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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업자로서 렌트카 임차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중 연료가 없는상태가 되어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선에 정차한 상태에서 대차에의 후미충돌한 사고로 4(자차):6(대차)으로 과실비율이 확정되었…
안녕하세요. 농지를 팔지 않아서 시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재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 검찰로부터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전화나 통지서를 받았으나, 근래 4,5년…
본인이 2023.4~2025.1까지 22개월 **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였습니다. 과밀수용 소송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군대내에서 후임병2명을 폭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무서운 마음에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사회에서 살면서도 한번도 그런 일이 있던적도 없고 폭행을 해서 상해를 입거나 누가 다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그렇게 군 징계를 받고…
며칠전 트위터 섹트 계정에 뒷태 사진을 올리고 야한글이 올라왔길래 " 뒷자세가 제대로네요 ㅎㅎ" 라고 한마디 보냈고 답장도 없었습니다.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며칠 후 친오빠라는 분이 자기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성…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 2 (원정출산 제외기준)에서 외국의 정규대학에 community college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LA 소재 santa monica college) 또한 명시된 거주기간은 모…
사기를 당했는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중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대중문화예술 표준계약서라고 하여 기획사에서 계약을 하고 가수를 준비하려는데요 그 계약서에 계약을 해도되는건지 계약금은 따로 없기도하고 회사에선 5년계약을 원하는데 너무 길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가수음반준비과…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적었더니 ***이랑 다른 네티즌이 반말을 하며 뇌피셜로 지 생각대로 생각하고 정신 차리라는 댓글을 달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본인 뇌피셜로 단정짓고 마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지인과 계약서 없이 전세계약을 하셨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소송중이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전세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약 3년가량 한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히고 미용실 개업을 하려고하니 근처 2km 내에서는 퇴사후 1년동안 개업이 금지되있다고 계약서에 써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쓴…
게임 커뮤니티 채팅에서 자영 판매한다고 해서 호기심에 라인으로 연락하고 대화하다가 자기는 이런거 판다고 하고 저는 문상 5만원 보내고 영상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또 구매할거냐고 물어봐서 저는 생각 없다고 말하니까 갑자…
가족초정 진행중에 관광비자로 미국입국 하여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NVC 단계에 있으며 한국미대사관 인터뷰 일정 잡힐때까지 미국에 체류 예정입니다. 미국 이민을 계획중에 있어서 1개월전에 퇴직을 한 상태입니…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원래 하던 재산분할과 상속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전세만료후 기존세입자가 퇴거하고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거주하는곳이 집과 멀어서 세입자 퇴거시 부동산에서 시설물을 확인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와서 부동산을 통해 각종 수리를 요청…
직원이 몇년간 현금을 횡령을 했습니다. 처음엔 천만원으로 합의후 다시는 그런일 없을거라고 근무하게 해달라고 해서 근무를 하던중 또 금고에 손을 댔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던중 저한테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고객의 배송 분실에 대한 책임으로 문의드립니다. 1. 배송당시 '배송전연락/파손주의/문앞배송'을 요청했고, 절차대로 우체국 시스템과 기사님이 보낸 연락(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