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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인입니다. 재건축을 위해 나가기로 합의했던 세입자들이 갑자기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기상악화로 대회가 취소되면 대회 참가비는 법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나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나요?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라면 공수처장과 관련자들이 처벌 받아야 되지 않나요? 처벌 받는다면 어떤죄가 적용되나요?
개명 신청이 여러번 기각되었는데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저희 부부가 공동명의로 할 지 단독명의로 할 지 고민 중인데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대회 주최측이 안 좋은 기상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강행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어떤 증거들을 제출하면 될까요?
제가 개명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는데 개명 불가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노동부지침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외부 원룸을 임차해서 사용예정입니다. 관련해서 형사/민사 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가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서, 본인 및 원룸건물 입주민이 심하게 화상을 입었을 경우…
우리 어머니와 공동명의였던 주택 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철인3종 경기에 출전했는데요. 대회 주최측이 안 좋은 환경에서 무리하게 대회를 진행해서 부상 및 여러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손해배상들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가게를 신규로 개업을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했는데요. 홍보물에 쓰인 글자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무료 폰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무료폰트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못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건…
스키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다쳤습니다. 제 뒤에서 보드타고 내려오면서 다리를 찍어 발목위쪽으로 뼈 두대가 다 부러졌어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얼마까지 할수있을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증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A라는 업체와 거래를 하다 물품대금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걸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정…
저와 동업자 2명은 동업자를 대표이사로 저는 사내이사로 3년정도 직업소개소사업을 영위하던 중 대표이사의 일방적 위법행위로 직업소개소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동업자는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투자금 회수라는 명목으로 …
노트북과 짐이 들어있는 가방을 분실하고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 추적 결과 중국인 외국인 노동자가 가져간게 확인이 됐고 신원파악중에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불법체류자일 가능성도 있고 이…
개명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개명 허가를 받았는데요. 법원 허가 이후에 해야할 일을 알려주세요.
5인미만 사업장,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함. 지급의무사항 아닌 것 (월차.식대비.상여금) 반환청구소송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가능한 건가요?
저는 현재 어머니와 공동명의인 집에 살고있는데요. 제가 분가하여 새로운 집을 분양받는다면 2주택자가 되어서 세금낼때 불리할까요?
발주처와 계약 후 계얘이행보증증권을 발해했습니다 이후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계약이행증권 발행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누범기간무면허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경미하긴 하지만 사고까지 있어서 잘못하면 이거 실형 선고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누범기간무면허운전이라 이제는 선처 받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