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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은 했고 이혼 진행중입니다 1.사실확인(구체적으로) 가. A 아파트 공유지분임 ( 남편 1/2 ,부인 1/2) : 이혼확정후 재산분할 하여 (A 아파트 남편 단독소유 주택이 될 예정 ) 나. B 빌라 공…
안녕하세요, 배우자는 현재 미국으로 가 연락처와 주소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양육비와 약간의 채무(2000만원)이 있는데 해외 채권추심이 가능할까요? 채무내용은 차용증은 없고 이혼 전 남편이 아버지에게…
초상권의 범위 문의드립니다.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라고 한다고 확인했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한국에서 캐나다 취업이민을 계획하고 캐나다에 본사를 둔 컨설턴트(이주공사)와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캐나다 취업 과정에서 컨설턴트가 실수를 해서 제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김과 동시에 비행기 티켓 노쇼처리와 캐나…
친한 지인이라 계약서 없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살았는데 만약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 받은 적 없다고 우긴다면 어떻게 입증해야할까요?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70만원권을 63만원에 사기로 하여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판매자가 잠수를 타고 핸드폰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왔습니다. 손해배상 또는 못받는다면 은행정지 카드정지 할수있다…
행복로또 에서 350만원을 계약금 내지 보증금으로 내고 이용하는데 기간안으로 계약조건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3번이나 연장을 하였는데도 성과를 내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애초에 환불이란게 없다고 하…
특수상가(고시원)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이전 고시원을 운영중이던 양도인과 권리양수양도 계약을 체결 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잔금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양도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미리 완료하고 양도인…
피트니스 센터 1년권 150만원을 계약금 20만원에 카드 결제 했고 시작도 하기전 결제취소 환불 요청 했더니 150만원의 10%인 15만원을 요청합니다. 이게 정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중국 여권과 바누아투 여권을 둘 다 소지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때 바누아투 여권으로 입국했어요. 지금은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기…
안녕하세요. 베** 안*이고 인도사람입니다. 지금 이 메일은 친구 메일을 빌려서 가입을 해서 이름 다릅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는 2012에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해서 2017년에 이혼했습니다. 자식도 한명있는데 전…
해외에 사는 친구를 통해 해외물품을 지인에게 대리구매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물품금액은 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싸움이 발생해서 지인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과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고는 그 후…
본인은 위 파산사건의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 사건의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자소송으로는 처음하는 것이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열…
남편이 사망하여 딸과 제가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각자 받는 상속분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 하십니까? 1.오래전에 생업용으로 수면적 1000평미만의 유료낚시터를 매수한바있습니다. 그런데 낚시터부지 2필지중 면적대비 30퍼센트는 해당지자체 소유이고 70퍼센트는 제가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번…
전세만료후 기존세입자가 퇴거하고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거주하는곳이 집과 멀어서 세입자 퇴거시 부동산에서 시설물을 확인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와서 부동산을 통해 각종 수리를 요청…
안녕하세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주상복합건물의 상가에 입주해 있습니다. 상가관리단의 관리비 계산 착오로 수년째 저희 사업장과 저희 앞 사업장 관리비가 바뀌어서 청구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 오류로 인한 관리비에 대해…
상대방의 허위 고소로 (폭행 및 명예훼손)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하기 원하는 무고가 괘씸하여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 사건이 혐의없음이라고 검찰 불기소이유서가 …
저는 임차인이며 집합건물 3층건물입니다. 관리인은 따로 없으며 상가주인이 1층 101호 102호 2층 3층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저는 1층 101호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2년 01월 15일에 임…
남자(본인) : 과장급 / 여자 : 사원급 --> 같은 팀 단톡1234 총 4명, 6명 모두 같은 회사 였으나, 현재는 남자는 퇴사, 단톡방 몇명도 퇴사 한 상태 단톡방에서 남자와 여자가 불륜이였다 남자가 애가 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