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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에 친형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친형제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에 공동명의자 중에 한명이 그 상가의 다른 공동명의자의 지분에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나요?
저희집은 빌라인데 오늘 문을 열고 나가다가 계단 청소업체에서 엘레베이터 앞에 청소한다고 뿌려논 약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팔꿈치와 허리를 부딪혔습니다. 청소하시는분께 말했더니 그냥 죄송하다는 말외에는 다른말…
재건축을 위해 세입자들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여러명이 안 나가겠다고 단체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안 나가고 버티는 세입자들에게 업무방해죄 적용이 될까요?
제가 올해 J1 문화교류 비자로 미국에 1년 체류하게 되는데, 이후 비자가 만료되었을 때 해외로 바로 다른 비자를 발급받아 취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J1 비자가 만료되면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의…
파산 신청 후에도 사업자를 이어갈수 있나요? 새로 개설 또는 기존 사업자 유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년전 처고모님이 만든 치킨집을 인수받았어요. 간판,상호,집기,레시피 포함 5천만원을 주고 인수했는데, 처고모님의 상표권을 전용사용받은 법인회사에게 배달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상표권침해소송을 당해 패소했습니다. 상표,…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10인이하 소기업으로 19년에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24년 1월에 법인을 설립해서 모든 직원들을 법인 소속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개인사업체는 직원없이 별도 운영되…
음식에 대한 개인적인 맛이나 평가는 수긍하지만 '완전 사기네요' 라는건 치욕적이고 자존심 상해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저는 상속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정육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직원이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제 방문 여부를 확인하려고 사장에게 요청해 CCTV를 열람했다고 합니다. 저의 동의 없이 이런 목적으로 CCTV를 열람한 것이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건…
2년 전에 바람 피운 남편의 문자내역을 봤는데 상간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아버지께 땅이 하나 있으신데 서류상으로도 아버지 명의이시고 몇 십년동안 세금도 아버지가 다 내시고 관리도 다 해오셨습니다. 아버지에게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그 땅의 소유권(5:5)을…
명도소송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내연녀에게 전화를 수십 통 걸었는데 스토킹으로 처벌될까요?
세입자가 안 나가고 버틸 때 정말 명도소송이 무조건 정답인가요?
낮12시에 삼겹살과 소주2병을 주문한 여성고객이 있었습니다. 요청사항이 엄청 까다로워 전화를 드려 설명을 해드렸고, 리뷰서비스까지 챙겨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던도중..4시간이 지나고 오후4시에 모르는 번…
상해보험 없이 대회를 참가했다가 다쳤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 그 금액은 약 2천만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만약 사해행위취소송을 수익자에게 할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그 기간동안에는 채무자에게 추가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나서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제가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