 전 증거보전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신청은 저이고, 피신청인은 나중에 피고가 될 사람이고, 증거소지인은 서증을 가진 사람인데,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06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한 해외체류 기간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영주권자로 현재 한국에 있는 가족 방문중 입니다. 영주권 유지를 위한 해외체류 가능 기한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10년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고, 영주권 만료일은 20…

로시컴 법률정보2025.02.06
법률형사

선불폰으로 대포통장 만들어져 계좌정지

전체계좌정지 문자가오고 확인해보니 다 정지되어있더라구요.. 대면으로는 가능하다고하지만.. 알아보니 몇칠전 고객유치차원에서 선불폰 한달치를 자기네들이 줘서 그걸로 개통후 한달뒤에 충전안되면 자연스레 해지되니 걱정마라,…

로시컴 법률정보2025.02.06
법률민사

문중(종중) 토지 사용으로 문중의 소송

문중(종중) 일원으로 저희집안에서 아버님이 시제를 모시고, 땅을 밭으로 60여년정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다 5년전에 제가 시골에 안착하면서 나무(과일수)를 심어 과일재배하며 사용중입니다. 시제는 계속 모시구있구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06
법률국제관계법

이중국적 신청 및 해외 계좌 개설 문제

안녕하세요. 유투브 이중국적문제 영상을 보고 연락드려요. 저는 32살이고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자라 군대문제가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중국적신청을 22살안에 했어야된다는걸 알고서 처리를 안한상태로 있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5.02.06
법률민사

사기 당했는데 민사소송 형사소송 차이가 뭔가요?

사기를 당했는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두 소송의 차이가 뭔가요?

2025.02.06
법률회생/파산

임대인의 파산신청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방법

저의 무지로 보증금을 은행에 주지못하고 임대인에게 주었습니다 임대인이 파산신청을해버렸구요 제발도와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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